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준일 (김현정 앵커 대신)
■ 대담 : 이재정 (민주당 의원)
오늘 한미 정상의 만남이 곧 이루어질 텐데요. 가장 큰 화두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될 겁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간사를 맡고 계신 분이죠.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과 이 이슈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이재정> 네, 안녕하세요.
◇ 김준일> 지금 한미 정상회담이 아직도 안 열렸어요. 그래서 원래 첫 질문은 한미 정상회담 총평을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그거보다는 지금 어떻게 전개될지, 특히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성과를 얻을 수 있을지, 이런 전망에 대해서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 이재정> 사실 일본과도 약식회담을 했고 한미정상회담이 기본적으로 평소 같은 어떤 주요 논제를 가지고 오래 얘기를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닐 텐데요. 그렇다면 예정된 수순은 한국 측에서 이의제기를 대통령이 하셔야 돼요. 그런데 한미 동맹 강화를 그간 역설해 왔던 윤석열 정부. 정작 미국 측에서는 한미동맹을 복원한다고 해서 당황스러워 하는 측면도 있을 만큼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지나치게 부각시켜왔던 정부 아닙니까?
◇ 김준일> 그러니까 멀쩡했던 한미동맹을 복원한다.
◆ 이재정> 복원이라는 말은 바이든 정부가 출범한지가 얼마나 됐는데 민망한 일이죠. 그런데 더 민망한 일은 그런 상황에서 흡사 미국으로부터 뒤통수 맞은 것 같은 게 바로 IRA의 법이죠. 한미 정상이 만난다, 가뜩이나 펠로시 때는 왜 얘기 안 했냐라는 얘기를 듣고있는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당연히 그 말씀을 강하게 어필을 할 수밖에 없을 텐데 그것도 외교관계에 대해서는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회담이 어떻게 전개될지,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로서는 이제 쉽지 않을 거라는 얘기지 해야 된다는 측면의 객관적 평가는 차치하고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진행이 되고 있지 않아서 거기에 대한 코멘트는 대통령이 국민을 대표해서 우리 산업을 대표해서 해야 할 응당한 말. 그리고 FTA 관계국이고 또 WTO 체제 하에서 원칙적인 입장을 고수해 달라는 얘기, 향후에 한미 동맹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미중 갈등 관계에 대해서도 대한민국 역할이 있을 수 있다는 말을 강하게 해야 됩니다.
◇ 김준일> 알겠습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요즘에 많이 등장을 했는데 모르시는 청취자분들 있으실 것 같으니까 좀 설명을 해 주세요. IRA라고 이렇게 불려요. 이게 그런데 왜 우리나라 자동차랑 연관이 되는 건가요?
◆ 이재정> 이게 처음 등장한 법은 아니고 유사하게 소위 새로운 가치라고 얘기되는 대체에너지라든지 또는 복지 강화를 위한 재원마련을 위해서 다양한 방식의 산업구조 체재 재편을 미국에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BBB법이라고도 들어보셨을 텐데요. Build Back Better. 예전처럼 어쨌든 전반적으로 붐해 보자라는 취지의 다양한 법률들이 사실 소환이 되는 과정에서 그런 게 있어요. 우리도 우리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우리 일자리를 보호하다 보면 WTO 체제에서 또는 FTA 체제에서 위반이 될 수 있는 보조금 지급이나 이런 게 생겨날까 굉장히 꼼꼼히 점검을 하거든요.
◇ 김준일>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지원이 필요한데.
