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미국 반도체·전기차 지원법 대비 업계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반도체지원법 제정으로 자동차·배터리·반도체 업계에 비상등이 켜지자 민관의 역량을 총결집한 '원팀'(One Team)을 구성해 대응키로 했다. 연합뉴스정부가 미국의 반도체지원법과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민간과 함께 대미협의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산업자원통상부 이창양 장관은 25일 오전 서울 중국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반도체·자동차·배터리업계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논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산업부는 반도체지원법과 IRA에 대한 민관 합동대응반을 구성하고 미국 정부와 의회를 대상으로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 과정에서 세계무역기구 협정과 한미자유무역협정 등 국제 통상규범 위배 가능성을 검토하고 유럽연합(EU) 등과 보조를 맞추는 방안을 고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 달 중 산업부 실장급, 다음달에는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을 방문해 반도체지원법과 IRA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반도체지원법은 미국에서 반도체 관련 신규투자를 진행하는 기업은 재정지원과 투자세액공제 25%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인센티브 수혜기업은 이른바 '가드레일' 조항에 따라 항후 10년 동안 중국과 우려 대상국에서 신규 투자가 일부 제한된다.
다만 메모리 등 미국 상무부가 정하는 범용 반도체 관련 설비는 가드레일의 예외로 인정하고 있어 산업부는 상무부와 협의해 업게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반도체지원법 논의 초기부터 우리 기업에 대한 차별없는 지원을 요청했으며 지난 9일 반도체지원법 발효 직후에는 가드레인 예외 관련 긴밀한 협의를 당부하는 서한을 미국 상무부에 전달했다.
류영주 기자IRA는 북미에서 조립된 전기차가 배터리 광물·부품 일정 비율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전기차 1대 당 최대 7500달러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부터 우리와 일본, EU가 미국으로 수출하는 전기차들이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IRA가 전기차 보조금 지급 요건을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로 제한하면서 올해부터 즉시 적용하겠다고 못박았기 때문이다.
특히 내년부터는 배터리의 광물·부품 요건이 추가되면서 북미에서 생산하는 전기차도 보조금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현재 배터리의 핵심 광물인 리튬의 58%, 코발트의 64%, 흑연의 70%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어 광물·부품 요건을 단기간에 충족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미국의 반도체·전기차 지원법 대응 업계 간담회. 산업통상자원부 제공정부는 우선 지난 10일 IRA가 미국 상원을 통과한 직후 무역대표부에 한미자유무역협정과 세계무역기구 협정 등 통상규범 위배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전달했다.
정부는 배터리 광물·부품 요건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은 재무장관이 올해 안에 발표할 예정인 만큼 우리 기업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미국 정부·의회와 지속 협의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정대진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세계무역기구 제소는 말 그대로 최종적인 방안이고 미국 정부와 일단 최대한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차관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익에 침해되는 부분이 많다면 세계무역기구나 자유무역협정을 통한 분쟁 해결 절차를 검토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자동차업계는 미국 현지 공장 조기착공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배터리업계는 호주와 칠레 등에 대한 광산투자 확대 등 핵심광물 다변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IRA의 영향을 받는 독일, EU와 비슷한 우려를 공유하고 있는 만큼 공조를 하는 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
이창양 장관은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최근 미국이 반도체지원법과 인플레이션감축법 등을 통해 첨단산업 육성과 자국 산업 보호를 추구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미국 국내정치 요소와 중국 디커플링 모색, 자국 산업 육성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