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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사태 "전 공무원 재산 등록해야"vs"인권침해 소지, 관련직만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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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LH사태 "전 공무원 재산 등록해야"vs"인권침해 소지, 관련직만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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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재철 전 정의당 춘천시지역위원장, 변지량 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문위원의 <나라걱정>
    엄 "지금까지 드러난 LH사태는 빙산의 일각..범죄행위 덮지 말고 다 밝혀야"
    변 "주식 관련 기관, 내부 거래 제한을 받고 있는데 토지나 주택은 제외돼 있어"
    변 "토지 관련 '불로소득은 환수된다'는 인식 만들 제도적 장치 필요해"
    엄 "김영란법에 '이해충돌방지' 부분 빠져..현 국회서 '이해충돌방지법' 통과되길"
    변 "9급 공무원까지 재산등록하는 것은 공무원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것"
    엄 "나라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 전 공무원 재산 등록해야"

    ■ 방송 : 강원CBS<위클리오늘>(13:05~13:30)
    ■ 제작 : 강민주 PD
    ■ 진행 : 박윤경 ANN
    ■ 정리 : 강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김민희

    ■ 대담 : 엄재철 전 정의당 춘천시지역위원장, 변지량 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문위원

    ◇박윤경> 핫한 뉴스를 골라 치열하게 톺아보겠습니다. 엄재철 변지량의 나라 걱정! 변지량 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문위원장과 엄재철 전 정의당 춘천시지역위원장 나와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엄재철, 변지량>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윤경> 4월입니다. 춘천도 완연한 봄이 느껴지는데요. 지난 한 달 어떻게 보내셨어요?

    ◆변지량>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이란 이야기가 있는데 계절은 봄이 온 거 같은데 우리 서민들, 특히 자영업자들은 아직 엄동설한입니다. 좋은 날이 올 것이라 확신을 하고 힘을 내야겠죠?

    ◆엄재철> 따사로운 봄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저희 집사람이 항암 마지막 치료가 끝났습니다. 사사로이 방송을 통해서 전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축하하고, 앞으로 건강하게 잘 살길 바란다는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박윤경> 그래요, 두 분이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4월부터는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에게도 좋은 소식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는 LH 사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LH 일부 지역의 땅 투기 사건이 일파만파 커지면서 정국이 아주 뜨겁습니다. 일단 투기 의혹이 있는 LH 전·현직 직원이 20여 명 정도로 알려져 있고요, 지역의 기초 의원과 공무원들까지도 투기 의혹 정황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지난 29일이죠. 40억 원을 대출받아서 전철역 예정지역 인근 땅에 투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포천시 공무원이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의 첫 구속 사례인데 두 분 이 사안, 어떻게 보셨어요?

    ◆엄재철> LH 사태가 이제 막 터지기 시작했다고 보고 있고요. 이 사안이 매우 크게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만 '빙산의 일각'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이 언제부터인가 부동산 공화국이란 말처럼 부동산이 나의 앞으로의 미래를 보장해줄 것이라는 인식이 팽배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여유가 되면 영혼까지 끌어다가 부동산 투기하는 습성들이 국민 사이에 생겼고요.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가장 먼저 취할 수 있는 공직, 그리고 그것에 관련된 신개발이나 정보를 가장 먼저 취할 수 있는 공공기관에 있는 종사자들 즉, 공기업에 직원이나 공무원들이 이런 거에 대한 정보가 가장 빠를 수밖에 없던 거죠. 그리고 처벌받은 사례도 없어서 일명 빨리 먹는 놈이 이긴다는 말처럼 공직 사회에서 이런 인식이 만연화 돼 있고, 이게 시작이라고 봅니다. 빙산의 일각은 더 크게 나타날 거다, 덮으려고 하지 말아라, 그냥 다 밝히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변지량> 3월 초에 민변하고 참여연대가 문제를 제기했어요. 신도시 3기 사업에 대한 자사 사업 계획을 이용해서 직원들이 집단적 투기를 한 사건입니다. 지금 나온 거를 보면 민변이나 참여연대에서 발표한 것은 58억 대출받은, (규모) 1백 억 정도의 사례를 제시했는데 이것은 상당히 광범위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죠. LH는 토지공사, 주택공사를 합쳐 놓은 공룡 기업이거든요. 근데 이 목적을 보니까 토지취득개발비축공급, 도시개발정비, 주택의 건설 및 공공관리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국민 주거 생활 향상 및 주택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기관입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대한민국의 주택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모든 정보를 독점하고 있어요. 이 정보를 가지고 쉽게 말해서 투기를 했다, 생선가게를 고양이에게 맡겼다는 사안이죠.

