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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과제 이행과 경제 현안 대응 위한 4개 임시조직 신설



경제 일반

    국정과제 이행과 경제 현안 대응 위한 4개 임시조직 신설

    원스톱수출‧수주지원단, 신성장전략기획추진단, 조세개혁추진단, 국고보조금부정수급관리단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최상대 기재부 제2차관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최상대 기재부 제2차관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기획재정부는 24일 "국정과제 이행과 긴급한 경제 현안 대응 등을 위한 4개 임시조직 신설을 위한 국무총리 훈령을 공포‧시행했다"고 밝혔다.

    신설되는 임시조직은 원스톱수출‧수주지원단과 신성장전략기획추진단, 조세개혁추진단 그리고 국고보조금부정수급관리단이다.
     
    기재부는 "우리 경제가 당면한 복합적인 문제에 한층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다수 부처가 전문성을 갖고 협업하는 범부처 조직으로 구성했다"고 강조했다.

    임시조직으로 출범시킨 배경과 관련해서는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 체계를 위해서"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한편, 원스톱수출‧수주지원단은 수출‧수주 관련 기업 애로 사항을 접수·관리하고 애로 해소에 필요한 예산·세제·금융·제도 개선 등 지원을 총괄한다.

    신성장전략기획추진단은 국정과제를 포괄하는 '신성장 4.0 전략'의 종합적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된 프로젝트를 발굴해 추진하며, 그 추진 상황도 점검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조세개혁추진단은 상속세의 유산취득세 방식 전환, 부동산 세제 개편 등 핵심 세제 개혁 국정과제 이행을 담당한다.

    또, 국고보조금부정수급관리단은 연간 100조 원 수준으로 급증한 보조금 부정 수급 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기능을 수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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