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위장 전입 등 각종 비위 의혹으로 탄핵소추된 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처남의 마약 의혹 관련 경찰 수사 기록이 증거로 채택됐다.
헌법재판소는 25일 이 검사에 대한 탄핵심판 세 번째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준비기일에는 당사자 출석 의무가 없어 양측 법률 대리인들만 출석해 향후 재판 절차 등을 논의했다.
헌재는 이날 이 검사의 처남 조모씨의 마약 의혹 관련 수사기록을 제출받고, 이를 증거로 채택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해 2월 해당 의혹과 관련해 조씨의 배우자 강미정씨의 고소장을 접수했으나 4개월 뒤 불송치 결정했다. 강씨는 이 검사가 지위를 이용해 조씨의 경찰 수사를 무마해줬다고 주장해왔다.
앞서 국회 측은 지난달 26일 두 번째 변론준비기일에서 또 이 검사의 처남에 대한 수사기록을 요청한 바 있다. 국회 측은 이날 "처남 배우자의 신고가 있었고, 진술조서가 있었음에도 수사가 진행되지 않고 담당수사관이 세 차례 변경되는 정황이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 검사 측은 "제3자에 대한 수사와 관련된 내용"이라며 "피청구인(이 검사)이 관여했다는 (증거가) 될 수 없는, 관련 없는 자료"라고 반박했다.
국회 측은 또 이번 사건과 관련해 현재 이 검사를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수사기록과 대검찰청 감찰 관련 기록 등도 요청했지만, 해당 자료를 받지는 못했다.
검찰은 "수사 또는 감찰 진행 중이고 사건 관계인의 명예와 사생활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며 기록을 보낼 수 없다는 뜻을 전달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민주당은 이 검사가 2020년 12월 엘리시안강촌 리조트에서 한 대기업 고위 임원에게 접대를 받았고, 또 처남이 운영하는 용인CC 골프장 직원들 신원과 범죄경력을 무단으로 조회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 딸의 초등학교 진학을 위해 위장 전입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민주당은 이 검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및 주민등록법 위반,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다
헌재는 이날을 마지막으로 탄핵준비절차를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변론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이 검사에 대한 변론기일은 추후 정해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