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핀 나랑 미국 국방부 우주정책차관보대행이 10일 오후 서울 국방부에서 열린 한미 핵협의그룹(NCG) 공동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한국과 미국은 10일 개최한 3차 핵협의그룹(NCG)회의에서 "한미동맹의 핵억제 정책과 핵억제 태세를 유지·강화하기 위한 동맹원칙 및 절차를 담은 '공동지침 문서'에 대한 검토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한미양국은 이날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3차 핵협의그룹(NCG) 회의를 가진 뒤 발표한 '공동언론성명'에서 이같이 밝히고, 이런 공동지침에 따라 "한미가 함께하는 일체형 확장억제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공고한 토대"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한미가 검토를 마친 '공동지침'에는 북한의 핵 공격을 억제하고 핵 공격 시 어떻게 대응하는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는 이번 회의에서 "NCG 출범이후 정보공유와 협의체계, 공동기획, 공동실행 등 확장억제 분야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한미동맹의 핵억제 및 대응능력을 강화했다"고 강조하면서, 특히 "NCG 지침, 보안·정보공유 절차, 위기 또는 유사시 핵 협의 및 소통 절차, 핵·전략기획, 한미 핵·재래식 통합, 전략적 메시지, 연습･시뮬레이션･훈련･투자 활동, 위험감소 조치 등을 포함하는 NCG 과업의 실질적인 진전"을 높이 평가했다.
NCG 대표들은 "한반도에서 실시하는 한미 핵·재래식 통합 방안의 공동기획과 공동실행을 논의하는 한편 한국의 첨단 및 재래식 전력을 미국의 핵 작전에 통합하는 것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동맹의 억제 및 대응 역량을 실질적으로 강화"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한미 NCG 공동 기자회견. 연합뉴스NCG 수석대표들은 이어 "지난 5월 한국 정부 부처의 관련 인력들이 제2차 핵 억제 집중교육 과정을 이수해 한반도와 역내 핵 억제 적용에 관한 전문성을 제고"했고, 앞으로 양측이 "연합 억제 및 방위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계속해서 긴밀히 협력해 나간다는 공약을 재확인"했다.
이를 위해 "NCG가 맡고 있는 임무를 연습하기 위해 범정부 시뮬레이션, 국방 당국 간 도상 훈련을 활용할 것"이라고 양국은 밝혔다. 이와 관련해 오는 8월 시행되는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에서는 한미가 북한의 핵사용 상황을 가정한 핵 작전 연습이 처음으로 시행된다.
한미는 또한 "한반도 주변 미국 전략자산 전개의 가시성 증진 방안과 미국 전략자산 전개와 연계한 한미 핵･재래식 연습 및 훈련 시행방안"에 대해 논의했으며, "올해 후반기 NCG 임무계획과 주요활동을 승인"했다.
아울러 한미의 공동대표가 NCG 결과를 올해 가을 미국 워싱턴에서 제56차 SCM과 한미 대통령에게 적절한 방식으로 보고하기로 했다. 다음 NCG 회의의 경우 올 연말 미국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는 조창래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비핀 나랑 미 국방부 우주정책차관보 대행이 공동 주재했으며 양국 정부 관련분야의 인사들도 참석했다.
지난 2023년 4월 한미정상의 '워싱턴선언'를 이행하기 위해 출범한 한미 핵협의그룹(NCG)은한미동맹과 확장억제를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인 논의를 이어가는 양자 협의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