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2차, 경제분야 점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은 4일 "민생토론회를 위해서 이동한 거리가 서울, 부산의 10배가 넘는 5570㎞에 달했다"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민생을 챙기는 정부'를 주제로 연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경제분야)에서 "그야말로 이동하는 민생토론회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 1월부터 총 24차례 개최한 민생토론회에서 만난 국민들이 1813명이라며 "이처럼 국민께 직접 개선을 약속한 240개 과제의 해결책을 찾는 것을 정부의 최우선으로 삼았다"라고 했다. 이어 "법률 제정과 개정이 필요한 사안의 경우에는 정부가 할 수 있는 하위 법령 개정은 상반기에 최대한 마무리하고 늦어도 올해 안에 모두 끝낼 계획"이라며 "국회에 계류 중인 민생 법안들이 21대 국회 임기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담은 법안들은 최대한 빨리 준비해서 22대 국회가 구성되면 바로 제출하고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올해 예산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은 예산 집행 속도를 높여서 즉시 집행할 것"이라며 "내년 2025년에 추진할 사업들은 빠짐없이 예산에 반영하겠다"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2차, 경제분야 점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최근 일부 정부 지원 사업의 기준이 신혼부부에게는 오히려 '결혼 패널티'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다며 이를 확실하게 바꾸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앞으로 신혼부부에 대한 소득 기준을 1인당 각 5천만 원씩 합해서 1억 원으로 올리겠다"며 "신생아 출산 가구의 주택 구입과 전세를 지원하는 신생아 특례대출의 부부 합산 소득 기준도 1억 3천만 원에서 2억 원으로 높이겠다"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근로장려금의 경우 개인 기준은 연소득 2억 2200만 원 이하인데, 부부 합산 기준이 3800만 원 이하라며 "부부 합산의 경우에도 각 2억 2천만 원을 더해서 44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겠다"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 저출생 문제 해결에 대해 맞벌이 부부들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내에 이미 거주 중인 16만 3천 명의 외국인 유학생과 3만 9천 명의 결혼 이민자 가족분들이 가사 육아 분야에 취업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 된다. 그러면 가정 내 고용으로 최저임금 제한도 받지 않고 수요 공급에 따라 유연한 시장이 형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무부와 고용부 등 관계 부처에서는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 분들에게 안심하고 부모님들이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적극 대책을 수립해 주기 바란다"라고 주문했다.
尹 "행동하는 정부…앞으로도 민생 토론회 통해 소통"
윤 대통령은 그동안 민생토론회에서 도출된 과제들의 후속 조치도 설명했다. 지난 1월 4일 첫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논의한 설비 투자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법안은 2월에 발의했고, 공매도 부작용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과 전산 시스템 구축도 현재 추진 중이라고 했다. 91개 부담금 전수조사, 일부 부담금 폐지와 정비를 통해 국민 부담을 연간 2조 원 절감했다고 언급했다.
안전 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를 허용하도록 한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노후 계획 도시 정비 활성화를 위한 미래도시지원센터 설립하는 한편, 낮은 금리 갈아타기 서비스를 통해 17만 명이 1인당 153만 원의 이자 절감 혜택을 보게 됐다고도 설명했다.
광역급행철도(GTX) A 노선의 수서~동탄 구간 개통, GTX-B·C 노선 공사 진행, D·E·F 노선 내년 상반기 예비타당성 조사 즉시 착수 등 교통 관련 조치 진행 상황도 밝혔다. 지방권 광역급행철도 x-TX 프로젝트의 경우 대전-충청권 CTX는 이번 달 민자 적격성 조사에 들어가고, 대구-경북권 DTX도 상반기 중 예비타당성 조사 등 관련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2차, 경제분야 점검 회의에 참석하는 모습. 연합뉴스윤 대통령은 또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간이과세자 기준을 상향하는 부가세법 시행령을 2월에 개정했다"며 "정부는 앞으로 간이과세자 기준을 법 개정을 통해서 계속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노동 문제에 대해선 "노조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미조직 근로자들의 권익 증진은 국가가 관심을 가지고 직접 챙겨야 한다"며 "고용노동부에 사용자와 미조직 근로자를 중재하고 미조직 근로자를 지원하는 미조직 근로자 지원과를 설치하도록 지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군사시설보호구역 1억 평 해제 고시 △대구경북 신공항 추진을 위한 특수목적법인의 공공기관 참여 협약 체결 △중국 불법 조업 특별단속 등 지역 현안과 관련한 정책 추진도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이것이 바로 국민들께서 기다렸던 일하는 정부, 행동하는 정부의 모습이라고 생각한다"며 "국민의 삶이 국민들께서 변화를 직접 체감하고 만족하실 때까지 앞으로도 민생 토론회를 통해 국민 여러분과 긴밀하게 소통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는 생중계로 진행됐으며 지난 2일 사회 분야 후속조치 점검회의에 이어 경제분야 실천과제 이행과 향후 계획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는 홍보 컨설팅 전문가로 홍문기 한국PR학회장이, 정부에서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산자원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완규 법제처장 등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자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