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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울경 특별연합 탈퇴' 일부 비판 국힘, 이제는 모두 경남도 두둔 '오락가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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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울경 특별연합 탈퇴' 일부 비판 국힘, 이제는 모두 경남도 두둔 '오락가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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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도의원 일동 "부울경 특별연합 실익 없다"
    며칠 전 국힘 의장단·일부 도의원 "일방적 결정" 강력 비판

    국민의힘 경남도의원들이 부울경 특별연합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경남도의회 제공국민의힘 경남도의원들이 부울경 특별연합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경남도의회 제공
    부울경 특별연합을 파기하고 곧바로 행정통합을 추진하려는 경상남도의 움직임에 대해 경남도의회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일부 반발 움직임이 보였던 국민의힘이 도의 입장을 대변하며 한 목소리를 내는 등 오락가락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 도의원 일동' 명의로 기자회견에 나선 도의원들은 22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부울경 특별연합 340만 도민 실익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도를 두둔하고 나섰다.

    이들은 "문재인 정권과 민선 7기 막바지에 다수의 힘으로 (부울경 특별연합 규약안) 의결을 강행한 결과가 옥상옥의 불완전한 조직인 지금의 부울경 특별연합"이라며 "출범해 보니 우려했던 대로 행정·재정적인 권한은 고사하고 알맹이도 없이 경남도에는 더 많은 희생을 강요하는 아쉬움만 가득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규약안 논의 당시 논란이 됐던 부울경 특별연합의회 의원 정수의 균등 배정방식이 위배됐고, 청사 위치마저도 경남이라는 표기조차 못한 데 대해 "협상 과정의 소통 요구에도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고 일방적으로 결정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졸속으로 결정된 부울경 특별연합의 출범으로 경남에 무슨 이익이 있는가의 문제는 향후 경남의 100년의 명운이 걸린 중차대한 문제를, 새로운 도정 집행부와 도의회가 내용을 살펴보고 이행을 결정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용역 결과에서도 제도적인 한계와 함께 서부경남을 포함한 부울경 전체에 대한 정부 차원의 균형발전 전략이 없음이 드러났음에도 특별연합 지속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실익이 없어 대안으로 제안한 행정통합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무분별하게 비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도민이 원한다면 잘못된 것은 바로잡고 나은 길로 가는 것이 위민행정"이라며 "도의회도 부울경 특별연합의 실체와 행정통합 등의 정책에 대한 이해와 논의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서 언급한 초광역 지역 정부는 특별연합이라는 특정 형태만을 단정한 것이 아니라 여러 경우의 수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반대를 위한 반대는 자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수도권의 끝없는 확장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큰 걸음에 힘을 보태주지는 못할망정 의미 없는 명분에만 집착하는 그 노력을 도민들을 위해 해주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그러나 며칠 전만해도 국민의힘 일부 도의원들은 부울경 특별연합의 사실상 탈퇴 선언을 한 경남도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양산·거제 지역 도의원들은 "경남도가 불과 2개월의 연구용역을 앞세워 뒤집으려 한다는 점과 도민을 대표하는 의회와의 논의나 도민과의 공감대 형성 과정이 전혀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는 점에 도민의 대변자로서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비판하며 부울경 특별연합의 중단 없는 추진을 요구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도의회 의장단 역시 그동안 도의 특별연합 추진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적극적으로 협력했지만, 아무런 협의 없이 일방적인 정책 방향 발표에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냈었다.

    특히 "2년 6개월 동안 추진해 온 특별연합 방향을 선회한 것은 경남도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사항은 아니며 마땅히 도의회 사전 협의하고 도민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했어야 한다"는 비판도 했다.

    경남도가 민선 7기 시절 전국 처음으로 부울경 메가시티를 제안하며 적극적으로 추진해 탄생시킨 '부울경 특별연합'을 민선 8기 들어 두 달 만에 스스로 파기한 것처럼 국민의힘도 도의 일방적인 결정에 일부 비판 목소리를 냈다가 다시 옹호하는 등 오락가락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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