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1일 전방부대(육군 제25사단 GOP부대)를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오른쪽)과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 대통령실 누리집 캡처대통령실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8일 이종섭 주호주대사의 출국을 두고 서로의 주장에 반박과 재반박을 거듭하면서 정면 충돌했다.
공방의 시작은 대통령실이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9시쯤 '현안 관련 대통령실 입장'이라면서 "이 대사는 호주대사 부임 출국 전 스스로 공수처를 찾아가 4시간가량 조사를 받았고 언제든 소환하면 귀국해 조사를 받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대사는 법무부에서만 출국금지 해제 결정을 받은 것이 아니라 공수처에서도 출국 허락을 받고 호주로 부임했다"며 "이 대사는 공수처 소환 요청에 언제든 즉각 응할 것이다. 공수처가 조사 준비가 되지 않아 소환도 안 한 상태에서 재외공관장이 국내에 들어와 마냥 대기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9월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 연합뉴스공수처는 약 1시간 만에 언론 공지를 통해 "수사 상황에 대해 확인드리기 어렵다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나 대통령실 입장 중 일부 사실관계가 다른 부분이 있다"면서 "공수처에는 출국금지 해제 권한이 없고 이에 따라 조사 과정에서 이 대사의 출국을 허락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외려) 공수처는 이 대사가 법무부에 제출한 출국금지 이의신청에 대해 '출국금지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법무부에 제출했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대통령실에서 고위 관계자발(發) 재반박이 곧바로 튀어나왔다. 대통령실은 공수처의 반박 입장 발표에 대해 "매우 부적절하다. 이 대사를 출국금지한 상태에서 6개월 동안 소환 한번 하지 않은 것은 출국금지를 유지할 의지가 없었던 것"이라며 "대통령실 입장이 나오자마자 바로 반박 공지를 할 만큼 출국금지가 그렇게 간절했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이종섭 대사를 소환해 조사하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수사를 하는 곳이지 정치를 하는 곳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이 대사는 지난해 수해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군 수사에 대한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군 수사를 총괄했던 박정훈 대령(전 해병대 수사단장)은 지난해 8월, 더불어민주당은 같은 해 9월 수사외압 의혹 관련한 고발장을 각각 공수처에 냈다. 공수처는 고발장 접수 후 5개월여가 지난 올해 1월에서야 군 관계자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에 나서며 수사를 본격화했다.
논란은 대통령실이 3월 4일 공수처 수사 대상이던 이 대사를 주호주대사로 임명하면서 시작됐다. 공수처가 지난해 말 이 대사를 출국금지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것이다. 공수처는 출국금지 상태이던 이 대사를 소환해 4시간짜리 약식 조사를 진행했고, 법무부는 이 대사의 공수처 출석 다음날 곧바로 출국금지심의위원회를 열어 출금을 해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