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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덕근 산업장관 "대중국 수출통제, 동맹과 공조 방향"



미국/중남미

    안덕근 산업장관 "대중국 수출통제, 동맹과 공조 방향"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대(對)중 반도체장비 수출 통제'와 관련해 "우리 정부는 동맹들과 공조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은 한국이 '대중국 수출통제'에 구멍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한국도 일본·네덜란드처럼 중국에 수출하는 반도체장비를 통제할 것을 압박해왔다.
     
    실제로 앨런 에스테베스 미 상무부 산업안보차관은 지난달 27일 "미국은 이미 중국에 수출한 반도체 제조 장비에 대한 부품 판매와 A/S까지 전면적으로 막으려고 하고 있다"며 "동맹국들에게 미국과 유사한 대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를 도입하도록 설득하고 있다"고 말했다. 
     
    10일(현지시간) 미국을 찾은 안덕근 장관은 대중국 수출통제와 관련해 "동맹과의 공조가 정부의 입장"이라며 "지금 여러 가지 협의를 하고 있으며 공조하는 부분도 있고 입장이 다른 부분도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과도하게 수출통제를 해 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중국과의 관계를 최대한 안정화시키는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대중국 반도체장비 수출통제에 한국도 '어느 정도'까지 요구를 들어줘야하는 지 고민중임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안덕근 산업통상부 장관은 미국이 삼성전자에 지급하는 반도체법(Chips Act) 보조금에 대해서는 "우리 기업들이 다른 기업들과 비교해 불이익이 받아서는 안된다는 데 공감했고 그 부분을 최대한 배려한다는 약속을 받았다"며 "다음 주 중에 정확한 금액과 이런 것들이 발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블룸버그통신은 삼성전자가 미국 반도체법에 근거해 보조금 60억달러(약 8조원)를 지원 받을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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