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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개혁신당 6억 사기"…이준석 "위성정당 보조금 86억"



국회/정당

    한동훈 "개혁신당 6억 사기"…이준석 "위성정당 보조금 86억"

    '정당 보조금' 설전…韓 "보조금 사기 적발, 토해내거나 해산해야"
    李 반박 "국힘 과거 86억 챙긴 추억에 또 위성정당 차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왼쪽)·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 윤창원 기자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왼쪽)·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 윤창원 기자
    개혁신당이 받은 정당 보조금 6억6천만원을 놓고 이준석 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설전을 벌였다. 한 위원장은 "보조금 사기가 적발됐으면 토해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이 대표는 "국민의힘은 위성정당으로 86억원의 보조금을 챙긴 과거를 추억하면서 이번에 또 위성정당을 차리겠다고 한다"고 맞받았다.
     
    한 위원장은 22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제도가 없으니까 (반납) 안 한다? 제도가 없지 않다. 성의 있고 진정성 있으면 할 수 있다"며 "당비를 모아 6억6천만원 기부하는 방법도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어차피 급조된 정당이기 때문에 자진 해산할 경우 국고에 6억6천만원이 반납되게 하는 방법도 있다"며 "해산하고 다른 식으로 재창당할 수 있는 것 아닌가. 결국 의지의 문제"라고 비판했다.
     
    그러자 이 대표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한 위원장이 정당을 해산하고 재창당하라는 식의 궤변으로 일관한다"며 "위성정당 대표로 당직자를 임명하는 법무부 장관 출신 정치인이 얼마나 모순적인가"라고 반박했다. 이 대표는 "사무처 당직자를 마음대로 위성정당의 대표로 임명하고, 모체정당의 뜻에 따라 비례대표를 정하는 위성정당은 위헌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앞서 개혁신당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지난 선거에서 민주당 위성정당이 34억, 국민의힘 위성정당이 86억원의 국고보조금을 받았다"며 "수십억 부당이익을 이번에 또 누리겠다는 것 아닌가. 비겁한 위성정당을 안 하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세금 수십억을 아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개혁신당은 제3지대 통합으로 김종민, 양향자, 이원욱, 조응천 의원 등 의석 4석을 확보한 뒤 보조금 지급일인 15일 하루 전 무소속 양정숙 의원의 합류로 5석을 채워 6억6654만원의 보조금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새로운미래와 통합 11일 만에 결별하면서 김종민 의원이 탈당하자 보조금 '보조금 먹튀' 논란에 휩싸였다.
     
    개혁신당은 보조금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납하려 했지만, 선관위는 보조금 지급 이후 의석수 변동 등이 반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현실적으로 보조금을 반납할 제도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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