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세계은행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밸류업' 정책의 일환으로 배당소득을 분리과세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밸류업의 핵심 조치라고 할 수 있는 세제혜택과 관련해 구체적 내용이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 부총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차 방문한 미국 워싱턴 D.C에서 국내 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배당 확대 기업 주주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분리과세하겠다"고 밝혔다.
또 "배당, 자사주 소각 등 주주환원 노력을 늘린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 세액공제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정부는 기업의 자사주 소각이나 주주배당 등 증가분에 대해 법인세를 감면하는 세제지원을 하고, 배당 확대 기업의 주주에 대해서도 배당소득세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최 부총리가 이날 세제 지원 방안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셈이다.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가 도입되면 금융소득종합과세(최고세율 45%)에 합산되지 않고 저율 과세하게 된다. 최 부총리는 "기업의 주주 환원 노력이 늘어난 정도에 비례해 세 부담 완화 정도가 커지도록 제도를 설계하겠다"고 덧붙였다.
4·10 총선 결과로 여소야대 정국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밸류업 정책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는지에 대한 우려가 큰 가운데 최 부총리는 "구체적 내용에 차이가 있을지 모르나 여야 간에 합의점을 찾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2007년 주식시장 레버리지 때 당시 투자자가 500만 명이 안 됐다"며 "지금 1400만 명에 달하는 만큼 여야 관계없이 많은 투자자가 있고, 가계 금융이 생산적으로 흘러가는 게 경제 선순환에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방식이든 국회를 설득하고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물가 전망과 관련해서는 "지정학적 긴장이 올라가 불확실성이 커진 것은 맞지만 (물가 상승률이) 상반기 3% 안팎에 머물러 있다가 하반기에 2%대 초중반으로 하향 안정화된다는 (기존) 전망은 유효하다"며 "우리나라의 근원물가 상승률 자체가 주요국 대비 낮다"고 말했다.
다만 최 부총리는 "그런 과정에서 (물가상승률) 2%대를 빨리 볼 수 있도록 여러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공공요금 방향과 관련해서도 물가 상황을 고려해 상반기 동결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국민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제안한 것과 관련해서는 "전 국민에게 현금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 많은 국민이 부정적이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꽤 있었다"며 부정적인 뜻을 내비쳤다.
야당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요구에 대해서도 "경기 침체가 와서 그것을 보완하는 것이 아닌, 민생에 있어 어려운 부분들, 사회적 약자를 목표로 해 지원하는 것이 재정의 역할"이라며 이견을 보였다.
한미일 재무장관회의 공동선언문에 한일 외환시장 관련 언급이 담긴 데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생각한다"며 "미국·일본과 외환시장 관련 협력을 하고 원화 움직임에 대해 인식을 공유하는 것 자체가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위상과 한국의 금융시장, 외환시장 안전망 등이 과거보다 강화됐다"고 소회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