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한국전력의 회사채(한전채) 발행 한도를 늘리는 한국전력공사법(한전법) 일부 개정안이 연내 통과되지 못하면 내년 초 전기요금을 올해 인상분의 3배 넘게 올려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은 한전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법 개정을 재추진한다는 방침이다.
11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에 따르면 한전채 발행 없이 전력 대금을 결제하고, 현행 한전법을 위반하지 않은 채 한도를 초과한 사채를 상환하려면 내년 1분기 안에 전기료를 킬로와트(kW)당 약 64원 올려야 한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 기준연료비, 기후환경요금, 연료비 조정요금으로 구성되는데 올해는 전력량요금 2.5원, 기준연료비 9.8원, 기후환경요금 2.0원, 연료비조정요금 5.0원씩 모두 19.3원 인상됐다.
따라서 한전법 개정되지 않는다면 내년 초에 올려야 하는 전기료 인상분 약 64원은 올해 인상분의 3배가 넘는 것이다.
현행법에서 한전채 발행 한도는 자본금과 적립금을 더한 금액의 2배까지 허용된다. 따라서 지난해 사업보고서 기준 한전의 회사채 발행 한도는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액(45조9000억원)의 두 배인 91조8000억원이다.
연합뉴스이런 가운데 한전의 회사채 발행은 지난 8일 기준 누적 67조2000억원이다. 결산 시점인 내년 3월까지는 한도를 초과하지 않겠지만, 문제는 올해 한전의 적자가 30조원을 훌쩍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이다.
산업부는 내년 3월까지 한전채 발행 잔액을 약 72조원으로 추산하고, 현행법에 따른 한전채 발행 한도를 약 40조원으로 계산해 32조원의 간극을 전기요금 인상으로 메울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통상 전기요금을 kW당 1원 올리면 연간 5천억원가량의 한전 매출이 증가하는 만큼 32조원을 메우려면 전기요금을 kW당 64원 인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산업부는 한전의 유동성 확보와 급격한 요금 인상 부담을 막기 위해 한전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추후 임시국회에서 법 개정을 재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한전도 이날 '한전법 개정안, 국회 연내 재추진 관련 한전의 입장'을 내고 "한전이 필수 유동성을 확보해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한전법 개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전은 "한전법 개정으로 사채 발행 한도가 확대되지 않으면 신규 사채 발행이 안 돼 전력구입대금 지급과 기존 차입금 상환이 불가능해진다"며 "대규모 전력 공급 차질과 전력시장 마비 등 국가경제 전반의 위기로 확산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한전채 발행 한도를 기존 2배에서 최대 6배까지 늘리는 내용의 한전법 개정을 추진했지만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여야는 12월 임시국회에서 개정안을 다시 발의해 연내 통과를 재추진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