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한덕수 국무총리는 13일 의료계가 법원에 제출된 정부의 의대 증원 근거 자료를 공개하려는 데 대해 "여론전을 통해 재판부를 압박해 공정한 재판을 방해하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상대(의료계) 대리인은 정부가 제출한 자료를 기자회견을 통해 전부 공개하겠다고 예고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의료계 측은 의대 증원 효력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정부가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제출한 '2천 명 증원의 근거 자료'를 공개하려 하고 있다.
한 총리는 이에 대해 "정부가 제출한 자료에 대해 소송 상대방으로서 이견이 있다면 얼마든지 소송 절차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며 "재판부가 어떠한 방해와 부담 없이 최대한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최소한 금주 내로 내려질 결정 전까지만이라도 무분별한 자료 공개를 삼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의료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정부는 앞으로 채 10년도 남지 않은 2035년에 의사 1만 명이 부족해진다는, 복수의 과학적 방법론에 의한 연구보고서를 토대로 의대 증원을 결단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료 수요는 늘어나는데 2000년 의약분업 당시 351명을 감축한 뒤 단 한 명도 의대 정원을 늘리지 못한 현실을 고려했고, 의대를 보유한 전국 40개 대학의 희망 증원 규모와 교육 여건을 참고했다"며 "마지막 순간까지 의사단체 등 의료계의 의견을 묻고 반영하고자 노력했지만, 의료계는 단 한 번도 성실하게 증원 숫자를 얘기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향후 심리 과정에서 의대 증원 결정 과정을 재판부에 소상히 설명할 계획이며 국민께도 모든 내용을 투명하게 말씀드릴 것"이라며 "소송에 성실히 임해 당초 계획대로 이달 말 대학교육협의회 승인 등 관련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의료진의 격무 문제와 병원 경영난 등에 대응하는 '건강보험 선지급 방안'을 논의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건강보험재정과 예비비 등을 통해 병원 운영을 일부 지원해 왔지만, 앞으로는 건강보험 선지급을 통해 어려움을 겪는 병원들을 더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라며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의료 수입이 급감한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전년 동월 급여비의 30%를 우선 지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