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철 전 도의원■ 방송 : CBS 라디오 <시사매거진 제주> FM 제주시 93.3MHz, 서귀포 90.9MHz (17:00~17:30)
■ 방송일시 : 2022년 11월 22일(화) 오후 5시
■ 방송코너 : 박원철의 정치 & 탐방
■ 진 행 자 : 박혜진 아나운서
■ 대 담 자 : 박원철 전 도의원
◇박혜진> 오늘은 제주지역 정가의 이슈를 살펴보고 전망해보는 박원철의 정치&정책 탐방으로 함께할 텐데요. 이 시간 박원철 전 도의원 만나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박원철> 안녕하세요?
◇박혜진> 한창 도의회 정례회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도정 질문이 끝났는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박원철> 도지사를 상대로 일문일답 방식, 일괄질문 방식, 서면질문 방식으로 크게 세 가지로 나뉘죠. 박혜진 아나운서님하고 이번에는 도의원들이 준비도 많이 할거다. 왜냐하면 업무 파악도 어느 정도 했고 행정사무감사도 했기 때문에 도정 전반에 관해서 아니면 의원들이 평소에 가졌던 어떤 철학이나 지역문제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얘기를 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좀 더 분발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해요.
왜냐면 저도 의회주의자인데 웬만하면 의원님들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번에 봤더니 총 22명이 대상자였는데 10명의 의원은 일문일답 방식을 취했고, 10명의 의원은 일괄질문 방식을 취했고, 2분이 서면질문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봤더니 일괄질문 방식으로 질문하신 의원님들은 15분 동안에 자유롭게 지사를 상대로 추가 질의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활용을 안 하셨더라고요. 활용을 많이 안 했다라는 것들은 오늘 어떤 언론에서 봤더니 정책자문위원이 써준 거 그대로 읽은 것 아니냐는 비아냥거리는 보도도 있었는데 조금 더 분발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박혜진> 충분한 기회가 있었는데 그걸 잘 활용하지 못했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박원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의미 있는 내용들이 많이 나왔죠. 지난번 우리가 얘기한 대중교통 체계 개편과 대중교통 계획과 관련해 교통공사 얘기를 했는데 이것에 대한 것, 또 어떤 의원은 사회복지 예산 25% 하기로 해놓고 왜 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아주 지사께서 곤혹스러운 일도 있었고요.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와 관련돼서도 원점 재검토를 해야 되겠다는 답변도 얻어냈고요. 또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라고 했는데 이걸 정확하게 행정체제개편위원회라고 지사께서 답변을 주셨고요. 국회 법 통과를 하고 난 다음에 주민투표를 하겠다라는 로드맵을 제시하는 것도 저는 상당히 의미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시간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만 신남방 정책이라고 제주를 중심으로 한 지정학적 위치에 대해서 지사가 되게 고민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부분이라든지 지사가 입만 열면 상장기업 20개 얘기, 그린수소, 반도체 클러스터 산업도 육성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4차 산업과 청년 일자리 관련 미스매치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것을 통해서 제주가 제2의 도약을 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느 한 분도 지적을 안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쉬운 대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박혜진> 그래요. 오늘 박원철의 정탐 주제는 최근에 '제주판 대장동'이라 불렸던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과 관련해서 얘기를 나눠볼까 하는데 오늘 결과가 하나 나왔어요.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을 둘러싼 행정소송에서 제주시가 승소하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는 것 아니냐 이렇게들 얘기들 하던데 의원님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박원철>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기 전에 도민 여러분들께서 도시공원 일몰제와 민간특례사업에 대해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도시공원 일몰제라고 하는 것은 사유지에 공원, 학교,도로 등의 도시계획시설을 지정할 수 있어요. 지정하면 보상을 해 주지도 않고 장기간 방치하는 것은 사유재산권 침해다, 이게 헌법재판소의 판례죠. 1999년도 헌재 판결이 나와요.
2000년에 국토위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합니다. 20년간 원래의 목적대로 해라 대신에 20년 안에 도시계획시설을 완료해라. 즉 보상을 다 해라 이런 취지로 법률을 개정 합니다. 개정해서 전국적으로도 많지만 제주에도 도로와 공원 포함해 118개소가 있어요. 민간특례사업이라는 건 대한민국에 아까 말씀드린 도시계획시설이 있는데 20년 안에 해결하려면 돈도 많이 소요되고 여러 가지 법률적인 문제가 있으니 각 지자체가 국토부나 중앙정부로 하여금 돈을 좀 지원해 달라 이런 요구가 빗발치죠.
하지만 정부에서는 지자체의 재산인데 왜 우리가 돈을 지원해 주냐 대신에 도시공원을 민간 특례할 수 있도록 법을 바꿔줍니다. 공원시설인 경우 30% 범위 내에서 민간인이 투자를 하고 나머지 70%는 공원으로 조성해서 기부채납할 수 있도록 해놓죠. 소위 민간특례사업이고요.
