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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여의도 면적 3.5배 군사 규제 해제…지자체들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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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여의도 면적 3.5배 군사 규제 해제…지자체들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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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허가와 관련돼 사전에 군과 협의를 할 필요 없어져
    이재명 "규제 완화 결정한 국방부와 당정에 도민들 대표해 감사"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경기지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여의도 면적(2.9㎢)의 3.5배인 약 1천14만㎡가 해제되거나 완화되자 경기도와 해당 지자체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4일 오전 당정 협의를 통해 파주시와 고양시, 양주시, 김포시 등 경기 북부 접경지역에 있는 4개 시의 1천14만6천978㎡를 해제 또는 완화하기로 했다.

    김포는 고촌읍 태리와 향산리 일대 155만 8천761㎡, 파주는 파주읍 봉암리·백석리·법원리·선유리 일대와 광탄면 용미리 일대, 야당동 일대 179만6천882㎡다.

    고양은 덕양구 오금동·내유동·대자동·고양동 일대와 일산서구 덕이동 일대, 일산동구 성석동·문봉동·식사동·사리현동 일대 572만5천710㎡, 양주는 은현면 도화리 일대와 남면 상수리 일대 99만2천㎡가 해당한다.

    이들 지역은 건축이나 개발 등의 인·허가와 관련돼 사전에 군과 협의를 할 필요가 없어져 보다 수월한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이 밖에 그간 건축물 신축 등이 금지돼 개발 자체가 불가능했던 파주 군남면 일대 7만3천685㎡ 규모의 '통제보호구역'이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됨에 따라 군부대 협의 등을 거쳐 개발행위를 추진할 수 있게 됐다.

    경기도는 이번 결정으로 그간 국가안보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온 경기북부 접경지역 삶의 질을 증진과 더불어 균형발전을 저해하던 과도한 규제 상당 부분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당정 협의에 함께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당정의 결정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 지사는 "시대의 중요한 화두가 공정이다. 억울한 사람, 억울한 지역 없어야 한다는 데 많은 사람들이 동의한다"며 "국가 안보를 위해 특히 경기도 강원도 북부 지역 주민들이 어려움 겪어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별한 희생엔 상응하는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 보상을 말하기 전에 희생을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며 "꼭 필요한 부분만 남기고 규제 완화를 결정한 국방부와 당정에 도민들을 대표해 감사하다"고 말했다.

    파주에 지역구를 둔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도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에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해온 시민에게 조금이나마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게 돼 다행"이라며 "앞으로도 안보 및 군 작전 수행에 필요한 지역 외에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대폭 해제될 수 있도록 국방부와 계속해서 협의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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