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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카 의혹' 수사 성패…'김혜경-배씨' 연결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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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카 의혹' 수사 성패…'김혜경-배씨' 연결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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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사범'이냐 '피해자'냐…법카 의혹 수사 막바지

    김씨→배씨 법카 유용 지시한 증거 여부가 관건
    "확인되면 김씨는 교사범, 없으면 배씨 개인 일탈"
    '식사비 결제' 과정서 선거법 위반 의혹도
    김혜경 경찰 조사 임박…출석 요구 보내

    박종민 기자박종민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의 배우자 김혜경씨를 둘러싼 이른바 '법인카드 유용 의혹' 수사는 김씨와 측근 배모씨간 연결고리를 확인하는 것이 관건으로 꼽힌다.

    김씨가 배씨에게 법인카드 유용을 지시했다는 증거가 확보되면 공공기관의 어두운 민낯이 드러나는 것이지만, 증거가 없을 경우엔 배씨의 개인 일탈로 종결될 가능성이 크다.


    '교사범'이냐 '피해자'냐…관건은 배씨와의 연결고리

    김혜경 씨. 윤창원 기자김혜경 씨. 윤창원 기자
    17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김씨와 배씨에게는 횡령·배임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배씨는 법인카드 유용을 주도했고, 김씨는 그 이득을 받은 당사자로 지목됐기 때문이다.

    전 경기도청 비서실 공무원이자 공익신고자인 A씨는 그간 언론을 통해 이런 정황이 담긴 녹취록을 공개했다. 녹취록에서 배씨는 A씨에게 "사모님이 내일 초밥을 올려달라고 그랬다", "(유용 관련) 여태까지 잘 하다가 왜 안 된다는 거냐"고 말하는 등 법인카드 유용을 강요했다.

    관건은 김씨가 배씨에게 법인카드를 유용하도록 지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느냐다. 만약 두 사람 모두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확인되면 배씨는 횡령, 김씨는 교사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즉 배씨는 '정범', 김씨는 '교사범'으로 나눠지는 것이다.

    정범은 실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며, 교사범은 범죄를 저지를 의사가 없는 타인을 부추겨 범죄를 하게 한 사람이다. 다만 김씨가 법인카드가 유용되는 사실을 알고 있었더라도, 이미 사건이 발생한 뒤에 인지했다면 김씨는 교사범에 해당되지 않는다.

    수사기관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김씨가 법인카드를 사용하도록 지시한 증거가 확인되고, 배씨도 이를 인정한다면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는 것"이라며 "김씨는 교사범, 배씨는 정범이 된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김씨가 교사했다는 증거가 확인되지 않으면 이번 사건은 배씨의 개인 일탈로 마무리된다. 김씨도 수개월간 홍역을 치른 억울한 피해자가 된다.

    한 경찰 수사관은 "이 사건의 핵심은 배씨가 김씨의 지시를 받고 법인카드를 유용했냐는 것"이라며 "연결고리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엔 배씨의 충성심에서 비롯된 개인 일탈 정도로 끝날 것"이라고 말했다.


    '식사비 결제' 과정서 선거법 위반 의혹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선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경기남부경찰청이 지난 4월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한 뒤 압수물이 든 상자를 가져나오고 있다. 공동취재단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선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경기남부경찰청이 지난 4월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한 뒤 압수물이 든 상자를 가져나오고 있다. 공동취재단
    다만 김씨는 자신에게 제기된 선거법 위반 혐의도 소명해야 하는 상황이다. 김씨는 이재명 의원이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중이던 지난해 8월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민주당 인사들과 서울의 한 식당에서 식사를 했는데 밥값을 지불하는 과정에서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이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나 배우자 모두의 기부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수사당국은 식사비 결제가 기부 행위에 해당되는지 등을 따져볼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당시 캠프는 선거법 논란을 피하기 위해 식사를 대접하지도 받지도 않는다는 명확한 방침을 갖고 있었다"며 "식사모임마다 방침을 철저히 지켰다"고 밝혔다.

    대선 국면에서 고발된 이 사건은 '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는 선거일(대선 3월 9일) 후 6개월'이라는 규정에 따라 다음달 9일 만료된다. 경찰도 검찰의 기소까지 고려해 이달 중 사건을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혜경 경찰 조사 임박…출석 요구 보내


    김씨는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 서면 조사 가능성도 있지만, 거동 불편 등 특정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뤄질 경우 오히려 '황제 조사'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다만 이 의원도 김씨가 진상 규명을 위해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힌 만큼 통상적인 절차를 따를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지난 9일 김씨 측에 출석요구를 한 상황이다. 수사 실무상 피의자에게는 통상 3차례까지 출석요구를 한다. 출국이나 도주 우려, 출석에 불응할 경우엔 체포영장을 신청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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