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위원의 질의에 답하는 모습. 연합뉴스17일 국회에서 열린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에 대한 특검(특별검사)법안 도입을 재차 강조했다. 여당은 이미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이에 반대하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해병대원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실 관련된 압수수색이 시급하다고 본다"며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이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통화하면서 요청했던 자료가 수사 방향에 대한 자료라는 보도가 있었다. 그렇다면 진짜 수사 방향에 대한 내용이 오고 갔는지는 확인해야 되지 않겠냐
같은 당 박용진 의원도 "대통령실의 개입, 부당한 압력이 드러나고 그 정점에 대통령이 있다는 의심이 짙어지고 있다"면서 "공수처장은 필요하면 대통령도 소환하고 수사할 수 있나"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최근 검찰 고위직 인사와 관련해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수사를 완전히 무력화하기 위해 '검찰판 쑥대밭 인사'를 대통령이 한 것"이라며 "국민이 믿을 것은 공수처 아니면 특검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송기헌 의원도 "대통령이 직접 관여돼 있다는 이야기가 돌아가고 있는 사건"이라며 "공수처가 정말 잘 수사했으면 좋겠는데, 안 되면 공수처가 존재 가치를 잃고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라며 추진 당위성을 설파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이 공수처의 정치화를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다른 사건에 비해서는 공수처의 수사가 잘 진행되고 있다"고 전제한 뒤 "이 상황에서 특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공수처 수사가 미흡하고 제대로 수사할 능력, 의지가 없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수처는) 그 기소권이 제한돼 특검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모든 사건에 대한 기소권을 갖기 전까지는 공수처는 어떤 사건도 해서는 안 되고 모든 사건을 특검으로 해야 한다는 결론으로 몰아간다"며 "그럼 공수처는 존속시켜야 하는 것인가"라고 따졌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변 도중 물을 마시는 모습. 연합뉴스이날 오 후보자는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필요하면 윤석열 대통령도 공수처가 소환할 수 있느냐는 민주당 박용진 의원 질문엔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사건에 대해 답을 내릴 수 없지만 일반론으로는 동의한다"고 답했다.
그는 해당 사건에 대한 특검 도입 관련 입장을 묻는 민주당 권칠승 의원 질문에는 "기본적으로 국회의 입법권은 존중돼야 한다"며 "공수처는 입법부 결정에 따라서, 또 그런 것과 상관없이 진행되는 수사를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반론을 전제로 "공수처에 부여된 수사권과 기소권이 일치하지 않아 운신의 폭이 좁고 수사가 구조적으로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며 "수사권을 제대로 일치시키고 앞으로 특검 수요가 있으면 공수처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날 여야 법사위원들은 오 후보자가 판사 시절 직업을 감춘 채 정치 후원금을 기부한 의혹과 배우자를 운전기사로 채용해 급여를 받게 한 의혹, 자녀에게 재개발 지역 땅을 편법 증여한 의혹 등도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오 후보자는 판사로 재직하면서도 직업란에 '자영업자'라고 쓴 채 국회의원 후보자에게 후원금을 기부한 일에 대해선 "오래된 일이라 기억을 못한다"며 "실무자가 그렇게 기재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배우자 채용 논란에는 "송구하게 생각한다"면서도, 아내가 송무지원과 운전기사로서 직무는 수행했다고 해명했다. 딸에게 땅을 증여한 일에 대해서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점에 대해서 사죄하는 바"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