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종대의 뉴스업=""> FM 98.1 (18:25~20:00)
■ 진행 : 김종대 (연세대 객원교수)
■ 대담 :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최고위원
◇ 김종대> 민주당 지도부가 오늘 긴급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어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부동산 투기 의혹을 확인한 12명의 의원에 대해 탈당을 권유하거나 출당 조치하기로 했죠. 민주당 백혜련 최고위원 연결해서 이번 결정 배경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백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 백혜련> 안녕하세요.
◇ 김종대> 안녕하세요. 이거 참 놀라운 오늘 발표가 있었어요. 12명에 대해서 부동산 투기 의혹이 발견됐다는 소식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 백혜련> 솔직히 너무 당혹스러운 부분이었고요. 있을 수는 있지만 생각보다 많았고 또 지도부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동료 의원님들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된다는 생각에 언론을 통해서 송영길 대표님 어젯밤이 잠 못 이루셨다고 하는데 저도 사실 어제 잠 못 잤습니다.
◇ 김종대> 왜 잠을 못 주무셨어요. 어떤 심정이셨어요?
◆ 백혜련> 결국 지도부의 입장에서는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결단을 내릴 수 없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실제로는 다 하나하나의 사건마다 사연이 없을 수가 없는 것이고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참 고민스러웠습니다.
◇ 김종대> 그런데 조사 결과는 어제 나온 걸로 돼 있어요. 그런데 지도부는 언제 그 사실을 통보받으셨나요?
◆ 백혜련> 어제 저녁 6시쯤에 권익위에서 지도부에 전달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나 어제까지는 당대표하고 원내대표 그리고 사무총장까지만 공유를 했고요. 저희 최고위원들은 공유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사실 저희가 논의를 할 때 인적인 관계 때문에 혹시 판단에 있어서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배제하기 위해서 인적 사항을 가리고 사안만을 놓고 논의를 했고요. 마지막까지도 사실 저희 최고위원들은 인적 사항은 보지 않고 나온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도 언론 보도를 보고서 어떤 사안이 어떤 의원님 것이었는지 알게 된 상황입니다.
◇ 김종대> 어젯밤부터 당대표의 잠 못 이루는 밤이 시작됐고요. 오늘 회의를 하셨어요. 그러면 이런 탈당 권유 조치. 해당 의원들한테는 연락이 언제 갔습니까?
◆ 백혜련> 처리 방침을 세우고 난 후에 연락을 취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해당된 의원님들 중에서도 오늘 연락을 받고서야 본인이 대상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 의원님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종대> 그렇군요. 12명 의원의 의혹을 보면 크게 세 가지예요. 부동산 명의신탁, 업무상 비밀이용, 농지법 위반, 이 세 가지거든요. 그런데 보시기에 내용들이 얼마나 심각하다고 보십니까? 또 이렇게 보시기에 이건 정말 문제되겠구나, 이런 내용들 보이시나요?
◆ 백혜련>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수는 있겠죠. 일단 세 가지 부분 중에서 업무상 비밀이용 그 부분이 이제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서는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하나 사안을 보면 또 지금 각 의원들이 해명을 하고 있는데요. 충분히 다툴 수 있는 여지는 많다고 보입니다.
◇ 김종대> 그래서 이게 이제 의혹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다음 과정이 특별수사본부로 이첩되는 거죠?
◆ 백혜련> 이미 이첩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권익위에서 발표를 함과 동시에 이첩을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권익위에는 강제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지금 모두 의심이 된다고 보이는 사례는 모두 이첩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종대> 그렇다면 아직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당권을 정지시킨다든가 이런 어떤 임시적인 조치를 하지 않고 탈당 권유, 출당 조치를 했습니다. 의혹만 가지고 이렇게 거의 징계에 가까운 이런 조치를 하는 그 배경 몹시 궁금하네요.
◆ 백혜련> 사실 형사소송법의 기본 원칙으로 얘기하면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런데 이 부분은 정말 의혹만 가지고 있는, 현재로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부동산 문제에 대한 국민 분노가 지금 너무나 크고요. 정치인들 스스로가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떳떳해야 부동산 투기 사범들에 대한 법을 제정하는 데 있어서도 자세가 바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선제 조치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었고요. 정말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읍참마속의 결단을 내렸다고 생각합니다.
◇ 김종대> 읍참마속이라는 표현이 조금 다가오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같은 당에서 동고동락했던 의원들 아닙니까? 그런데 최고위에서 오늘 두 차례나 열린 걸 보면 격론이 오갔을 것 같아요. 어떤 이야기들 나왔습니까?
◆ 백혜련> 오늘 두 차례가 열린 건 아니었고요. 최고위는 한 차례 열렸습니다. 어쨌든 사안을 두고 굉장히 이제 면밀하게 살펴보고 또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사실 이 사안의 경중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당의 입장에서는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또 가리는 것이 쉽지 않은 부분이 있었고요. 어쨌든 간에 사실 명의신탁이라든지 농지법 같은 경우는 제가 법률가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상당히 앞으로 수사 과정에서 밝혀지겠지만 혐의 없음으로 날 만한 사안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수사 결과에서 나타나겠지만 그러나 어쨌든 간에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또 집권 여당의 국회의원으로서 수사를 받는 것 자체가 하나의 압력이 될 수 있고 수사 결과에 있어서도 또 문제제기를 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뢰와 공정성을 기해야 되는 여러 가지 측면들을 고려해서 결국은 그런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로 송영길 대표 같은 경우도 법률가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또 법적으로도 고민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오랫동안 정말 인적인 관계를 맺어오신 분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렇지만 당을 이끌어가는 입장에서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지도부는 판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픽=김성기 기자
◇ 김종대> 최고위원들이 이렇게 중지를 모으지 않고 당대표한테 일임을 하는 것으로 돼버리니까 결국은 고독한 결단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된 이유가 뭡니까? 최고위원들이 결정할 수도 있었잖아요.
