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제공충북지역 여야 정치권이 모처럼 한목소리로 그동안 충북 도민들이 각종 차별과 규제로 희생을 당했다며 특별법 제정 등의 보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최후의 순간에는 전 도민과 함께 규제 불복종 운동도 불사하겠다는 배수의 진까지 쳤다.
김영환 충청북도지사와 황영호 충청북도의장은 31일 국회 소통관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164만 충북도민의 염원을 담은 성명서'를 연이어 발표했다.
국회 소통관 발표 자리에는 국민의힘 이종배.박덕흠.엄태영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변재일.임호선.이장섭 의원을 비롯해 여야 도의원 대다수가 참석해 힘을 실었다.
오랜 만에 지역 여야 정치권이 한목소리를 낸 것이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그동안 정부가 수도권과 항만, 경부선 중심으로 발전축을 형성하면서 충북은 극심한 저발전 지역으로 전락했다"며 "충북도민의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충북은 그동안 바다가 없다는 이유로 해양수산부 예산 지원에서 홀대를 받았고 백두대간이 지나는 지리적 특성상 정부 SOC 건설 등에서도 소외됐다고 지적했다.
또 대청댐과 충주댐에서 수도권 등에 식수와 공업용수를 공급하고 있지만 각종 규제로 오히려 연간 10조 원의 경제적 손실을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가칭 충북지원특별법 제정과 백두대간 자연생태계 보존에 대한 정부 지원, 정부 광역관광개발권역지정, 충북선 고속화사업 등 교통망 확충을 요구했다.
특히 김 지사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각종 차별와 규제에 대한 해결 없이는 지역 소멸 등으로 인해 충북의 지속 발전이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최후의 순간에는 정부의 일방적 규제 등에 맞서 싸우는 도민 불복종 운동도 전개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동안의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라는 명분 아래 모처럼 한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충북지역 정치권의 향후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박현호 기자다음은 성명서 전문164만 충북도민의 염원을 담은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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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도민의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한다-
우리 역사 속에서 충북은 영남에서 한양에 이르는 관문이었고, 삼국 문화의 대융합을 이룬 곳이며, 국가가 환란을 겪을 때에는 항상 위기 극복의 마지막 보루였습니다.
그러나 산업화가 본격 시작된 1960년대 이후 정부의 수출지향적 공업화 전략으로 수도권과 항만, 경부선 중심으로 발전축이 형성되었고, 경부선이 비껴간 충북은 극심한 저발전 지역으로 전락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닌 정부의 일방적 결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한 결과는 너무나 가혹하고도 차별적입니다. 그 하나의 예로 충북에 배정되는 정부예산을 들 수 있습니다. 2022년 해양수산부 예산은 6조4천억 원입니다. 그중 충북에 배정되는 예산은 0.08%인 55억 원에 불과합니다. 바다가 없다는 이유로 충북은 홀대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누적된 차별은 그동안 충북의 발전을 막았을 뿐만 아니라 수도권과 비수도권, 해양권과 내륙권 간의 극심한 양극화를 초래하였습니다.
이에 우리는 오늘 164만 충북도민들을 대표하여 소멸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지역의 안타까운 현실과 삶의 애환을 알리고, 충북의 숨겨진 잠재력을 활용하여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과 확고한 의지를 호소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충청북도는 지리적으로 백두대간과 한남금북정맥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백두대간은 국가 생태환경의 보고로 평가받고 있지만, 지역발전에는 오히려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교통이 단절되어 접근성이 떨어지고, 인접한 경상도, 강원도, 전라도를 포함하는 백두대간권역의 공멸이라는 위험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지역 간 접근성 개선을 위한 사회간접자본 투자는 경제성 분석에 치중된 예비타당성조사의 높은 벽을 넘기가 거의 불가능하여 불균형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충북은 충주댐과 대청댐이라는 거대한 다목적 댐 2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국 20개 다목적 댐 중 유역면적과 용수공급 능력이 각각 1, 2위에 이를 정도의 대규모 댐입니다. 유역면적이 넓고 용수공급 능력이 많다는 것은 충북의 아름다운 계곡과 강 주변의 공간을 그만큼 포기한 결과이며, 그곳에 거주했던 충북도민들의 희생이 그만큼 컸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에서 만들어진 물은 수도권 주민 2,500만 명, 충청과 전북도민 375만 명의 소중한 식수와 산업용수로 쓰입니다. 물은 인간 생존에 필수적 요소라는 점에서 충북도민들은 막대한 희생을 감수하면서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대가는 너무나 참담합니다. 규제가 겹겹이 쌓여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경제적 손실을 수치로 환산하자면 기회요인을 제외하고도 연간 10조원에 달합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침묵으로 인내해왔지만 지나치게 과도하고 불합리한 규제는 이제 만연한 불신과 분노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정부와 정치권은 충북 곳곳마다 내재된 성장 잠재력을 끌어낼 수 있도록 지역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를 풀고, 지원을 대폭 늘려야 합니다. 구조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지방 스스로 강해질 수 있도록 자립 기반을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이러한 취지를 담아 충북도민이 전하는 요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충북도민들의 국가적 헌신과 희생을 이제라도 보상하는 차원에서 가칭 '바다 없는 충청북도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충북 소재 아름다운 호수의 수질과 자연환경, 한국의 아마존이라고 할 수 있는 백두대간의 자연생태계 보존은 전적으로 국가정책으로 지원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정부의 광역관광권 개발사업에 충북 내륙지역을 신규 광역관광개발권역으로 지정하여 충북의 관광자원을 체계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백두대간 권역 접근성 개선 및 충북 남북간 연결 교통망 확충을 위해 충북선 고속화사업의 조속한 착공, 건설 중인 중부내륙고속철도의 신속한 완공 및 충북 동부축 고속도로 (영동~옥천~보은~청주~괴산~충주~제천~단양) 건설을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요구는 결코 정부에 특혜와 예산을 구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진정한 국가균형발전을 통해 대한민국이 한 단계 도약하기를 염원하는 마음으로 요구하는 것입니다.
바다는 없지만 아름다운 호수가 많고, 항구는 없지만 한반도의 등줄기인 백두대간을 품고 있으며, 항로는 없으나 전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만 갈래 길이 있는 충청북도가 불합리한 차별과 규제에서 벗어나 새로운 대한민국의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의 간절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164만 충북도민은 잃어버린 권리를 되찾는 그날까지 오늘의 외침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2022년 8월 31일
충북 도민 164만명을 대표하여 충북도지사 김영환, 충북도의회 의장 황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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