    ◆엄재철> 사실 이게 이명박 정부 시절에 효율성 때문에 만든 건데 이것을 제어하거나 통제를 해야 할 기관까지는 고민하지 못했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둑이 터지니까 어떻게든 막아야 하지 않느냐는 건데 아마 공기업에 대한 앞으로도 이런 비슷한 예가 있을 때는 어떻게 제어하고, 국가기관이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까지도 고민해서 통폐합이나 효율성 이야기를 해야 할 거 같습니다.

    강원CBS 위클리오늘 <엄재철 변지량의 나라걱정>에 출연하고 있는 엄재철 전 정의당 춘천시지역위원장


    ◇박윤경> 지금 보도 되는 내용만 보더라도 다양한 지역을 대상으로 직원들이 투기에 참여했는데 두 분 말씀하실 때 문제 원인이 잠깐 언급되기는 했습니다만 이번 사태의 원인, 어떻게 좀 더 진단해봐야 할까요?

    ◆엄재철> 남들은 알기 어려운 정보를 먼저 선제적으로 알고 토지를 먼저 구입하는 거죠. 일반인들은 모르지 않습니까? 비공개나, 비밀로 진행이 되고 누가 요청을 해도 그 정보를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비공개로 진행하는 것도 투기를 방지하기 위함인데 오히려 그것을 잘하게끔 도모해야 할 공직자들이 앞장서서 했다는 것에 대해 이것은 범죄행위라 봅니다.

    ◆변지량> 근데 저도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예를 들면 우리가 주식 거래를 할 때면 금융감독원이나 한국은행이 있잖아요. 관련 기관들은 주식 거래 자체를 내부적으로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친인척이나 이런 부분에도 제한을 가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행적으로 왜 이렇게 관대했는지 모르겠어요. 우선 도덕적인 문제가 있는 거겠지만 당연히 토지 정보나 주택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도 이런 제도가 만들어졌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사후약방문 식으로 문제가 터지니까 이러고 있는데, 이런 문제는 전국에 있는 공사기관들에 관행적으로 퍼져있다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적인 미비점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윤경> 지금 보니까요, 투기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다고 하더라도 소급 적용이 어렵고 걸리면 퇴사하면 그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까요?

    ◆변지량> 일단 주식거래와 마찬가지로 관련된 직원들은 당연히 거래를 제한시키거나 토지 거래소에 사전적으로 나름대로 미리 신고를 한다든지, 친인척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철저하게 제도적인 장치가 우선 돼야 한다고 보고요. 근본적으로 저는 이 문제를 해결 하는 데에는 결국 불로소득이니까 토지 공개념 문제는 진보진영에서 얘기하고 있는 문제이긴 하지만요, 저는 자기 토지인데 옆에 산단이나 뭐가 들어오게 되면 땅값이 오르기 마련이니까 그것은 불로소득이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철저히 환수할 수 있는 제도, 그다음에 자기 토지가 있는데 우연히 비업무용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다른 이유로 급등을 하게 되면 '토지 초과 이득세' 등의 부분이 제대로 작동을 해서 불로소득을 근본적으로 환수를 해서 내가 이 땅에 의해서 자기 노력 이외로 값이 올라가면 이건 '내 것이 아니다'라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불로소득을 깨끗하게 환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이번 기회에 만들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엄재철> 사실 미리 방지하는 게 제일 좋죠. 2015년 김영란법을 만들 때, 이 논의가 있었어요. 이해충돌방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데 이게 그때 다 빠져버렸어요. 공무원들이 자기 업무와 관련해서 이익이 생기거나 예를 들어 건축이나 토목 쪽을 보면,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이 국토위로 상임위를 갔던 게 얼마전 문제였지 않습니까? 왜냐면 그분이 건설이나 토목 쪽 업계에 계셨기 때문에 지난 몇 년간 수천억의 국가사업을 수주한 거잖아요. 바로 이러한 사항을 미연에 방지하자, 그 업무와 관련해서는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곳으로 공직은 가야 한다는 거죠. 이해 충돌에 대해서 방지할 수 있는 것이 김영란법 안에 들어가 있었다면 미리 일정 정도 방지할 수 있지 않았겠느냐는 생각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이해충돌방지법'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이번에 제대로 잘 만들어지면 정의당 배진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에는 '부진정 소급'이 안에 있어서 3기 신도시와 관련한 문제는, 그러니까 3기 신도시가 아직도 진행 중이니 끝날 때까지 투기를 목적으로 이익을 본 사람에 한해서는 초과 이익의 몇 배를 환수할 수 있고, 처벌할 수 있는 조항까지도 이번에 넣은 거죠. 헌법상에 여전히 소급적용을 할 수 없다면 나머지 법안을 가지고 일정 정도 손을 보면 못할 거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윤경> 이 법이 통과되면 몰수하는 소급이 가능한 건가요?