◆ 백혜련> 실제로는 최고위원들이 거의 논의의 과정에서 의견을 모았고요. 의견을 모았고 그것이 당대표가 책임지고 발표하신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김종대> 그렇군요. 좋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해당 의원들이 소명 자료를 내고 있죠. 우상호 의원 같은 경우에 본인의 소명을 받지도 않고 탈당을 결정할 수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김한정 의원도 불복 의사를 밝혔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 백혜련> 분명히 억울하신 분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안 자체도 제가 법률가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충분히 다툴 여지가 있는 사건들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권익위 조사를 당이 먼저 나서서 의뢰를 했고 그 결과를 존중하고 공개하겠다는 것도 이미 천명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또 당을 책임지는 지도부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부분들이 있었고요. 또 지금 반발하시는 의원님들이 있지만 당을 사랑하고 또 국민들한테 책임 있는 자세를 진다는 측면에서 결국은 당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을까, 이런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 김종대> 그러면 지금은 불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탈당 권유를 수용할 거다, 이렇게 보시나요?
◆ 백혜련> 부탁드리고 싶고요. 또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런 전망을 조심스럽게 해 봅니다.
◇ 김종대> 그러면 만약에 불복하면요? 그때는 어떡하죠?
◆ 백혜련> 그거는 이제 마지막에 또 다른 방법을 해 봐야 되겠지만 제가 볼 때는 우상호 의원님이나 김한정 의원님도 정치를 오랫동안 하셨던 분들이고요. 지도부의 이런 결단을 결국은 존중해 주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종대> 그러면 무소속으로 이제 특별수사본부의 수사를 받고 해서 이렇게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그다음 처리는 어떻게 되는 거죠? 무혐의 나온 사람만 복당을 받는 겁니까? 아니면 다 받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 백혜련> 원칙적으로는 무혐의 나오신 분들이지만 농지법과 관련해서는 논의 과정에서도 이게 저희가 원래 부동산 거래를 전수조사를 했을 때 투기 관련해서 문제가 있는 부분을 가려달라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농지법과 관련한 대다수의 사건들은 투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실은 사안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경작을 하지 않고 있다는 그런 그리고 또는 사소한 법규 위반 이런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거와 관련해서는 좀 구체적인 처리 결과에 따라서 달리 판단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벌금형에 몇십만 원짜리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그럴 소지는 있어 보이거든요, 만약 수사가. 그것까지도 과연 복당을 받지 않을 것인가 그거는 그때 수사 결과를 보고 최종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 김종대> 그럼 이후에 다시 복당 심사 기준을 만드셔야겠습니다.
◆ 백혜련> 그것도 여러 가지 결과에 따라서 나눠져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우리가 원래 복당의 기준도 원래부터 있는 기준도 있고요.
◇ 김종대>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이 권익위 조사를 거부하고 있거든요. 감사원에 전수조사를 맡기겠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백혜련> 이거는 정말 한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좀 그럴 듯하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이거는 정말 국민 기망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감사원법에 따르면 국회와 법원,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은 직무감찰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법률에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감사원에서 지금 국회의원들의 토지 거래에 대해서 조사할 수가 없습니다, 법률적으로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당에서도 처음에 국민권익위에 전수조사를 의뢰를 할 때 감사원도 고려를 했었습니다.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했는데 법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밝혀졌기 때문에 저희가 권익위에 의뢰를 한 것이거든요.
◇ 김종대> 그렇군요.
◆ 백혜련>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에서 감사원에 의뢰를 한다는 것은 정말 말뿐인 행동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또 꼭 말씀드릴 게 국민의힘에서 국민권익위원장을 믿지 못해서 감사원에 조사 의뢰를 한다고 주장을 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들이 모두 최재형 감사원장에 대해서 대선 출마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건 굉장히 이율 배반적인 것이죠.
◇ 김종대> 그렇게 따지면 결국 조사할 기관이 없습니다. 권익위는 못 믿어서 안 되고 감사원은 법이 안 돼서 안 되고 그러면 조사받을 방법이 없나요?
◆ 백혜련> 결국 받지 않겠다는 것과 같기 때문에 저는 지금에서는 권익위가 가장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할 수 있는 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권익위의 특별수사의 공정성은 이번에 이미 증명이 된 것이거든요.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조사 과정에서 증명이 됐다고 보고요. 또 지금 특별수사대는 야당 추천 위원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익위에서 충분히 객관성과 공정성을 가지고 조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자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국민의힘에서 정말 한다면 권익위에 의뢰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 김종대> 그러면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사흘 남았거든요. 새로운 대표가 선출되면 첫 번째 결심으로 이것부터 해야 되겠네요.
◆ 백혜련> 그렇습니다. 당연히 어느 분이 되실지 모르겠지만 된다면 당대표가 국민의힘께서 공언한 대로 지금 권익위에 국회의원 전수조사를 의뢰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 김종대>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민주당 백혜련 최고위원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 백혜련>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