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민 기자
국토교통부가 "주택시장 불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면서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 어려움을 덜어드리는 최선의 방안은 주택공급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토부 김흥진 주택토지실장은 18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 합동 설명회를 통해 "기존에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면서 도심 내 추가적인 주택 공급 확대방안도 조속히 마련해 설 연휴 전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시장이 예상하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부동산 공급을 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각 부처 역시 이러한 '공급'을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김 실장은 "3기신도시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부천 대장 등 5곳은 지구 지정을 완료하고 연내 확정을 목표로 현재 지구계획 수립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주거복지 로드맵을 통해 발표한 4만 8천 호 규모의 신규 택지도 지구계획 수립을 마치고 순차적으로 조성 공사에 들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작년 5·6대책, 8·4대책을 통해 발표한 용산정비창, 태릉CC, 과천청사 등 도심 내 신규택지들도 대부분 개발 구상에 착수했고, 입주민과 지역주민 편의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계기관, 지자체와 협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당국에 따르면, 서울에 준공 30년이 지나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대상지는 1070개 소, 6만여 가구에 달하는데, 그중 현재 조합 설립을 추진 중인 단지가 76개 소로 5856세대에 달한다.
이한형 기자
서울시 김정호 주택건축과장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76개 소가 사업이 완성되면 약 9950세대 1만 세대까지 2023년에 신규 주택으로 공급될 것"이라며 "이후 1070여 개소 중 추가로 조합을 설립할 여력도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공재건축에 대한 추가 인센티브 제공 가능성에 대해 김 실장은 "컨설팅 결과를 회신한 7개 단지 모두 주택 공급량은 늘고 분담금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공공재건축을 통해서 사업성이 어느 정도 확보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공이 참여해 사업 절차가 빨라지고 진행 과정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보돼 더 많은 단지가 사업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공공재건축을 더 활성화할 방안은 지속적으로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전세난과 관련해서는 "아파트나 이에 준하는 양질의 주거공간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분양주택뿐만 아니라 공공자가주택, 공공임대주택과 같이 서민들이 부담 가능한 주택을 많이 만들어서 공급할 것"이라는 기존의 입장을 반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