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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문재인을 국감증인으로? 쓸 데 없는 짓" [한판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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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일반

    진중권" 문재인을 국감증인으로? 쓸 데 없는 짓" [한판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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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25~20:0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대담 : 김용태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박성민 더불어민주당 전 최고위원

    한 친구에게 사로잡힌 학생? 윤, 전직 대통령 비판 과도해
    전직 대통령 국감 증인? 불필요한 정쟁

    ▶ 알립니다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재홍> 국민의힘 상황 갈수록 안갯속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보겠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퇴임 후 첫 메시지로 한반도 평화를 선택했습니다. 9. 19 군사합의 4주년을 맞아서, 오늘입니다. 대화가 없으면 평화도 없다 모든 출발점은 신뢰다. 신뢰는 남북 간의 약속된 것을 지키는 것에서 시작한다고 합의 이행을 촉구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 공개가 됐는데 문 전 대통령의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서 쇼다, 정치적인 쇼다. 문 전 대통령은 교실에서 한 친구에게만 사로잡힌 학생 같아 보였다. 그 한 친구는 아마 김정은 위원장을 말하는 것 같은데 전현직 대통령이 대북 정책을 붙은 상황이 됐습니다. 이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박성민 전 최고위원. 
     
    ◆ 박성민> 저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 취임하시고 나서 보여주는 일련의 흐름들이 북송 어민 사건이라든지 아니면 피격 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 박재홍> 공무원 피격 사건. 
     
    ◆ 박성민> 그렇죠. 계속해서 들춰내고 그리고 이제는 더 나아가서 이 합의까지도 공격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첫 번째는 이제 안보로 장사를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 지점을 제기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외신에 나가서 인터뷰를 한다는 건 우리나라의 국격과 연결된 일 아니겠습니까? 저는 전임 대통령에 대한 특히 전임 정부의 정책에 대한 노선에 대한 이런 부분은 충분히 평가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굳이 그런 수준 낮은 표현을 사용하시면서 비판하셔야 했나. 
     
    ◇ 박재홍> 교실에서 한 친구에게 사로잡혔다 이 표현. 
     
    ◆ 박성민> 그렇죠. 한 친구에게만 사로잡혀 있다고 비판하신 부분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게 그렇다면 그렇게 비판을 하실 것이면 지금 대북 정책에 대해서 본인의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그 대안은 담대한 제안이라고 하나. 
     
    ◇ 박재홍> 담대한 구상. 
     
    ◆ 박성민> 담대한 구상이라고는 하나 그 제안이 사실 북한에서는 오히려 더 강경한 태세로 전환하는 데 일조를 했고 이미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선제타격론이나 강경하게 북한과의 관계를 설정하겠다는 모습을 보여준 차원에서 과연 남북 관계를 위해서 그토록 노력했던 전임 정부의 성과를 이렇게 폄훼할 자격이 윤 정부에게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 박재홍> 진 작가님 코멘트할 게 있으신가요? 
     
    ◆ 진중권> 아니요. 
     
    ◇ 박재홍> 김용태 전 최고위원. 
     
    ◆ 김용태> 저는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남북 대화도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종전선언도 궁극적으로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다만 지난 5년간 문재인 정권에서 그걸 보여줬던 것의 결말은 국민들께서 안보 불안을 느끼셨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위장 평화쇼라는 비판이 굉장히 많았고 그것이 결국에 정권교체로 이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9. 19 군사합의를 위반한 것은 북한이 먼저 했잖아요. 창린도 2019년 11월에 김정은이 위원장이 창린도 해안포부대 가서 사격 지시를 했고요. 2020년 5월에 남측 GP를 향해서 사격을 했잖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 북한이 먼저 신뢰를 깼었고 여기에 대해서 합의를 다 깼었는데 왜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결말은 결과적으로 많은 국민들께서 안보 불안을 느끼셨고 위장 평화쇼라는 것을 보여줬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와서 다시 문 전 대통령에 대해서 이거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저는 납득이 가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23일 오후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열린 고 노무현 전 대통령 13주기 추도식에서 노 전 대통령의 묘역에 참배를 마친 뒤 추도식장을 나서며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고 있다. 황진환 기자문재인 전 대통령이 23일 오후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열린 고 노무현 전 대통령 13주기 추도식에서 노 전 대통령의 묘역에 참배를 마친 뒤 추도식장을 나서며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고 있다. 황진환 기자◆ 박성민> 저는 말씀은 하실 수 있다고 봐요. 문재인 전 대통령이 퇴임하시면 아무 말씀도 하지 말고 살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아무래도 애정을 갖고, 어찌됐든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큰 성과 중의 하나는 남북 관계에 대한 진전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런 점을 저는 계속 생각하시면서 강조하셨던 거라고 봅니다.
     
