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2차, 경제분야 점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은 4일 "우리의 민생토론회는 국민이 불편하면 고친다, 국민이 원하면 바꾼다, 무엇이든지 바로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토론회에서 도출된 과제에 대한 후속 조치와 관련해선 "법률 제정과 개정이 필요한 사안의 경우에는 정부가 할 수 있는 하위 법령 개정은 상반기에 최대한 마무리하고 늦어도 올해 안에 모두 끝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민생을 챙기는 정부'를 주제로 연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경제분야) 마무리 발언에서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로 업무 스타일이 바뀌고 일이 많아졌기 때문에 우리 많은 공무원들이 과로에 시달리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노동부에 고발당하지 않을까"라고 농담을 던지기도 했다. 이어 "그렇지만 고발하십시오. 퇴임 후에 제가 처벌받겠다"라고 말했고, 참석자들 사이에서는 웃음이 나왔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 도중 금융위원회의 '대출 갈아타기' 성과를 보고 받고, 실무를 담당했던 사무관을 직접 거명하며 박수를 보내기도 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포함한 관계 부처 수장들이 줄줄이 참석한 자리에서 뒷줄에 앉아 있던 실무자를 격려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금융위의 대환대출 서비스 도입으로 1천조원의 대출 규모에서 은행의 이자 수입 16조원이 어려운 소상공인, 국민들에게 이전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같은 팀에서 또 많은 분이 애썼겠지만, 박 사무관에게 다시 한번 박수를 보냅시다"라고 치켜세웠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도 재차 대환대출을 언급하며 "대출 갈아타기가 대출 조건에 대한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자연적으로 금리가 인하되는 효과를 만들어냈고, 결국은 이자 수입이 금융권에서 국민에게 이전되는 아주 좋은 결과를 이끌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앞으로도 이것이 더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 우리 산업 구조가 부득이하게 과점 체제, 독과점 체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독과점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으로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게끔 다양한 제도를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공매도 금지에 대해선 "최근 주식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가 느는 것을 보고 결국 공매도 폐지 정책이 옳았다(고 생각했다)"며 "불법 공매도를 확실하게 통제할 수 있는 전산 시스템이 구축되면, 다시 우리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가도 상관하지 않겠나. 공매도로 인한 투자자들의 피해를 확실하게 막을 수 있는 단계가 될 때까지 계속 공매도 폐지 정책은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 단속 문제와 관련해선 "우리 정부는 과거 대중 관계니 이런 것을 인식해 어민들 피해가 매우 많았다"며 "이건 기본적인 국가 안보 문제다. 서해와 서남해에서도 불법 조업으로부터 수산 안보를 지키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할 것 같다"고 당부했다.
교육 개혁에 대해선 "교육 개혁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부가 개혁되는 것"이라며 "교육부는 개별 현안을 지휘·감독할 게 아니라 국가 전체의 교육 시스템을 바꾸는 일만 한다. 그렇게 교육부가 개혁되면 교육이 개혁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2차, 경제분야 점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 모두 발언에서 올해 1월부터 총 24차례 개최한 민생토론회는 "말 그대로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민의 토론회라고 할 수 있다"고 했다. 또 "그야말로 이동하는 민생토론회였다"며 "민생토론회를 위해서 이동한 거리가 서울, 부산의 10배가 넘는 5570㎞에 달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후속 조치에 대해 "법률 제정과 개정이 필요한 사안의 경우에는 정부가 할 수 있는 하위 법령 개정은 상반기에 최대한 마무리하고 늦어도 올해 안에 모두 끝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회에 계류 중인 민생 법안들이 21대 국회 임기 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대형마트 휴무일을 주말에서 평일로 바꾸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를 담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 통신 요금 인하를 위해 추진 중인 '단말기 유통법' 폐지 등을 꼽았다. 또 "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담은 법안들은 최대한 빨리 준비해 22대 국회가 구성되면 바로 제출하고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기업 밸류업 지원과 관련된 '조세특례제한법', 노인복지주택인 실버타운 활성화를 위한 '노인복지법' 개정 등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생중계로 진행됐으며 지난 2일 사회 분야 후속조치 점검회의에 이어 경제분야 실천과제 이행과 향후 계획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는 홍보 컨설팅 전문가로 홍문기 한국PR학회장이, 정부에서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자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