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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의대 교수들 "정부, 협박 아닌 설득 필요…대화하자"



사건/사고

    서울대 의대 교수들 "정부, 협박 아닌 설득 필요…대화하자"

    "전공의 돌리기 위해서는 협박이나 강제 아닌 설득 필요"
    "법적으로 부당한 정부 조치에는 사법적 대응할 것"
    이상민 "최후통첩" 발언엔 발끈 "잘못한 사람에게 묻는 말…사죄하라"

    연합뉴스연합뉴스
    서울대학교 의대 교수들이 집단 사직에 나선 전공의들을 의료 현장으로 되돌리도록, 정부가 협박이 아닌 설득과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다만 정부가 전공의들에 대해 부당한 사법 처리 수순을 밟을 경우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시사했다.

    서울대 의대 교수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26일 오전 긴급회동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비대위는 "현재 전공의들의 의사표현방식은 충분히 이해할 만 하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라면서 "현장을 떠나는 전공의들을 돌리기 위한 대책은 협박이나 강제가 아니라 설득에 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정부가 TF를 구성하고 검사들을 파견해 사법처리를 위한 준비에 돌입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제자들에 대한 정부의 조치가 법률적으로 부당할 경우 우리도 사법적 위험에 대응할 수 있는 법리와 법률적 실무능력을 갖춘 조직을 만들 준비를 마쳐 놓았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도 "대화는 모든 것에 우선한다"며 "정부는 의과대학 교수들과의 소통채널을 만들고,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정기적으로 만나서 대화하기를 요청한다"고 요청했다.

    이어 "실질적인 협의를 4월 총선 이후로 연기하는 대신, 그동안 의제 설정과 기본적인 상호 의견 교환을 지속할 것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긴급회동 이후, 정진행 비대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내뱉는 초법적, 위협적 발언들에 대해 비대위 명의로 전공의들에 대한 협박죄, 모욕죄로 고발할 예정"이라며 "전공의들이 사표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는데 범죄자 취급한 것은 그 직업에 대한 심각한 모욕"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23일 정 위원장은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과 비공개 회담을 가졌다. 개원의들이 중심인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와의 갈등 국면에서 한치도 물러서지 않는 가운데, 실제로 '단체 행동'에 나선 전공의들을 직접 가르치는 교수들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정부와 대화에 나선 것이다.

    그럼에도 이날 오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전공의들이 29일까지 복귀하면 지난 책임을 묻지 않겠다"며 최후 통첩을 날리자, 정 위원장은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잘못한 사람에게 묻는 것"이라며 "그 말을 거두고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정 위원장은 "(의대 증원 정책은) 진보적인 탈을 쓴 졸속 정책"이라며 "소위 말하는 보수 정권에서 진보적 입장의 정책을 냈기 떄문에 더 본질이 헷갈렸다"고 지적했다.

    '2000명'이라는 증원 수치에 대해서도 정 위원장은 "과학적인 시뮬레이션을 거쳐 도출을 해내야 하는데, '압구정동 살고 싶냐, 강원도 횡성에 살고 싶냐'고 미끼를 던져 놓고 이제 와서 '의과대학 학장 총장단이 3500명 요구했다'고 대통령에게 잘못된 정보를 올린 라인을 문책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또 정 위원장은 "지금 동네 의원들이 다 열려 있고 정상 가동 중이다. 그리고 필수의료체계를 책임지는 교수들이 뼈를 갈아넣으면서 최소한의 필수의료체계를 유지하며 지키고 있다"면서 "다른 나라를 가보라, 우리나라 의료대란 증명을 해보라"면서 '의료 대란' 논란 또한 과장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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