◆ 이재정> 거기에 인플레션은 세계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미국 내 인플레이션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치들이 미국을 위해서는 나열되는, 생각하는, 생각 가능한 정책들이 빤하겠지만 그게 WTO체제나 FTA 상대국에는 데미지가 될 수 있고, 관련 규정이 위배될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통상적으로는 그걸 고려를 해요. 그런데 이번에는 미국이 민주당이 아무래도 지지율에 있어서 공화당에 뒤떨어지다 보니까 너무 과감하게 해버렸어요. 그런 거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위반의 소지를 실제로 저는 감수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될 만큼 해버리는 바람에 우리나라가 사실상 WTO 체제, FTA체제에서 신뢰하고 있었던 수출입 산업에 있어서 갑자기 타격을 입게 되죠. 특히 IRA법에 가장 큰 타격을 입게 되는 자동차, 전기자동차 부분에 있어서는 보조금 지급을 받는 소위 자동차 가격대의 현대차를 예로 든다면 가장 많은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데 보조금 지급을 못 받게 되면 시장에서 사실상 퇴출이나 진폐없습니다.
◇ 김준일> 지금 정확하게 IRA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 전기차에 대해서 미국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해 왔는데 앞으로는 미국 내에서만 생산된 전기차에 대해서만 지급을 하겠다. 이런 내용이니까 한국 지금 현대차나 기아차에서 만드는 그런 차들은 지금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거잖아요.
◆ 이재정> 그렇죠. 보조금 규모도 상당할 뿐만 아니라 제가 관련된 내용을 막 생략도 하고 했던 이유는 너무나 많은 분들이 학습돼 있다 보니까 제가 좀 생략을 했었는데 또 처음,
◇ 김준일> 잘하셨습니다.
◆ 이재정>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까지 종합해서 판단하시면 되는데요. 통상 국가가 이렇게 허술하지 않거든요. 감수를 각오했다고 밖에 볼 수 없는 증거죠.
◇ 김준일> 그러니까 어떤 통상 마찰을 미국이 감수를 하고서도 이렇게 추진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단순히 자동차가 또 팔리고 안 팔리고가 아니라 우리나라 일자리하고도 연관이 됐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 이재정> 그렇죠. 궁극적으로는 현대차가 바이든 대통령 방문 했을 때 미국 시장이 투자하겠다라고 통 큰 선물 주시지 않았습니까?
◇ 김준일> 그때 정의선 회장이 그런 발표하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고맙다, 현대차 실망시키지 않겠다. 그리고 지금 바로 실망시켰어요.
◆ 이재정> 그렇죠. 그때도 어느 정도 생산 공장의 이전은 예정을 하고 있었지만 지금 같은 경우라면 모든 공장을 미국에 지어야 될 판입니다.
◇ 김준일> 전기차와 관련된 모든 공장을 다.
◆ 이재정> 미래 산업과 관련돼서 우리 산업 중에서 굉장히 주요하게 보고 있고 특히 주요 대기업에서 집중하고 있는 사업인데 그거 제대로 팔려면 미국에 지어야 되고 특히 미국과 중국과의 갈등 상황에서 미국에 조금 치우친, 치우칠 수밖에 없는, 강요받는 이런 경제 프레임 하에서는 앞으로 우리나라 산업이 불투명해지는 거죠.
◇ 김준일> 그렇군요.
◆ 이재정> 특히 우리가 리쇼어링 정책이라고 해서 그간 국회 내에서 관련된 법도 많이 나오고 했는데 우리나라 공장들이 인건비가 싼 동남아로 빠져나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나라로 그 기업들을 다시 제조업 기업들을 다시 데려오기 위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세제혜택도 드리고 여러 가지 법률을 기안들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그 리쇼어링은 사실상 실패하다시피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미국처럼 예를 들어서 그런 공장을 내부로 들여오는 것뿐만 아니라 외부 투자까지 할 수 있는 이런 방식의 FTA 무시하고 WTO 무시한. 과감한 세제 정책,
◇ 김준일> 보조금 지급하고 국내건만.
◆ 이재정> 했더라면 그간 우리가 10년간 노력해 왔던 리쇼어링 정책을 실패할 수가 없었죠. 그런데 우리가 그래도 지켰던 금도는 바로 세계 경제 질서의 합리적인 기준이었던 거죠.
◇ 김준일> 자유무역이라는 그 큰 기조 아래에서 한국은 지켰는데 미국은 안 지키고 그 피해를 우리가 보게 됐다.
