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교권 보호 4법 계기 현장 교원'과의 대화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교사들을 용산 대통령실로 초청해 "교권 없는 학생 인권과 학생 권리는 공허한 이야기"라며 교권 보호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한 교사들의 담임수당 50%, 보직수당 2배 인상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6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교권 보호 4법 개정 계기 현장 교원과의 대화' 행사를 갖고 "교권은 학생들을 위해서 꼭 있어야 되는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지난 7월 교사 사망 사건으로 교권 확립 여론의 시발점이 된 서이초등학교 교사를 포함해 초·중·고·특수학교 및 유치원 교사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교권 보호 4법 계기 현장 교원과의 대화'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앞서 지난달 21일 국회 문턱을 넘은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등 이른바 '교권 보호 4법' 공포를 계기로 마련된 이날 행사에서 윤 대통령은 "세부적인, 법적인 가이드라인 지침도 보완해나가겠다. 여러분이 예측 가능성을 가지고 교사로서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도록 잘 준비를 계속, 지속적으로 해내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사랑과 은혜와 혜택을 받고 뒤로 돌아서서 그 사람(교사)을 욕하는 사람은 아무리 많은 지식을 주입한다고 해도, 우리 사회에 폭탄을 키우는 것과 똑같다"며 "기본적인 도덕과 윤리에 대한 가르침이 많이 후퇴하는 것 같아서 좀 아쉽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과거에도 '교육 정상화' '참교육 실현' 구호가 있었지만 실현되지 않은 것을 언급하면서 "여러분들이 학교 다니실 때보다 과연 나아진 것인지 의문이 많이 든다"고도 말했다.
윤 대통령이 "미래세대를 길러내는 데 선생님들의 사기를 더 진작하실 수 있도록 교사 담임수당은 50% 이상, 보직수당은 2배 이상 인상하기로 했다"고 하자 행사에 참석한 교사들은 박수를 치며 환호하기도 했다.
담임수당은 2016년부터 월 13만원으로 동결돼 있고, 보직수당 역시 20년 간 오르지 않아 현장 교원들이 제대로 된 처우를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날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이관섭 국정기획·김은혜 홍보·안상훈 사회수석 등이 배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