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문재인 정부를 4년 동안 따라다닌 가장 진한 주홍글씨는 '선택적 정의'일 것이다.
조국 사태로 가장 먼저 청년들을 분노하게 했고 이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로 전 국민을 분노의 임계치에 몰아넣었다.
민주당 김태년 대표 권한대행은 11일 "국회의원 300명 전원을 대상으로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를 하자"고 제안했다.
김 대표는 "특히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은 한 점 의혹도 허용되지 않는다"며 "아랫물을 청소하려면 윗물부터 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런데, 집권여당으로서 그 윗물의 샘물은 살폈는지 의문이다.
시민운동가 출신인 양이원영 의원과 김경만 의원이 논란이 된 광명과 시흥 등 신도시 근처에 땅 투기를 한 의혹이 제기됐다.
당 최고위원인 양향자 의원도 화성의 그린벨트에 땅을 사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런가하면, 부천이 지역구인 서영석 의원은 대장지구 도로 건너편에 땅 투자를 해놓았고 김포가 지역구인 김주영 의원은 화성 뉴타운에 토지 매입 사실이 확인됐다.
이들 민주당 의원들은 하나같이 부모 또는 배우자들의 이름으로 투자를 했고 "노후 대비" "단순 투자용"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10일 오후 세종국가산업단지 예정 부지로 알려진 세종시 연서면 와촌리 일대에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조립식 주택이 촘촘히 들어서 의혹을 부풀리고 있다. 연합뉴스
투자 방법은 지분쪼개기 등 LH 직원들의 투기 수법과 다를 바 없다.
'부동산 투기' 외에 대체할 다른 단어를 찾을 수 없다.
이런 여당이 국회의원 전원에 대한 투기 전수조사를 하자고 야당에 제안하니 물타기라는 비난이 돌아온다.
12일에는 특검을 제안했지만 시간끌기라는 반발을 샀다.
부동산 투기자에 물론 여당 의원들만 있을 리 없다.
그렇지만 우후죽순처럼 나오는 여당 의원들의 연루 의혹에 대한 설득력 있는 해명이나 조치없이 민주당이 윗물정화론을 얘기하는 것은 또 다른 선택적 정의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2일 국회에서 현안 논의를 위해 원내대표 회동을 갖고 있다. 윤창원 기자
선택적 정의는 타인에게 엄격하고 스스로에게는 예외를 두는 도덕적 모순이다.
여당의 샘물이 오염됐는데 윗물이 맑을 리 없다.
공정이라는 순결의 언어를 오염시키는 여당의 행태에 국민들은 더 분노한다.
여당 의원들의 부동산 투기를 외면한 채 윗물정화나 아랫물 청소를 주장하는 것은 정치적 강요에 불과하다.
민주당은 소속 의원 전원에 대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조사하고 문제가 된 부동산들을 임기 내에 모두 처분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다음 총선에서 공천배제를 약속해야 한다.
민주당이 지금 할 일은 윗물청소가 아니라 자체정화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