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된지 2년째를 맞고 있지만 이념 대립을 부추기는 시도는 끊이지 않고 있다. 올해는 법적근거도 없는 희생자 재심의 주장이 화해와 상생이라는 4.3정신을 흔들고 있다. 제주CBS는 4.3 제67주년 기획보도로 '4.3 정신 부정하는 희생자 재심의 논란'을 3차례에 걸쳐 짚어본다. 1일은 첫번째 순서로 '정부가 논란 키운 4.3희생자 재심의 문제'를 보도한다. [편집자주]
제주 4.3 희생자 유족회와 전직 경찰관들로 구성된 제주 경우회가 지난 19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희생자 재심의 문제와 박근혜 대통령의 4.3추념식 참석을 연계하지 말라는 입장을 밝혔다.
보수단체인 '제주 4.3정립연구 유족회'는 제주시 봉개동 4.3 평화공원에 103기의 불량위패가 있다고 주장한다.
무장대 수괴급이 4.3 희생자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재심의를 통해 희생자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1월에는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이 "올해 4.3 추념일 전에 희생자 재심 절차를 모두 끝내고 논란을 종식해야 한다"고 말했고 정재근 행자부 차관 역시 "불량위패가 대통령의 위령제 참석 발목을 잡고 있다"며 재심의 주장에 동조하고 나섰다.
실수라며 사과했지만 원희룡 제주지사도 지난 1월 대통령의 추념식 참석과 재심의를 연계하는 듯한 발언을 해 논란을 부추겼다.
그러나 경찰관 출신들로 구성된 제주 경우회마저 희생자 재심의가 대통령 참석의 전제조건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창하 제주 경우회장은 "(희생자 재심의 문제가 ) 4.3 평화공원의 기본을 훼손해선 안된다. 대통령 참석도 억울하게 희생된 영령들의 명복을 빌기 위한 것이다"며 "미세먼지가 있다고 해서 공기를 안 마시느냐"고 반문했다.
지난 2000년 '제주 4.3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4.3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정부에 의해 결정된 4.3 희생자는 14,000여명이다.
제주도지사 소속의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 실무위원회(이하 4.3실무위원회)'와 국무총리 소속의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이하 4.3 중앙위원회)'의 철저한 심의끝에 결정된 희생자들이다.
제주 4.3 희생자 유족회 정문현 회장은 "4.3 실무위원회와 4.3 중앙위원회 등에서 적법절차를 밟아 3차례나 심사를 했다"며 "재심의 문제는 4.3 중앙위원회에 맡길 문제지 제3자인 보수단체 인사들이 왈가왈부할 문제가 아니고 더욱이 대통령의 4.3 추념식 참석과 재심의를 연계하는건 옳지 않은 일이다"고 말했다.
낡은 이념논쟁을 제발 끝내달라는 호소도 나온다.
양조훈 제주도교육청 4.3평화교육위원장은 "화해와 상생이라는 4.3 특별법 정신에 따라 위패가 봉안돼야 할 사람들을 희생자로 결정한 것이다"며 "낡은 이념논쟁, 이제는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수단체인 제주4.3정립 연구 유족회가 지난 1월 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희생자 재심의를 요구했다.
극우인사들은 각종 소송전을 통해서도 희생자 결정 무효화를 주장했다.
지난 2009년 3월 이후 6건의 소송이 제기됐지만 법률적 이해관계자가 아님을 이유로 각하되거나 기각됐다.
강성민 4.3유족회 사무국장은 "극우단체는 2009년부터 2건의 헌법소원과 2건의 국가소송, 2건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며 "그러나 이승만 전 대통령의 양자나 군인, 보수인사들은 실질적인 법률소송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판결로 모두 종료됐다"고 전했다.
희생자 재심의 주장에 대해서는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은 물론 보수정당인 새누리당 제주도당 조차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제주도민 대부분이 희생자 재심의를 반대하고 있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