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 직장협의회 회장단과 경우회가 28일 오전 전북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하는 행안부의 경찰국 설치를 폐기하라"고 요구했다. 송승민 기자지역 경찰관들이 행정안전부의 경찰지원조직, 즉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고 나섰다.
전북 경찰 직장협의회 회장단과 경우회가 28일 오전 전북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하는 행안부의 경찰국 설치를 폐기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과거 내무부 산하 치안본부 소속의 경찰은 부정선거 개입은 물론, 남영동 대공분실을 만들어 간첩 수사를 명목으로 인권을 탄압했다"며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 그 대표적 예"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화 운동에 힘입어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1991년 장관의 치안 업무 권한이 폐지되는 경찰법이 제정됐다"며 "치안본부에서 독립된 외청인 경찰청으로 분리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부조직법이 개정돼 내무부 장관의 사무인 '치안' 삭제와 함께 경찰행정 심의·의결 기구인 국가 경찰위원회가 설치됐다"며 "이는 경찰이 행안부가 아닌 국가경찰위원회의 지휘·감독을 받게 만들어 정권에서 분리된 중립적인 경찰을 위한 제도적 조치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행안부 경찰제도 개선 자문위는 행안부에 경찰 관련 조직을 신설해 행안부 장관의 경찰 지휘, 규칙 제정, 경찰청장 징계 요구권 부여 등 권고안을 발표했다"며 "이는 경찰의 중립을 보장하는 법률인 경찰법과 정부조직법 취지에 어긋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행안부 견제라는 명분으로 주장하는 경찰 통제 방안은 과거 독재 시대로의 회귀와 다를 바 없다"며 "경찰이 권력의 시녀가 되어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