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자료사진. 황진환 기자서울시의회가 내년도 서울시교육청 예산 심사에서 5688억원을 삭감했다.
8일 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는 전날 회의에서 12조3227억원 규모의 내년도 시교육청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는 시교육청이 제출한 당초 예산안에서 5688억원을 삭감한 규모다.
앞서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가 감액 의결한 34개 세부사업의 102개 사업내역을 모두 수용하고, 감액분은 전액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세부 내용을 보면 공공요금과 물가인상 등에 따라 조정되는 경비인 학교기본운영비 증액분이 1829억원 줄었다. 시교육청은 예산을 6588억원, 학교당 5억2000만원 수준으로 제출했으나 학교당 7000만원 가량 줄었다.
공영형 유치원 운영지원과 우리가꿈꾸는 교실,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운영, 혁신학교 지원 사업 등의 예산은 전액 삭감했다. 전자칠판 설치 확대 예산이 1590억원 줄어드는 등 생택전환교육, 학생인권증진 등 시교육청의 역점 사업들 역시 감액을 면치 못했다.
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전날 예결위 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진보교육감 죽이기를 위해 미래세대 교육을 볼모잡고 있다. 무차별적인 예산삭감"이라고 항의하며 표결에 불참했지만 시의회 다수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삭감된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예결위원 33명 중 국민의힘 위원 22명, 민주당 위원 11명이다. 시교육청 예산안은 오는 16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확정된다.
민주당은 "학교기본운영비 감액으로 당장 일선학교의 냉·난방비 부족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학교 불법촬영 예방 예산과 석면 제거 관련 예산도 줄어 안전한 환경에서 학습할 권리의 침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고 비판했다.
교육청 측은 "기본적인 교육 활동 위축이 우려된다"며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165억원 전액 삭감, 전자칠판과 디벗 사업에서 2432억원이 감액되면서 보편적 공교육의 혜택이 줄어들게 됐다"고 우려했다.
민주당 정진술 대표의원은 "국민의힘 측에서 감액 사유조차 명확하게 밝히지 않으면서 이른바 '조희연 죽이기를 위한 묻지마 예산 삭감'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며 "편가르기 정치에 매몰되어 시의원의 본분과 사명을 내팽개친 부끄러운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어 "나이 든 교사가 전자칠판을 사용하지 못하니 필요가 없다는 식의 황당한 논리를 내세워 교육환경 개선을 가로막고 교육자치를 훼손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