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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추경 6.3조' 시의회 본회의 통과…90억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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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추경 6.3조' 시의회 본회의 통과…90억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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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교육청의 추경예산안 심사 유보
    태릉골프장 공동택지 지정 반대 청원

    서울시의회. 연합뉴스서울시의회. 연합뉴스
    서울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시 추경예산은 6조 3799억원 규모다.

    서울시의회는 5일 제312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서울시가 당초 제출한 추경안 6조 3709억원에서 90억원 순증한 6조 3799억원 추경안을 수정 가결했다.

    앞서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오세훈 시장의 역점사업인 서울형 헬스케어 시스템 구축 10억원을 비롯해 대중교통 지원 66억원, 수소차 보급 30억원 등 245억원이 삭감됐으나 예결위를 거치며 삭감액 전부가 복원됐고 90억원이 추가 증액됐다.

    오 시장은 본회의 발언에서 "추경 예산을 통해 물가상승과 경기침체로 생계를 위협받는 사회적 약자를 세심하게 보듬어 시민들의 고통을 분담하고, 매력 있는 미래 서울을 준비하기 위한 재원을 조속히 투입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의 추경예산안 3조 7337억원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심사를 모두 유보했다. 추경예산 전체 재원의 70% 이상을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등의 여유 재원으로 쌓아두는 내용의 추경안을 제출한 것은 예산 편성의 우선순위와 합리성이 배제된 행태라는 이유에서다.

    김현기 의장은 "서울시교육청의 추경 예산안은 예산이 요구하는 보편적 가치와 교육현장의 현실, 시민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담지 못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라며 "교육청은 의회와 긴밀히 협의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임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시의회는 별도로 '서울교육 학력향상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을 선임한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 76명 전원의 이름으로 발의된 결의안에 따른 후속 조치다.

    최호정 국민의힘 대표의원(서초4)은 이와 관련 "학생들의 학력 진단과 향상을 위한 서울교육청의 정책 등을 점검·평가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서울교육 학력향상 특위를 만들기로 했다"고 구성 이유를 밝혔다.

    제11대 시의회 제1호 청원인 '노원구 공릉동 태릉골프장 일대 공공주택지구 지정 반대 청원(박환희 의원, 국민의힘·노원2)'도 이날 처리된다.

    소관 상임위인 주택균형개발위원회는 적법한 조사 없이 부당하게 이뤄진 국토교통부 공동택지 지정계획을 철회해야 한다며 지난달 25일 청원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상임위 박환희 의원(노원2)은 "자연생태계와 문화유산을 훼손하면서까지 대규모 아파트를 짓는 것은 반드시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고,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해당 지역 자연환경과 문화유산 보호와 함께 지역주민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답한 바 있다.

    본회의에서 청원이 채택되면 서울시를 통해 국토교통부에 정식 이송될 예정이다.

    김현기 의장은 "지난 한 달 동안 신속하게 원을 구성했고, 서울시 조직 정비 및 예산 등 굵직한 과제들을 시급히 처리하는 데 노력을 쏟았다"며 "천만 시민이 바라는 '전진하는 서울'을 빠르게 구현할 수 있는 제도적 발판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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