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등 비수도권 9개 도시가 첫 국가균형발전의 날(1월 29일)을 앞두고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촉구하고 나섰다.
창원·충주·제천·공주·순천·포항·구미·상주·문경시장은 26일 공동성명을 내고, 국가균형발전의 날 지정을 계기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상생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국가균형발전 정책 추진과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명실상부한 선진국으로 올라간 대한민국이나, 내적으로 수도권-비수도권 불균형은 심화됐다"며 "전 국토 12%에 불과한 서울과 수도권에 인구 절반 이상이 살고 있고 기업·자산·지식산업·문화 등 전 분야에 걸친 수도권 초집중과 쏠림현상으로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는 소멸로 치닫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소멸 대응은 비수도권 지자체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차기 정부 출범과 동시에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현 정부에서 이루지 못한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지역별 특성과 연계해 확대 추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는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을 국가균형발전 핵심과제로 삼아 용역을 완료했음에도 제대로 추진 한 번 못한 채 수차례 희망고문만 계속하다 차기 정부로 미룬 상황"이라며 "차기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대과업을 이룰 여정에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묵은 과제로 둘 것이 아니라 출범과 동시에 이를 국가 최우선 핵심과제로 삼아 과감한 결단으로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창원시는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 지역산업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국방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 11개 기관 이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
허성무 시장은 "수도권 일극 중심 발전으로는 우리나라 지속가능한 발전을 담보할 수 없고 경쟁력 있는 수도권 외 도시들이 생겨야만 새로운 성장 엔진이 만들어질 수 있다"며 "2차 공공기관 이전은 이런 맥락에서 수도권 외 지역 경쟁력을 강화시켜 줄 촉매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들 9개 자치단체는 지난해 11월 서울에서 '2차 공공기관 이전 방향 토론회'를 열고 김부겸 국무총리에게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촉구 공동건의문을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