    ◆엄재철> 전체를 그렇게 보지는 못하고요. 일단 3기 신도시, 지금 진행 중인 거까지는 가능할 거 같습니다.

    ◇박윤경> 아까 말씀하셨던 이해충돌과 관련한 것들은 사실 기초의회에서도 과거에 많이 논란된 부분 아닌가요?

    ◆엄재철> 그렇죠. 왜냐면 지역에서 자영업 하시거나 사업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각자에 지방 의원을 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러면 자기와 관련된 상임위를 거기서 배제해야 하는 게 맞는 거죠. 그렇게 해야 자기와 관련된 집단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것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바라볼 수 있지 않겠냐고 보고 있습니다.

    ◇박윤경> 지금 정부에서 부동산 투기 근절대책을 내놓았는데 아까 변지량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동산 취득, 신고하는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필요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변지량> 우선 LH 문제를 가지고 청산을 시키거나 조직을 완전히 분리를 시킨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건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근본적으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부에 대한 욕구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불로소득에 대한 부분을 계속 강조하고 싶은데, 불로소득에 대해서 환상을 가지지 않는 게 우리 사회에 가장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우리 사회의 공정을 가져올 기회이고, 이번 LH 사건은 일상적으로 우리 사회에 통용이 되는 부분인데 이번에는 사회적 합의를 얻어서 불로소득만큼은 정리가 돼서 투기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리라 봅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법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강원CBS 위클리오늘 <엄재철 변지량의 나라걱정>에 출연한 변지량 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문위원장.


    ◇박윤경> 엄 위원장님은 지금 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어떠세요? 왜냐하면 지금 LH 사태나 부동산 투기 관련해서 공분했던 이유는 그들만이 알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해서 이익을 챙겼다는 부분인데, 지금 변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일상까지도 확대가 되는 부분이에요.

    ◆엄재철> 민간인들을 어디까지 할 것이냐가 문제거든요. 일반인들의 자본주의 안에서 '투자와 투기'에 경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모호함이 있습니다. 일단 저는 그래서 민간인까지 확대하는 건 지금 시기에 적절할지는 논외라고 생각하고요. 공직 관련해서 만이라도 공직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투기를 못 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공직과 관련해서는 엄격하고 무거운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박윤경> 그러면 지금 정부에서 내놓은 대책을 보면 재산등록제도 경우에도 전체 공무원까지 다 확대가 됐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잘 만들어진 거 같다고 보시는 건가요?

    ◆엄재철>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는 낫겠죠. 하지만 좀 더 세밀하고, 세세한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 또 하나는 모든 공직에 종사하시는 분들께 필요하다고 봐요. 선출직도 마찬가지고요.

    ◆변지량> 사실 머리 좋은 사람들은 차명해서 다 빠져나갔습니다. 예를 들면 사돈의 팔촌 어느 정도까지 할 것이냐, 이렇게 해놓아도 다 빠져나갑니다. 법 중에 보면 공기업에 있는 분들은 준공무원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사실 공무원에 대해서는 이해충돌법을 만들어 놓지 않아도 공직을 하면서 다른 사업을 하거나 하는 건 많이 제한되어 있어요. 그런데 의외로 LH에 다니는 준공무원들은 그런 제한에서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공기업에 있는 분들의 혜택은 공무원에 준하면서 그런 부분에서는 제한을 받지 않는, 그래서 이번에는 공기업에 있는 분들도 공무원에 준할 정도로 제도적인 장치 마련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박윤경>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떨까요? 재산등록제도와 관련해서도 교사들도 그런 부분이 제한되다 보니까 공무원은 땅도 못 사느냐라는 지적도 있었잖아요. 재산권에 대한 권리를 너무 무리하게 박탈하는 건 아니냐는 지적도 있을 수 있을 거 같아요.

    ◆엄재철> 농지는 원래 농민만 소유하게 되어 있어요, 헌법에도. 이 원칙을 지키면 돼요. 그런데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틈을 만들어 준 거예요. '몇 년 후에 농사지을 거예요, 임대주면 돼요'하는 걸 못하게 하면 되잖아요. 대부분이 농지거든요, 지금 투기하는데가요. 아니면 임야인데 임야는 산을 통해서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들, 산림조합이나 산림청 등에서 관리하는 건데 토지에 목적에 맞는 그 사람들만 소유할 수 있도록 소유권을 주면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나 몇 년 후에 퇴직하면 농사 지을 거야'라고 하는 게 사실 거의 다 투기, 투자에 목적으로 소유하는 게 대부분이죠. 그러니까 농사짓는 분들에게만 농지를 주면 된다고 봅니다.

