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고금리 상황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시중금리와 격차를 좁히기 위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금리 인상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청약저축과 국민주택채권 금리를 0.3%p 인상한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청약저축 금리는 현재 1.8%에서 2.1%로, 국민주택채권 발행금리는 현재 1.0%에서 1.3%로 각각 인상될 예정이다.
만약 청약저축 납입액이 1천만 원인 가입자인 경우 연간 3만원의 이자를 추가(현재 이자 18만 원→21만 원)로 받게 된다.
또 1천만원 상당의 국민주택채권을 매입 후 즉시 매도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이 현재 172만 원(달 말 기준)에서 157만 원으로 약 15만 원 줄어들게 된다.
이처럼 청약저축과 국민주택채권의 이자가 오르는 이유는 최근 국내외 기준금리와 시중금리가 급격히 인상되었고, 이러한 상승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기준금리는 4% 시대로 진입했다. 지난 1~2일(현지 시간)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자이언트 스텝'(한꺼번에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인상)을 단행한 결과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연합뉴스특히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최종 금리 수준과 지속 기간"을 강조하며 금리 인상 속도는 늦추는 대신 금리 인상 기조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경고했다.
이처럼 미국 금리가 오르면서 지난달 3.00%로 올라선 한국의 기준금리도 미국을 따라 추가 '빅스텝'(0.5%포인트 기준금리 인상)을 밟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그럼에도 청약저축의 경우 2016년 8월 이후 최대 1.8%로 6년째 이자가 고정돼 사실상 '마이너스 금리'다.
특히 청약저축, 국민주택채권 등을 통해 조성한 주택도시기금은 임대주택 건설, 무주택 서민에 대한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저리 대출 지원 등 주거복지 사업에 활용된다.
기준·시중금리와 기금 조달금리 간의 격차가 커질수록 청약저축 수요가 줄어들고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줄도 마르게 된다.
실제로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계좌)수는 지난 7월 약 2702만 명에서 9월에는 약 2697만 명으로 급락했다.
하지만 기금 대출금리의 경우 정부가 경제 여건과 서민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연말까지 동결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청약저축과 국민주택채권 금리를 우선 인상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사전 규제심사, 기금운용심의회 심의, 행정예고, 국토부 고시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청약저축 금리는 이 달 중에, 국민주택채권 금리는 12월에 인상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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