대장동개발사업 아니냐 비슷한 거 아니냐 하는데 대장동은 97만 제곱미터의 민간이 개발하느냐. 공영개발방식을 하느냐 이게 민간과 공영이 협업 모델로 했었는데 사실은 그 면적 전체를 개발하는 것이고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은 그거하고는 성격이 다르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주에서는 오등봉 근린공원과 중부 근린공원에 대해서 사업자 공모를 합니다. 여러 가지 행정 과정이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는 그렇게 되는 거죠. 오등봉 근린공원 같은 경우는 76만㎡의 국공유지에 사유지가 포함돼 있죠. 12.5%를 아파트로 개발하고 나머지 87%의 면적은 공원으로 개발해서 원형 녹지를 다 공원화해서 그걸 제주도에 기부채납 한다는게 핵심이라는 얘기죠.
◇박혜진> 이 사업이 문제가 됐던 것은 환경파괴 논란에도 각종 심의를 단시간에 통과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문제가 됐어요. 이 부분에 지사가 특혜를 준 거 아니냐는 게 핵심이잖아요.
◆박원철> 사실은 2016년도 원희룡 도정이었죠. 당시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불허를 했죠. 2017년에 다시 재추진을 한단 말이에요. 재추진을 하면서 그 과정에 문제가 있다해서 저는 좀 일관성 있게 추진을 했으면 좋았을텐데 그렇게 되지 않다보니까 토지주들도 굉장히 당혹스러웠고 이걸 바라보는 시민사회단체라든지 이게 뭔가 있는 게 아니냐는 논란이 되고 있죠.
◇박혜진> 게다가 어제 감사원이 특별자치도의 공익감사 청구를 기각했어요. 제주도가 추가 의혹 해소를 위해서 제주도 감사위원회에 자치감사를 의뢰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제주도에서도 이 사업을 순수하게 안 보고 있다고 봐야 되는건가요.
◆박원철> 말씀드리기가 곤란하기는 합니다만 오영훈 도지사가 후보 시절부터 그런 얘기를 쭉 해 왔었죠. 오등봉 민간특례사업과 관련돼서는 원점에서 제대로 볼 수 있도록 하는 취지의 말씀도 하셨고 취임하고 나서는 문제가 되고 있는 10개 항목에 대한 공익감사를 요청했죠.
적법하게 진행됐다면 사업은 추진하겠지만 감사원에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이었죠. 오영훈 지사가 취임하자마자 4개월 동안 직접 현장감사도 했고 여러 자료 요구도 했었는데 문제없다는 발표를 지난 17일 통보한 것 같습니다.
◇박혜진> 그렇군요. 만약에 제주도에서 자치감사를 하면서 어떤 부분이 나온다면 어떻게 되나요.
◆박원철> 글쎄요. 지금 공익감사 결과는 전부 다 기각이죠. 문제없다고 나왔고 오늘 법원에서 1심이었지만 기각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4개 항목에 대해서 다시 제주도 감사위원회에 자체 감사를 요구하겠다고 했는데 감사 결과는 지금 예단하기는 좀 어렵기는 하지만 문제가 있다고 나오게 되면 그때 책임질 사람들은 책임져야죠. 그렇지 않다고 하면 어차피 지금은 수긍도 해야되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혜진> 이 사안을 앞으로도 도민들이 관심있게 지켜보지 않을까 싶은데 의원님께서는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관심 있게 보면 좋겠다라고 조언해 주신다면요.
◆박원철> 도민 여러분들 또 이해 당사자들이 계시면 좀 섭섭해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추진되고 있는 오등봉 민간특례사업비죠. 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 두 군데가 추진되고 있기는 한데 물론 다른 지역보다 수익률이 한 4~5% 높은 것 아니냐는 문제도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은 차차 밝혀질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지고요. 그런데 아파트가 12.5%고 87%는 공원으로 조성한다는 것입니다. 도시공원 내에 아파트가 지어진다는 것은 그 지역의 조건은 상당히 좋아짐을 의미하는 것이죠.
쉽게 말씀드리면 아트센터가 있고 도서관이 있는 근처인데 도서관과 아트센터 공연시설도 완전히 리모델링해서 현대화 시설을 갖추겠다고 하고 있고 주차장이나 데크 시설들도 제대로 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는데 문제는 87%의 공원을 그대로 놔둬서 우리가 또 매입을 하고 다시 이걸 공원 조성하고 지방채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과정을 되돌아가야 되느냐.
아니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게끔 도와야 되느냐는 아마 도민 여러분들께서 신중하게 봐주시고 제주에서는 사실 이런 사업이 처음있는 사업이잖아요. 아마도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놓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제가 한 12년 동안 의정 활동하면서 제주도의 공직자분들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많이 제언해 주시고 이 사업이 제대로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혜진> 앞에서 말씀해 주셨지만 처음하는 사업이다보니까 분명히 시행착오를 겪어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만 도민들의 공감대가 무엇보다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박원철> 그 자리가 제주에서 마지막 남은 좋은 위치일 수는 있죠. 한편으로 이렇게도 생각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지는데요. 이 곳은 15층 규모로 지어질 예정입니다. 보통 15층 규모는 신제주 지역이 그 정도로 짓고 있는데 자연 녹지 같은 경우는 기본이 3~4층이잖아요. 총 1429세대니까요. 그만큼 지으려면 그만큼 난개발은 돼야 된다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거꾸로 뒤집으면요.
오등봉공원 토지주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미 그 지역이 공원으로서 많이 훼손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공원도 제대로 복원하고 거기에 문화시설을 기획하고 있는데 어쩌면 제주도민들의 사랑받는 공원으로 다시 재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혜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고요. 다음 주 화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박원철>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