    ◆변지량> 추가를 하나 해보자면 재산등록을 9급(공무원) 이상 다 한다는 거잖아요. 이건 공무원들을 잠재적으로 다 범죄자로 모는 거로 생각합니다. 여기도 집중과 선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토지 관련해서 투기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사전정보에 접근해서 입수해서 할 가능성이 있는 직종에만 그렇게 해야지 모든 공무원 전체를 몽땅 칭해서 잠재적인 범죄자로 만드는 건 인권침해라고 봅니다. 국토부 직원에 준할 정도인 LH나 그런 분들은 철저하게 제한을 해야죠. 투기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 예를 들면 보건 직종에 있는 분들까지는 할 이유가 없잖아요.

    ◆엄재철> 저는 그래서 사실 이런 문제가 계속 노출이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확고하게 이번 기회에 다 확인을 했으면 하는 거죠. 그런 게 싫으면 공무원을 하지 말아야죠. 왜 그분들에게 보다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높은 연금을 그리고 복지혜택 등을 주는 건데요. 9급이라 하면 박봉이라 하지만 대한민국 사회에서 공무원은 나름의 위치에 있는 중산층 이상 됩니다. 그러한 시스템과 혜택을 주는 건 뭐냐면 너희들은 나라에서 하는 일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해라라는 거거든요.

    강원CBS 위클리오늘 <엄재철 변지량의 나라걱정>에 출연한 엄재철 전 정의당 춘천시지역위원장(좌), 변지량 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문위원장(우)


    ◇박윤경> 그러니까 재산을 다 공개하는 게 아니라 등록하는 거니까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거죠?

    ◆엄재철> 그렇죠. 이게 투기인지 아닌지를 누가 보면 모르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함부로 못 할 거라는 거죠.

    ◆변지량>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공기업을 넘어서 사기업 같은 경우도 많은 혜택을 받죠. 사실 공기업도 생각했던 것보다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아는 공기업이나 우리 9급 공무원들 혜택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런데 재산등록을 하라는 얘기 자체는 이미 그럴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라는 건데 상당한 인권침해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선택적으로 해야지 전체를 다 그렇게 범죄시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박윤경> 이번 사안이 문 정권에 부담이 되다 보니까 사실 재보궐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은데 두 분 어떻게 보실지 짧게 말씀 부탁드릴게요.

    ◆변지량> 우리 이해찬 대표께서 압권의 말씀을 하셨어요. '윗물은 맑은데 아랫물은 지저분하다'. 그 말씀을 하자마자 2~3일 있다가 김상조 정책실장, 박주민 의원이 말이죠, 이 두 분이 어떤 분이었냐면 부동산3법을 하면서 핵심적인 임대료 5% 이상 안 올리겠다는 걸 주도적으로 하신 분이거든요. 그런데 본인들은 정작 14%, 9%를 바로 몇 달 전, 며칠 전에 올린 겁니다. 이건 정책 자체를 완전히 무력화시켜버린다는 점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떠나서 대단히 파렴치한 범죄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집권여당에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번 보궐선거는 국민의 마음 속에 촛불이 아니라 횃불을 들고 나가고 싶은 심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보궐선거에서 확연하게 드러나리라 봅니다.

    ◆엄재철> 역대 최고로 아마 서울 민심이 흉흉한 거 같습니다. 집권세력에 큰 부담이 되겠죠. 그렇게 된 이유는 새로운 정권과 새로운 정부가 들어오고 나서 오히려 크게 실망한 측면이 많았던 거 같습니다. 이번 기회라도 향후 대한민국이 어떻게 갈 건지에 대한 논의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시장이 바뀐다고 해서 대한민국이 쉽게 바뀔 거로 생각하지는 않지만 이것을 계기로 지금보다 민주적이고 공정한 사회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이번 기회에 국회의원 3백 명 부동산 관련해서 다 공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야 국민도 안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변지량 위원장님 계시는 국민의 힘에서도 말씀하셔서 이번 기회에 부동산 다 밝히자는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변지량> 네,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박윤경> 마지막으로 한 줄 평 해주실까요?

    ◆변지량> '윗물이 맑아야지 아랫물이 맑다'는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리고 한마디만 더 하자면 논어에 '환불균 불환빈(患不均 不患貧)'이란 말이 있습니다. 백성들은 가난한 것이 아니라 불공정한 것에 대해서 분노를 합니다. 이 말씀 꼭 정치인들에게 해주고 싶습니다.

    ◆엄재철> 생뚱맞을 수 있지만 정의당 배진교 파이팅이라고 하고 싶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 관련해서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꼭 이번 기회에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박윤경> 다음 달에도 두 분과 함께 치열하게 나라 걱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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