    ◇ 박재홍> 이런 상황에서 이제 국민의힘 국방위 여당 의원들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신청해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당에서는 전직 대통령을 국정감사 부른 적이 있었냐 이런 반론인데 진 작가님? 
     
    ◆ 진중권> 쓸데없는 짓이죠. 안 했으면 좋겠어요. 뻔하잖아요. 무슨 얘기를 듣겠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겠다는 거잖아요. 그런 짓은 안 했으면 좋겠고. 이번 사태에 대해서 그렇거든요.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 말씀하실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다만 어떻게 들리냐 하면 공허하게 들리거든요. 지금 상황 속에서 이게 지금 할 수 있는 얘기냐는 거고. 거기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반응도 '정치적인 쇼다', 이거 상당히 정치적인 규정이거든요. 이거는 정책적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어도 외교 안보는 사실 안정성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연속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갔어야 되는 거고. 솔직히 말하면 이 정권이나 저 정권이나 옵션 없어요. 한국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거 뻔하거든요. 말만 아무리 해 봤자 다 레토릭에 불과하고 아무리 담대해 봤자 까 보면 아무것도 없고 이런 거란 말이죠. 그런 상태 속에서 정치적인 쇼다라고 한다기보다도 지난 정권에서 이러이러한 성과가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지나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바로잡는 방향으로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대통령다운 발언이죠. 그런데 정치적인 쇼다라고 하는 것은 특히 이제 굉장히 오른쪽으로 치우친 사람들의 레토릭이죠. 그걸 가져다가 이걸 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정책적인 태도가 아니라 상당히 정치적이고 그것도 상당히 수준이 낮은 태도거든요. 이런 거는 안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자꾸 전직 대통령 불러내겠다, 이게 뭐하는 짓입니까? 
     
    ◆ 김용태> 저도 여기에 대해서 전직 대통령 청문회에 증인 채택하려고 하는 것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문재인 정권의 대북 정책 관련해서 이미 국민들께서 평가가 다 끝났고 정권교체라고 했기 때문에 굳이 불필요한 정쟁을 일으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남북관계에 관련해서는 남북관계의 정책 관련해서는 전 정권의 이어달리기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 박성민> 그러니까 이게 윤석열 정부를 만약에 우리가 어디 검색창에 친다라고 하면 저는 연관 검색어로 문재인 정부가 뜰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정도로 지금 이 정부에서 계속하고 있는 것들이 전임 정권 망신주기나 전임 정권 관련된 것 계속 끌어와서 정치 쟁점화시키는 거밖에 없거든요. 그게 사실 이 시점, 취임한 지 100일이 어쨌든 넘었고 그래도 나름 집권 초기 아닙니까? 이 시점에서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고 또 특히 해야 되는 일들이 많은 이 시점에 계속해서 집권여당도 그렇고 내부 징계 때문에 정신없는 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할 일은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 남은 파이에서마저도 이준석 대표 공격하는 것 외에 그 파이에서마저도 문재인 정부 공격하면서 계속 정치적 이득을 보려고 하는 것은 좀 얕은 수라고 생각합니다. 
     
    ◆ 진중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한 말을 들어오면 대화가 없으면 평화가 없다. 신뢰는 남북 간의 합의를 지키는 데서 시작된다는 원론이잖아요. 이거는 정권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누구나 다 얘기하는 건데, 그러겠거니 넘어가면 되는데 굳이 거기에다가 뭘 덧붙여서 싸움을 붙일 필요가 있었는지 싶어요. 
     
    ◇ 박재홍> 이런 가운데 이제 영빈관 신축 논란이 있죠. 논란 하루 만에 대통령이 철회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후폭풍이 있습니다. 일각에서 대통령실을 감찰해야 된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오늘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본인도 언론에 나오기 전부터 몰랐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게 또 국무총리께서 모르실 수가 있을까, 이게 그럼 얼마 단위의 예산이어야지 총리가 아시는 건가, 이런 질문도 많이 하시거든요. 김용태 최고위원께서 이 부분 어떻게 들으셨는지. 
     