◆ 이재정> 빠져나간 기업을 한국이 돌아오게 하는 것도 거의 못 하고 있는데 이제 잘 운영되고 있고 특히 기술집약사업으로서는 반드시 4차 산업 상황에서도 우리 한국에 공장이 존재해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런 부분까지도 미국에 고스란히 뺏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 버린거죠.
◇ 김준일> 알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좀 더 깊이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대응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이 사안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 원래 당초 법안을 보면, 이 법안에 보면 미국에서만 생산된 자동차, 전기차였는데 이게 북미 지역으로 더 확대가 됐잖아요. 또 하나는 노조가 있는 공장. 이런 조항이 있었는데 노조가 있는 것도 삭제가 됐어요. 그런데 이 과정을 보면 캐나다라든지 멕시코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이런 일본도 도요타는 현재 공장이 있는데 노조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사전에 로비라든지 조율을 해서 이런 조항들이 빠진 것 아니냐, 그런데 한국은 도대체 뭘 했느냐, 이런 지적들이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이재정> 우리 정부에서는 우리 정부 나름대로 역할을 했다라고 하지만 외부의 지적이 정말 온당할 뿐만 아니라 이번 한 케이스에 국한된 것도 아닙니다.
◇ 김준일> 한 케이스가 아니라고요.
◆ 이재정> 네, 그간에 미 의회를 상대로 한 그리고 미국에서 상정되고 있는 법안에 대한 집중적인 어떤 모니터링이나 이런 부분은 일본하고 대한민국은 비교가 안 돼요. 물론 이제 외교부 영향이라든지 기타 예산의 역량도 사실 비교가 안 될 만큼이긴 하지만 그렇다 치더라도 주요 법안 위주로 테이블 위에 올라갔는지 통과될 가능성이 있는지는 굉장히 우리 국회도 알겠지만 하룻밤 사이에도 바뀔 수 있거든요. 그거는 원래 당연히 예정된 거고 거기에도 눈 뜨고 모니터링을 계속 주시하고 있었어야 되는데 그걸 이번에도 하지 않았던, 이번에도 못 했던 거죠.
◇ 김준일> 그런데 그 정부 측 얘기를 들어보면 이 법안이 IRA가 너무 8월달에 급속도로 진전이 돼서 대응할 만한 시간이 없었다 이런 해명도 한덕수 총리나 이쪽에서 나왔는데 또 다른 쪽에서는 이 법안이 지금 논의된 지가 1년이 넘었는데 급박하게 진행된 건 맞지만 1년 동안 뭐했냐 도대체. 거기에 파견 나가있는 산업통상부, 외교부 공무원들은 뭐 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이재정> 외교부를 포함해서 모든 부처의 그 변명은 변명이 아닌거죠. 조금 전 제가 얘기했던 매번 이런 식이냐 했던 기준에서 똑같은 비판이 가능하고요. 특히 이번 법 같은 경우는 아까도 얘기했던 BBB법이라는 게 원래 계속 논의되고 있었던 법이고. 펠로시가 방문했던 게 8월 4일이고요. 7월 27일날 IRA법이 등장을 합니다. 그때 실체를 드러냈습니다. 그때는 점검을 했었어야죠. 발 빠르게 움직였어야죠.
◇ 김준일> 그런데 정부가 아무것도 안 했나요?
◆ 이재정> 그렇죠. 그때 모니터링을 했었더라면 이런 결과가 나와서는 안 되고 사전 경고라고 있었어야 되는데 정부의 액션은 어떤 것도 없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낸시 펠로시가 방문했고 어떤 분들은 낸시 펠로시를 홀대했기 때문이다 했는데 사실 거기에는 저는 동의하지 않지만 펠로시가 왔을 때도 그로부터 3일 뒤에 상원 통과되거든요. 혹여라도 생길지 모르는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 대통령하고 40분 통화하셨었잖아요. 당부를 하셨어야죠.
◇ 김준일> 그렇군요.
