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철현 의원(오른쪽)이 박준영 해수부 장관 후보자를 상대로 정책 질의를 하고 있다. 주철현 의원실 제공
국가 항만정책의 지역 불균형 항만투자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전남 여수갑)은 4일 박준영 해양수산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국가항만 투자‧개발 정책의 특정 지역에 대한 투자차별 개선을 주문했다.
주 의원에 따르면 노무현 정부 당시 부산항과 광양항을 양항체제(Two-port system)로 육성하는 국가항만정책이 추진됐지만, 이명박·박근혜 정부때 부산 신항이 건설되면서 부산항 중심의 항만집중 정책이 추진되고, 국내 항만 투자의 지역 불균형이 심각해졌다.
실제 제3차 국가항만기본계획(2011~2020년)상 민자투자를 제외한 정부 투자를 보면 부산‧울산‧포항‧마산항은 7조 9943억 원, 전남 여수‧광양‧목포항은 1조 9994억 원, 인천항은 1조 7889억 원으로 집계됐다.
부‧울‧경 지역의 국가항만 투자는 전남 국가항만 투자보다 4배나 많게 나타났다.
올해 시작되는 제4차 국가항만기본계획(2021년~2030년) 투자 계획도 마찬가지다. 부산항은 5조 2420억 원으로, 여수‧광양항의 2조 1249억 원보다 2.5배 이상 많다.
주철현 의원은 "여수‧광양항은 항만 인접해 제철소, 정유공장, 석유화학산단, 원유·LPG 비축기지 등을 갖춘 세계적 입지 여건을 갖추고 있다"며 "지리적, 지형적 이점을 살린 투자와 개발로 국가항만 균형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질의했다.
이어 주 의원은 여수‧광양항의 항만통합과 역할 재정립을 통해 국제적 해양관광항만으로 집중육성하고, 여수세계박람회장의 공공개발 추진을 통한 박람회장 사후활용 활성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준영 해양수산부장관 후보자는 "여수‧광양항을 해양관광항만 및 스마트항만으로 개발하고, 여수세계박람회장의 사후활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