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수성사격장반대대책위원회 제공
경북 포항 수성사격장 인근 주민들과 국방부가 아팟치 헬기 사격훈련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포항시의회에서 주민들의 법적 대응을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발의됐다.
국방부는 지난해 1월 포항 남구 장기면 수성사격장에서 아팟치 헬기 사격훈련을 실시했다. 기존 경기 포천 주민들이 반발하자 포항 장기사격장으로 훈련장을 바꿨다.
사전 협의없이 갑작스레 아팟치 사격이 실시되면서 주민들은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 60년 간 해병대 사격장 소음을 참아온 주민들의 인내심이 아팟치 헬기 사격으로 폭발했다. 주민들은 집회와 사격장 진입도로 봉쇄 등 실력행사를 통해 사격훈련을 막으면서 국방부와 갈등을 빚고 있다.
포항수성사격장반대대책위원회는 “지난 60여 년간 육군, 해군, 방산업체 등의 연중 계속되는 사격훈련로 인한 소음과 진동, 산불 등으로 극심한 불안감과 공포를 느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육체적·정신적 피해는 물론 물질적 피해까지 끊임없이 속출하는 상황을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다”고 하소연했다
이런 가운데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을 포항시 차원에서 도울 수 있는 조례안이 발의됐다.
포항시의회 서재원·이준영 의원은 지난 18일 개회한 제280회 임시회에 '포항시 군사시설 및 군 훈련에 따른 피해구제 활동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시장은 군사시설 및 군 훈련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피해구제 활동을 추진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군사시설 주변 주민들의 항의집회나 서명운동 등에 포항시가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뿐 아니라, 대외 홍보활동이나 토론회, 중앙부처 방문 등을 포항시가 대행할수 있다.
서재원 의원은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주민을 도울 수 있다”면서 “법적 근거 마련 후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구체적인 방법을 강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25일 포항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간담회에서 의안심사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포항수성사격장반대대책위원회는 19일 국민권익위원회에 아파치헬기 사격훈련 취소와 수성사격장의 완전폐쇄를 위한 고충민원을 신청하고 중재를 요청했다.
반대위 고충민원은 포항수성사격장 완전폐쇄와 주한미군 아파치헬기 사격훈련 취소를 바라는 포항 장기면민과 인근 구룡포읍·동해면 주민 등 2800여 명의 서명을 받아 제출됐다.
이에 국민권익위 안준호 고충처리국장은 “사격장 소음과 진동 등 민원 사항에 대해 현장확인과 자료검토, 지역민의 충분한 의견수렴 등을 거쳐 포항 장기면민 입장에서 문제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반대위는 국방부와 주한미군사령부에 탄원서 제출, 포항시·포항시의회·국회의원 등 지역 정치권 지속 면담을 통한 고통·피해 호소, 1인 시위, 수차례 항의집회 등을 통해 아파치헬기 사격훈련 중단과 포항 수성사격장 폐쇄를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