◆ 이재정> 대정부 질문에서 우리 당 많은 의원님들, 저도 물어봤지만 관련 의제를 올렸느냐라고 물어보는데 보안 사항이다, 아니, 대통령이 통화를 했는지 안 했는지까지 묻지 않겠다. 외교부에서 준비 했냐, 청와대 참모들이 준비했냐까지도 보안사항이라서 알려줄 수 없다는데 그 말이 저는 미처 통화 못했습니다라고 들렸습니다.
◇ 김준일> 그렇군요. 미국 언론에서 블룸버그나 이런 데에서는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을 윤석열 대통령이 만나지 않은 것이 치명적인 실수다 이런 보도까지 나오고 그게 지금 여러 가지 얘기했던 통상 문제나 이런 거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라는 얘기도 있고 아니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의원님은.
◆ 이재정>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 하나에 바뀔 정도의 상황이 아니었고 이미 전부터 예정된 것이기 때문에 정부의 대처가 부족했다고 얘기한 거죠. BBB법이 논의되고 이것 뿐만 아니라 친환경과 관련된 여러 환경 관련 법안에서도 유사한 조항들이 이미 있었습니다. 정부는 대처했었어야 돼요. 미국이, 자국이 그리고 또 보호주의 무역으로 회귀하고자 하는 여러 법제들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거든요. 그런 데 대한 대처가 한미 동맹 강화를 부르짖는 이 마당에 사실 지렛대로 쓸 수 있거든요. 저희가 충분히 IPEF 가입한다고 밝혔잖아요. 그러니까 경제 체제에 있어서 중국과 그래도 대별되는 또 다른 경제 프레임 워크에 들어간다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밝힌 이상 하려면 우리 같은 경우는 정말 제대로 대접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 큰 역할 하고 있다라고 끊임없이 강조했었어야 마땅한 거죠.
◇ 김준일> 알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WTO 제소 얘기까지 나왔어요. 통상교섭본부장이 정확하게 그러니까 이게 하겠다라는 건지, 안 하겠다라는 건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정도까지 지금 언급을 한 상황이에요. 어떻게 보십니까? WTO 제소하면 이거 해결할 수 있나요?
◆ 이재정> 엊그저께 통상교섭본부장하고 오전에 우리 당의 산자위 의원, 그리고 외통위원과 같이 회의를 했었습니다. 당시에도 WTO 제소에 대해서 점검은 했는데 너무 오래 걸린다라고 했을 때 우리 의원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FTA 위반도 명확하고 WTO 위반도 명확하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시간이 언제 걸리든간에 원칙적인 입장에서 미국에 주지시키는 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빨리 진행해라, 모든 방법 전방위적으로 노력해야 되는 게 정부의 태도여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걸로 가면 오래 걸리고 말고가 아니라 그런 변명은 지금 변명일 뿐인 거고 무엇이든 간에 원칙적인 입장에서 미국,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강하게 경고할 필요는 있고 관련된 조치는 해야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 김준일> 그렇군요. 한미 FTA라면 한국도 미국과 동일하게 대우를 해 줘야 되는 건데 지금 차별을 받 았다는 것이 쟁점이잖아요. 알겠습니다. 지금 속보가 들어왔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과 오늘 뉴욕에서 열린 한미 회의에서 약식 회동을 했다고 하고요. 박진 외교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대화에 참여를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한국산 전기차 불이익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전달을 하고 좀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을 했다라고 합니다. 현재까지는 여기까지만 나온 상황이에요. 좀 어떻게 보세요.
◆ 이재정>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분명히 한국이 미중 사이에서의 선택을 강요받는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는 기꺼이 중국과 디커플링, 다시 얘기하면 입장을 달리할 것처럼 우리 무역 의존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단언해 왔던 정부 아닙니까? 그러면 미국에게 더 당당히 요구할 수 있어야죠. 우리나라 동맹 맞냐. 그게 안보동맹이라면 가치사슬 동맹까지 같이 가자며. 그런데 우리 이렇게 해 놓고 나면 우리나라 국민이 동의 안 한다 정도까지 얘기해야 돼요. 저희 국회의원들이 공교롭게 저를 포함해서 대통령이 서명한 이후 8월 20일부터 미국에 방문 중이었거든요.