    ◆ 김용태> 대통령실 감찰해야 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저는 똑같아요. 이미 대통령실에서 물론 영빈관 신축이 저는 잘못됐다고 봤고 대통령께서도 그것을 알고 철회 지시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걸로 이제 끝났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굳이 감찰을 해야 된다는 주장 자체가 저는 불필요한 정쟁을 계속 야기한다고 생각되거든요. 의미없는 짓이라고 생각됩니다. 
     
    ◇ 박재홍> 박성민 전 최고위원. 
     
    ◆ 박성민> 사실 세금 낭비 하려다가 거의 세금도둑마냥 국민들의 혈세 가지고 영빈관 신축하겠다는 무리한 시도하다가 걸리니까 지금 다시 발 뺀 거잖아요. 저는 이 정도 세금을 쓰는 일이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청와대를 이전한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이렇게 바꾼다고 했을 때 그때는 분명 윤석열 대통령이 나서서 496억이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건 본인의 말을 뒤집으신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정도 되는 규모이고 어쨌든 본인이 취임하고 나서 제일 먼저 거의 했다시피 할 수 있는 시그니처를 바꾼다는 거는, 시그니처 메뉴를 조금이라도 손본다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제대로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지 않았습니까? 그런 기본적인 원칙도 지키지 못했고 그리고 제가 좀 황당한 것은 내부에서 총무비서관 말고 이 사안을 몰랐다고 하는 건데, 여러 수석급들도. 
     
    ◇ 박재홍> 그런데 대통령실에서 마지막까지 근무를 하셨으니까. 대통령실을 새로 짓고 영빈관 짓는다. 
     
    ◆ 박성민> 솔직히 예산이나 이런 거는 대통령과 총무비서관이 직접 독대를 해서 결재를 받고 이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그거는 내부 예산이나 내부 인사 승진이나 이런 부분은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국민적인 관심사가 될 수 있는 사안이고 대통령의 지지율과도 사실 연동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참모들이 고민해서 직언하고 이것은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물가도 오르고 서민들 주머니가 팍팍한 상황에서 우리가 이것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데는 좀 무리가 있다라는 이 판단을 할 수 있는 회의조차 안 하고 정무적인 판단조차 안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논리가 부실하게 나오는 거예요. 
     
    ◇ 박재홍> 그런 문제가 있었다. 진 작가님. 
     
    ◆ 진중권>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사실 영빈관을 짓느냐 마느냐는 다시 논의해야 되는 사안이거든요. 왜냐하면 탁현민 전 청와대 행정관도 이거 꼭 필요하다고 얘기한 바 있고 할 사람들도. . . 
     
    ◇ 박재홍> 개보수가 필요하다, 이런 거. 
     
    ◆ 진중권> 조코 위 대통령 딱 만나고 나서 그 얘기가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이쪽 저쪽 다 필요성을 인정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시점이 맞느냐. 그다음에 지금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고 사회적 공론화가 지금 필요한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한 정무적 판단이 없었다 이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민주당에서는 자꾸 어디로 가냐면 민주당은 공식이 딱 정해져 있거든요. 기승전건희이거든요. 이런 것들 사소한 것들을 다 반복하고 반복하고 그러는데 이런 식으로 문제를 갖다가 접근하면 사건, 사태의 본질에서 벗어나거든요. 그래서 쓸데없는 정쟁만 나오고 여기 들어가는 사회적 비용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적당히 했으면 좋겠어요. 지치거든요. 들어주는 것도.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장례식 향하는 윤석열 대통령 내외     (런던=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9일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 런던의 한 호텔을 나서고 있다. 2022.9.19     seephoto@yna.co.kr (끝)   연합뉴스엘리자베스 2세 여왕 장례식 향하는 윤석열 대통령 내외 (런던=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9일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 런던의 한 호텔을 나서고 있다. 2022.9.19 seephoto@yna.co.kr (끝) 연합뉴스◆ 김성회> 그런데 김건희 여사 얘기를 민주당에서 몇 명이나 했다고 자꾸 김건희를 강조하시는지 모르겠어요.
     
    ◆ 진중권> 지금 국회 내내에서 한 얘기가 김건희인데. 
     
    ◆ 김성회> 저는 동의하기가 좀 어렵고 기본적으로는 대통령실의 총무기획비서관도 검찰 출신, 인사기획비서관도 검찰 출신, 검찰총장이 만족할 만한 일이면 국민들이 모르게 검찰총장 하던 시절대로 하니까 이렇게 된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 박재홍> 마무리하겠습니다. 한판 직감 오늘 새로운 얼굴 김용태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용태> 감사합니다. 
     
    ◆ 박성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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