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진공 제공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기업을 대상으로 한 성과 분석 결과와 정책적 시사점을 담은 KOSME 이슈포커스를 발간했다. 분석 결과,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고용창출과 매출액 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낸 것으로 나왔다.
중진공은 기술성과 사업성 우수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을 촉진할 목적으로 2020년까지 최근 5년간 연간 평균 약 4.9조원, 약 2만여 건의 정책자금을 지원했다. 지원된 대상은, 업종별로 제조업 70.0%, 업력별로 7년 미만 창업기업 68.7%, 종업원 규모별로는 50인 미만의 소규모 기업 95.1%이며, 직접·신용대출 위주로 자금을 공급해오고 있다.
중진공이 최근 5년간 정책자금을 지원한 중소기업의 성과를 자체 분석한 결과, 지원기업의 성과가 매출액 대 R&D투자 비율, 매출액과 고용 증가율 지표에서 전체 중소기업에 비해 우수한 수치를 나타냈다.
지원기업의 매출액 대 R&D투자 비율은 최근 5년 평균 1.1%, 2018년 기준으로는 1.5%로 전체 중소기업(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0.7% 대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정책자금 지원기업의 지원 전후 성과를 비교해보면, 전년대비 매출액 증가율은 2018년 10.2%, 2019년 8.5%로 나타나, 전체 중소기업 5.9%, 4.2%보다 높게 나타났다. 고용 증가율 역시 지원기업은 전년대비 7.9%로, 전체 중소기업 종사자수 증가율 2.5%보다 높았다.
다만, 같은 지표로 지원기업의 업종별 성과를 분석한 결과, 산업의 특성에 따라 성과에 차이를 보였다. 매출액 대 R&D투자 비율은 4차 산업혁명 연관 분야인 정보(4.9%)·전자(3.0%) 업종에서 현저히 높았고, 매출액 증가율은 산업 성장성이 양호한 기타·서비스(21.0%)·정보(15.9%) 업종에서, 고용 증가율은 노동집약적 산업 분야인 기타·서비스(15.0%)·섬유(12.2%) 업종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중진공은 산업의 혁신성(R&D), 성장성과 고용유발 효과 등이 지원기업의 업종별 성과 차이에도 반영되고 있다며, 향후 중점 지원대상 선정 시 고려해야 할 요소라고 보았다. 식료, 섬유 등 전통산업 부문에서도 혁신 노력을 경주하는 기업의 성과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정책적 지원도 필요함을 언급했다. 아울러, 지역별 주력산업 구조, 입지 조건과 정책 환경, 창업·투자 인프라 등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 접근의 필요성을 시사점으로 제시했다.
중진공 김학도 이사장은 "정책자금 지원기업의 성과가 전체 중소기업에 비해 우수한 것은 유망기업 선별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 정책목적 달성을 위한 본연의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중진공은 지역산업 혁신·취약산업 구조전환을 위한 최적의 지원방식을 정부와 함께 고민하고, 지역기업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더욱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