◇ 김준일> 안 그래도 그거 여쭤보려고 했어요. 정진석 국회 부의장 등등해서 여야가 함께 방문을 했잖아요. 그때 어떤 얘기가 오갔고 성과가 좀 어땠는지.
◆ 이재정> 여야 할 것 없이 강하게 얘기한 부분이 방금 제가 언급한 이 영역입니다. 이렇게 따지면 IPEF,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정부도 민망해진다. 강하게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보다 긴밀한 협력을 해 가려고 하는데 우리 국민들이 지금 엄청 분노하고 있다. 그리고 실제 NSC 관계자라든지 한국 측으로부터의 분노, outrage 라고 표현했거든요. 잘 알고 있다 하는데 그때는 21일 남짓할 때였어요. 그때도 정부 측에서는 딱히 액션은 없거든요. 그때의 분노는 바로 언론에서 상원 통과 이후에 지속적으로 우리 언론인들 그리고 방송을 통해서 거듭 보여주셨던 문제점 지적 그리고 또 우리 국내 여론들이 미국 실무진들에게 전달된 건 사실인 것 같았습니다.
◇ 김준일> 알겠습니다.
◆ 이재정> 굉장히 퍽이나 놀랐던 것 같고요. 다만 충격적인 것은 제가 미국 국무부 장관 웬미 셔먼을 만났는데 모르고 있었어요. 이분 왜 한국에 영향을 미쳐 했는데 어제 우리 총리님은 아니, 웬디 셔먼은 역할이 다르다 하는데 아니에요. 미국 국부부장과는 외교, 안보, 총체적인 국무부의 모든 일을 다 책임지고 있고 이 문제는 산업영역만 포함된 게 아니거든요.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가 한미 동맹 강화, 그리고 미중 그런 갈등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되는지에 대한 대한민국 여론수렴 등등 너무 중요한 이슈인데 그걸 간과하고 있었던 상황이 더 충격이었죠.
◇ 김준일> 앞으로도 의회의 역할도 중요할 것 같아요. 정부도 역할을 하고 지금 또 속보가 들어왔는데 윤석열 대통령하고 바이든 대통령이 짧게 스탠딩 환담, 그래서 서서 얘기를 했는데 그 시간은 한 48초 얘기도 나오고 있고 2분 정도라고 보도가 되는데 너무 짧아서 이거를 가지고 뭐가 의견이 교환됐을 가능성이 좀 낮게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이재정> 면피를 하고 오신 건가, 이런 생각이. 면피를 하고 그냥 오셔야 되는 상황인가. 물론 그 현장에서 이런 정상간의 회담을 만들어 내는 거 어레인지 하는 것도 쉽지 않은 것, 현장의 상황도 이해를 합니다마는 국민들의 기대에 충족시켜줄 만큼의 차선은 선택해야 되지 않나 싶은 점에서 지금 전해진 속보는 좀 아쉬움이 있네요.
◇ 김준일>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으로 지금 안건이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현안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 하나가 한미 통화스와프가 필요하다. 지금 환율 안정을 위해서. 그리고 미국의 한국이 혈맹이다, 동맹이다 그렇게 한다면 그리고 이명박 정부 때,문재인 정부 때도 사례가 있으니까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좀 어떻게 보십니까?
◆ 이재정> 맞습니다. 지금 IRA의 법이 지렛대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걸로 우리 국민들 실망 시켰다. 그러면 통화스와프 정도는 해라라고 우리는 수많은 지렛대를 가지고 있어요. IPRF 참여했죠. 그것도 IRA법으로 뒤통수 맞았죠. 그런 것 같으면 우리 대통령은 스탠딩이 아니라 물구나무 서서 대화를 했더라도 할 말이 충분했고 짧은 시간 안에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 김준일>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었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 이재정> 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