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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中 당 대회 중 재래식 도발 지속 예상…그 다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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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북한

    北, 中 당 대회 중 재래식 도발 지속 예상…그 다음은?

    핵심요약

    北 6일간 8차례 포사격으로 9.19군사합의 위반
    합의파기에 대한 南 반응 떠보며 도발 명분 찾는 듯
    군력소모·자원낭비로 지속불가능한 北 재래식 도발
    中 당 대회 이후 北 대응 카드에 관심 모아져

    지난 20년 3월 북한의 조선중앙TV가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현지 지도했다고 보도한 포병부대들의 포사격 대항 경기의 모습. 연합뉴스지난 20년 3월 북한의 조선중앙TV가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현지 지도했다고 보도한 포병부대들의 포사격 대항 경기의 모습. 연합뉴스
    북한이 우리 군의 훈련을 빌미로 한 도발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 지난 14일부터 6일동안 벌써 8차례 포사격 도발이 이뤄졌다. 포탄이 우리 영해는 아니지만 북방한계선 이북 완충구역에 떨어져 예외없이 9.19 군사합의를 위반했다.
     
    우리 군의 훈련과정에서 포 사격이 있을 때마다 북한은 일일이 대응을 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북한은 지난 14일 새벽과 오후 도발에서는 주한미군의 MLRS(다연장 로켓) 사격훈련을 명분으로 삼더니, 18일 심야 도발과 19일 한낮 도발은 우리 군의 호국훈련에 따른 방사탄 발사를 빌미로 잡았다.
     
    지난 17일 시작된 우리 군의 호국훈련은 오는 28일까지 진행되는데, 이 과정에서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중국의 당 대회 일정이 오는 23일까지 이어지지만, 북한이든 중국이든 재래식 포사격은 9.19군사합의 위반이어도 크게 개의치 않는 분위기이다. 
     
    북한은 오히려 남측의 군사훈련을 명분으로 내세워 9.19군사합의를 지속적으로 위반함으로써 합의 파기 여부에 대한 남측의 반응을 떠보고 더 큰 도발의 명분을 찾는 측면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공군 F-16 2대, F-15K 2대, 미국 B-1B 1대, F-35A 2대, F-35B 2대. 연합뉴스한국공군 F-16 2대, F-15K 2대, 미국 B-1B 1대, F-35A 2대, F-35B 2대. 연합뉴스
    이런 가운데 한미 공군은 오는 31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는 2022년 전투준비태세 종합 훈련을 실시한다. 한국에서 F-35A, F-15K, KF-16 등 140여대가 참가할 뿐 아니라 미군에서도 F-35B, F-16 등 100여대가 참가한다.
     
    호국훈련처럼 연례적으로 실시하는 훈련이지만 북한의 최근 대응 의지와 양상을 보면 이 때에도 어떤 대응일지는 몰라도 북한은 도발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20차 당 대회가 끝난 뒤부터는 최근처럼 재래식 포사격에 그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지난 달 25일부터 보름동안 실시된 전술핵 운용부대들의 훈련처럼 전술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단거리 및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다시 쏠 수도 있고, SLBM이나 ICBM 발사 등 전략핵 시위를 할 수도 있다.

    핵을 보유한 국가들 사이에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명제를 적극 활용해, 위협 수위를 대담하게 높인 제 3의 재래식 도발이 병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 사이에서 실시여부에 대해 논란이 있지만 북한은 7차 핵실험의 시기를 고르고 있을 수도 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한미가 군사훈련을 하는 한 북한은 일일이 맞대응을 하며 위협수위를 높일 수 있겠으나, 한미의 압도적 국력 앞에 북한의 재래식 도발은 자원이 고갈되고 힘을 소진시킨다는 점에서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북한은 한미를 압박하기 위한 그 다음의 무엇을 찾을 것인데, 조건과 환경이 마련되면 7차 핵실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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