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제공
창원시 신혼부부들이 저출산 대응 지원정책 가운데 현금지원을 가장 선호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또, 무주택 신혼부부의 경우, 전세자금 마련에 평균 1억원의 대출이 있어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창원시는 가칭 '결혼드림론' 도입 추진에 대해 신혼부부의 의견을 묻는 설문조사와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 가구의 가족실태 조사를 차례로 실시했다.
결혼드림론은 경제적 부담으로 결혼을 망설이는 예비부부에 대한 대출금 상환 등 파격적 지원을 통해 결혼과 자녀 출산 등 가족 확대를 장려하기 위한 취지로 창원시가 도입을 검토 중이다.
먼저, 시는 결혼드림론 인지도와 찬반 의견 등을 알아보기 위해 지난 3월 9일부터 4월 22일까지 5개 구청 민원실을 방문한 혼인신고자 46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결혼드림론을 '알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40.4%에 그쳤다. 결혼드림론을 '알고 있다'라고 응답한 사람의 79.7%가 결혼드림론 시행에 찬성했다. 51.9%는 결혼드림론이 시행될 경우 '출산 결심, 출산 시기 앞당기기, 다자녀 출산 등 가족 구성원 확대하는 등의 가족관계를 변경할 의향이 있다'라고 답했다.
또, 86%가 자녀 계획이 있으며, 희망 자녀 수는 2명이 50.7%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1명 38.0%, 3명 8.0%, 4명 이상 1.6%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출산율 제고를 위해 필요한 지원정책에 대해서는 '현금지원'이 52.5%로 절반을 넘겼다. '현금지원' 선호 성향은 40대보다는 30대, 30대보다는 20대에서 더 뚜렷이 나타났다.
현금지원 외 정책 선호도는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남성은 여성보다 '주택지원'(24.4%), '양질의 일자리 제공'(13.7%)을 더 원하고, 여성은 남성보다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예방'(14.8%), '육아휴직 장려'(14.0%), '돌봄책임의 양성평등 문화조성'(13.1%)을 원하는 응답이 많았다.
연령에 따른 정책 수요의 차이도 보였다. 40대는 '보육 인프라 확충'을 차순위로 희망하는 반면, 20대와 30대는 '주택지원'을 바라고 있어 젊은 연령층일수록 자금이 부족해 주택 마련에 더욱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체 응답자의 62.0%가 가족·부모 교육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고 밝혀 부모교육 등 가족지원 서비스가 정책적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시는 경남 최초로 도입해 2019년부터 시행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에 올해는 예년보다 2.5배 많은 가구가 신청한 것에 주목하고, 신청 가구의 자료를 바탕으로 신혼부부의 자녀 수, 전세자금 대출 현황 등 가족실태를 분석했다.
총 1366가구 중 자녀가 없는 부부는 28.8%, 자녀가 있는 부부는 71.2%이며, 자녀가 있는 부부의 평균 자녀 수는 1.33명으로 나타났다.
주택 임차(전세 또는 전월세)에 드는 비용이 평균 1억4900만원이고, 이 중 자기 자금이 평균 5000만원(33.6%), 전세자금 대출금이 평균 9900만원(66.4%)으로 파악됐다.
이처럼 1억원은 무주택 신혼부부가 창원에서 결혼 등 가족의 터전 마련을 위해 필요로 하는 평균 금융대출 규모이며,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자가 큰 폭으로 증가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김종필 기획관은 "신혼부부만을 대상으로 한 자체 조사라는 한계는 있지만, 가장 직접적인 정책 수혜자층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어 이번 조사 결과를 결혼드림론 정책 설계에 참고하고 여러 계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을 보완해 가겠다"고 밝혔다.
창원시는 지난 6월 1일부터 15일까지 전 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의 응답 내용을 7월 초까지 분석 완료하고 7월 중에 개최 예정인 시민 대토론회를 통해 정책 방향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