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파주 도라산역으로 이어진 경의선 철도 주변으로 군인들이 경계근무를 서고 있다 통일부는 18일 북한이 경의선과 동해선 도로 양측의 가로등을 철거한 것에 대해 "남북 합의 정신 위반"이라며, "이 사업은 정부의 차관 지원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북한에게 상환 의무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북한이 수십 개의 가로등을 철거한 것은 자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고철 등으로 재활용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사안은 (남북 간에) 차관 계약이 맺어져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북한이 차관을 상환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2001년부터 2008년까지 경의선 및 동해선 북측 구간 철도, 도로, 역사 건설 사업에 필요한 자재, 장비 등 총 1억 3290억(1825억 원)규모의 현물 차관을 지원한 바 있다. 다만 공사가 이후 중단되면서 차관 금액이 최종 확정되지 않아 상환 일정도 정해지지 않았다.
이들 도로는 금강산 관광 및 이산가족 상봉이나 개성공단 통행 때 사용됐기 때문에, 북한이 도로의 가로등을 철거한 데는 남북관계를 단절하려는 의지가 작용했다는 해석이 있다.
그러나 남북 육로에 가로등이 있는지 여부는 통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에서 북한이 고철 등 자원 재활용을 위해 가로등을 철거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경의선은 도라산 전망대 등 우리 측에서 육안으로 관측할 수 있지만 동해선은 지형 때문에 육안 관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가로등 철거를 남북관계 단절을 강조하는 북한의 시위라기보다는 자원 부족 상황에서 고철로 재활용하려는 의도가 크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