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열린 본회의에서 박성제 법무부 장관이 제의 요구 이유를 설명하는 모습.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온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법이 또다시 부결됐다. 민주당은 쌍특검 부결을 '윤석열 정권 심판 선거'에 활용하며 총선이 끝나면 '명품백 수수' 등 새로운 의혹을 추가해 특검법을 재추진할 방침이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쌍특검법을 다시 무기명 투표에 부쳤으나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의 경우 재석 의원 281명 중 171명이 찬성해 의결이 무산됐다. 반대표는 109표, 무효표는 1표였다.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은 재석 281명 중 찬성 177명, 반대 104명으로 부결됐다.
쌍특검법은 윤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개발사업 '50억 클럽' 뇌물 의혹을 수사할 특별검사를 도입하는 법안이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의 재의결에는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한데, 두 법안 모두 가결 문턱(188명 찬성)을 넘지 못했다.
당초 여당 이탈표가 없으면 가결이 불가능했던 쌍특검법이 부결되자 민주당은 즉각 정부·여당 비난 여론을 키우는 작업에 나섰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법안 부결 직후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원들이 양심을 저버렸다"면서 "결국 국민이 아닌 김건희 여사를 선택했다"며라며 비판 공세를 높였다. 민주당은 표결 전에도 "국민의힘은 국민의 명령인 쌍특검법에 찬성하라"며 피켓 시위를 벌였다.
민주당 내에선 쌍특검법 부결이 총선을 앞둔 민주당에 오히려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시각이 나온다. 국민적 지지가 높은 쌍특검법을 정부·여당이 거부하는 모양새가 정권 심판 선거 구도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한 지도부 소속 의원은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이 더욱 결집할 수도 있고 앞으로 국면이 어떻게 전개될지 모른다"고 답했다.
쌍특검법은 이번에 최종 폐기됐지만 민주당은 곧이어 새롭게 제기된 의혹을 추가해 특검법을 재추진할 예정이다. 홍 원내대표는 "바로 또다른 특검법을 준비하겠다"며 "김 여사 관련 추가된 최근 명품백 관련 내용과 양평 고속도로 의혹 등이 있어서 추가된 범죄 혐의로 특검법을 재구성해 발의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발의 시점은 당내 상의가 필요하지만 총선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명품백 의혹은 지난해 11월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300만원 상당의 명품 '디올' 브랜드 가방을 받는 영상이 한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되며 불거졌다. 관련해 윤 대통령은 신년 대담에서 사과하지 않고 "아쉽다"고만 밝혔다.
앞서 쌍특검법은 지난해 12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지난달 5일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회로 돌아왔다. 민주당은 두 달 가까운 시간 동안 권한쟁의심판 청구 여부와 국민의힘 내 이탈표 등을 고려하며 재표결 시기를 늦춰왔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공천 과정에서 현역 의원 컷오프(공천 배제)를 최소화하면서 이탈표를 기대하기 어려워지자 29일 재표결을 예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