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광화문 서울청사에서 긴급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활성화를 위한 많은 법안들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있어 정부가 추진하려는 일들이 발목이 잡혀 있다"고 국회의 조속한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최 부총리는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조속히 처리돼야 하는 법안이 투자, 주택, 민생분야 등에서만 최소 30여건"이라며 "장관들이 절박한 심정과 비상한 각오를 가지고 직접 발로 뛰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경제활성화 관련 중점 법안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의료법, 관광진흥법, 주택법 등 모두 30개다. 해당 법안들은 원격진료 허용, 학교 앞 호텔 허용, 2천만원 이하 임대소득 3년간 비과세, 주택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 논쟁적인 사안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최 부총리는 "정부합동의 차관급 TF를 구성해 실시간으로 법안 진행상황을 모니터링 해나가겠다"며 "앞으로 경제관계장관회의에 그간의 성과를 보고, 점검토록 하고 필요시 범부처 합동으로 대응하는 방안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마침 여야 원내대표들이 경제활성화와 민생안정을 위한 법안의 우선적 처리에 합의한 만큼, 조속히 법안을 처리해달라"고 정치권에 호소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