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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미사일 쏘면서도 국경봉쇄 완화…코로나 출구전략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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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북한

    北 미사일 쏘면서도 국경봉쇄 완화…코로나 출구전략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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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요약

    北 화물열차 긴급물자 실고 신의주로 가고 다시 화물열차 中 단둥 도착
    3년째 접어드는 국경봉쇄로 생필품·의료품 등 긴급물자 조달
    김정일 생일 80·김일성 생일 110주년 간부·인민 선물수요도 예상
    화물열차 정기운행·국경봉쇄 완화·인적왕래로 이어질지 관심
    백신 협의 가동될 듯…유엔·중국 6천만 도스 제공 문제 거론
    北 백신 한계 지적 "낙관·신심 가져다주기에는 너무도 불충분"

    연합뉴스연합뉴스북한이 새해 들어 몰아치기 식 미사일 발사 행보를 보이고 있다. 북한 자강도에서 극초음속미사일, 평북 의주에서 열차 탄도미사일을 쏘더니 17일에는 평양 순안 비행장 일대에서 또 다시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과 중국 간에 화물열차 운행이 재개돼 눈길을 끈다. 북한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2020년 1월말 국경을 폐쇄했고 그 해 여름부터 화물열차도 운행하지 않았다. 국경을 폐쇄한 북한이 1년 반 만에 열차운행을 재개한 것이다. 
     
    중국 발 외신보도에 따르면 16일 단둥에 도착한 북한 화물열차는 17일 오전 생필품과 의약품 등 긴급물자를 싣고 중조 우의교를 건너 신의주로 돌아갔고, 이어 다른 화물열차가 또 다시 단둥에 도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화물열차도 긴급물자를 싣고 북한으로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통제를 중심으로 하는 북한의 '우리식 방역체계'에 변화가 감지된 것은 지난연말 전원회의에서부터였다. '선진적이며 인민적인 방역으로의 이행 문제'를 언급하고 나선 것이다. 
     
    이어 지난 10일 노동신문에는 "지금까지 비상방역장벽을 든든히 쌓은데 토대하여 통제 위주의 방역으로부터 발전된 선진적인 방역, 인민적인 방역에로 이행 하여야한다"는 점이 강조되기도 했다. 
     
    당초 선진적·인민적 방역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애매한 측면이 있었으나, 적어도 통제위주의 방역과는 다르다는 점에서 국경통제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연합뉴스연합뉴스결국 코로나 국경봉쇄가 3년째로 접어들어 의약품과 생필품 등 긴급물자를 조달할 필요성이 더욱 커지면서 국경통제를 일부 완화해 화물열차 운용을 재개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 달 16일 김정일 생일 80주년, 오는 4월 15일 김일성 생일 110주년 등 이른바 '혁명적 대경사해'를 맞아 당 간부들과 인민들에게 제공할 선물조달 수요도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관심은 이번 화물열차 운행재개가 앞으로 정기적인 운행으로 이어지고, 더 나아가 국경봉쇄 완화와 인적왕래로까지 이어질지 여부이다. 
     
    국경봉쇄 완화와 인적왕래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북한과 국경을 접한 국가들의 코로나19 발병이 현저하게 감소하는 등 세계적인 수준에서 코로나가 진정되어야 하고, 북한 전 주민의 코로나19 백신접종과 충분한 치료제 확보 등 의료적 대책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지난해 코벡스와 중국의 백신지원 제안을 '수량이 적다'며 거절했던 북한도 선진적·인민적 방역 차원에서 백신수급을 적극 강구할 가능성이 있다. 
     
    이와 관련해 유엔 측은 지난해 11월을 전후해 김성 유엔주재 북한 대사를 통해 코로나19 백신 6천만 도스 지원 의사를 전했고 김 대사가 이를 평양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 인구가 2천 5백만여 명임을 감안할 때 6천만 도스는 영유아를 제외하고 북한 주민들이 3차 부스터 접종까지 할 수 있는 양이다. 
     
    김성 대사는 이 과정에서 유엔 측이 지원 가능하다고 한 백신이 화이자인지 모더나인지를 문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지난해 상·하반기 두 차례 열렸던 중국과의 코로나 협력 관련 대화에서도 중국 측에 6천만 도스의 백신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동향은 확진자 0명을 주장하는 북한도 국경봉쇄 3년에 접어들면서 인민생활 안정과 대외교류 완화를 포함한 선진적·인민적 방역으로의 전환을 하지 않을 수 없고, 이를 위해 백신 수급 등의 준비를 하고 있음을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새해 들어 연일 미사일을 쏘며 미국을 향해 지속적인 전략무기 개발과 국방력 강화 메시지를 전하고 있지만, 이와 별개로 북한판 코로나 출구 전략이 준비되는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통제 방역을 완화하는 속도가 빠를 것 같지는 않다. 코로나 백신의 한계를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기 때문이다.
     
    연합뉴스연합뉴스중국과의 화물열차 운행이 재기된 17일 북한 노동신문은 '1950년대의 조국 수호정신으로'라는 기사에서 "세계각지에서 오미크론 변이 비루스의 전파속도가 급속히 빨라지고 하루 감염자수가 무려 300여만 명이라는 폭발적인 수자를 기록하고 있다"며, "많은 나라들에서 비루스 왁찐(바이러스 백신)개발사업이 경쟁적으로 벌어지고 또 여러 가지 왁찐들이 개발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 사람들에게 절대적으로 안정된 생활환경에 대한 낙관과 신심을 가져다주기에는 너무도 불충분하다는 것이 현 보건위기 실태가 새겨주는 진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한 순간의 자만과 방심, 안일과 해이는 곧 자멸행위로 된다는 것은 두말할 것 없다"고 덧붙였다. 
     
    이런 지적은 북한이 백신 효과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효과를 믿기에는 '너무나도 불충분한' 백신이기에 북한 전 주민들에게 투여할 백신이 확보된다고 해도 국경 개방의 속도조절이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종주 통일부 대변인은 "북중 간에는 지난해부터 수입물자소독법 제정 등 법제 정비, 접경지역 방역시설 구축, 검역절차 실무 협의 등 철도 운송을 재개하기 위한 준비 동향이 지속적으로 관측되어 왔다"면서, "이번 철도 운행을 계기로 북·중 간 철도 운송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는지, 더 나아가 북한의 국경 봉쇄 완화와 북·중 교역 회복, 인적 교류 재개 등으로 이어지는지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종주 대변인은 "정부는 앞으로 북중 철도의 운행 빈도와 운송 규모, 검역 절차 등 관련 동향을 면밀하게 살펴보면서 북중 철도 운행이 북한의 방역정책과 북·중 교역 등 대외협력, 남북 관계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판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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