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픈프라이머리, 현역의원에만 유리하지 않아
- 김 대표의 제안, 국민주권주의에 부합하는 것
- 권역별 비례대표? 헌법상 비례대표 취지 왜곡
- 의원수 증원? 의원 모자라서 일 못하나
■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박재홍 앵커
■ 대담 :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
지금 공천과 선거제도 개혁을 놓고 정치권에서 논란이 뜨겁습니다. 여야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여당 입장을 들어봅니다.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을 연결합니다. 이노근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이노근> 안녕하십니까? 이노근 의원입니다.
◇ 박재홍> 먼저 김무성 대표가 제안한 여야 전국 동시 오픈 프라이머리, 즉 정당의 후보 경선을 일반 유권자에게 개방하는 완전국민경선제를 뜻하는 것인데, 여야가 동시에 실시해야 되는 이유는 뭔가요?
◆ 이노근> 우선적으로, 동시에 실시하지 않으면 역선택의 큰 폐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새민연을 지지하는 사람이 우리 새누리당을 유력한 후보, 아주 경쟁력 있는 후보에 대해서 역선택 다시 말해서 열등한 후보를 선정하기 때문에 본선 경쟁력이 매우 약해지죠. 그렇기 때문에, 동시에 실시하는 오픈프라이머리를 하지 않으면 큰 부작용이 일어나게 됩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이제 선거비용 같은 게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렇다면 오픈프라이머리를 했을 때 비로소 여야에 동등하고 균등하게 국가에서 일부라도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오픈프라이머리를 할 때는 반드시 여야가 함께해야 된다, 이런 논리죠.
◇ 박재홍> 역선택의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무엇보다 이 오픈프라이머리 현역 의원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잖아요. 그래서 내년 총선까지 8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정치신인들에게 불공평한 제도라는 것이 국회의장과 지적과 야당의 지적 아니겠습니까?
◆ 이노근> 글쎄요. 그런 논란에 대해서는 찬반 논쟁이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국가의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정당으로부터 직접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국민이 선호하는 정당의 후보도 국민이 선호하는 경쟁력 있는 후보를 선정함으로써 본선 경쟁에서 또 국민의 뜻을 받들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소위 국민주권주의의 대원칙이죠. 이런 원칙의 대의명분에 오히려 야당의 이러저러한 사유로 인해서 그것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는 생각을 하고, 또 하나가 현역의원한테 유리하다는 얘기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현역의원들의 부정비리, 여러 가지 법적인 또는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켜서 많은 의원들이 탈락되고, 또 재판에 계류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 박재홍> 그래도 인지도 측면에서는 현역 의원이 절대적으로 유리하고요. 또 사실상 일각에서는 김무성 대표의 제안이 결국 현역 의원들을 사실상 재공천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테면 조국 교수 같은 경우에는 ‘공천 줄 테니까 대권 같이 가자’ 이런 의미로 해석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이노근> 조국 교수는 전형적인 폴리페서 교수이기 때문에 그분의 말을 저는 신뢰하지는 않습니다마는, 문제는 이것이 무슨 김무성 대표가 무슨 대권후보고 이걸 떠나서 기본적으로 대의명분에 이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현재 오픈프라이머리가 아까 부정비리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람들의 경우에는 현역의원이라고 해서 반드시 유리한 것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또 경선에 나서는 상대가 아주 유명한 스타급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한테는 존재감이 없는 현역의원들이 (불리하고), 사실상 존재감이 없는 또는 지역에서 일도 안 하고 게으름 피우는 국회의원들 얼마나 많아요. 그런 사람들을 오히려 꺾을 수 있는 좋은 기회, 힘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 박재홍> 스타급이 다 선거에 나올 수 있는 일은 아니기 때문에 말이죠. 그럼 꼭 오픈프라이머리가 대안인가요. 정의화 국회의장도 제시했습니다마는, 공천과정을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 이노근> 그렇죠. 공천과정이야 뭐... 오픈프라이머리를 야당이 반대를 하는데, 그걸 반대할 경우에는 공천에 대한 투명성과 여러 가지 면이 고려돼서 공정하고 투명한 공천이 담보가 돼야 되겠죠.
◇ 박재홍> 사실상 오픈프라이머리를 하면 선거를 두 번이나 하는 거나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천만 잘하시면 돈 더 들 일이 없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 이노근> 지금 새누리당이 오픈프라이머리를 안 하면, 사실 지금도 유사한 방식이죠. 야당하고 같이 안 했을 따름이지 그 당헌 당규에도 어떻게 되냐 하면 당원 50%. 또 일반 여론조사 같은 비당원 50%해서 실질적으로 경선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비용이 들어가기는 마찬가지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국민주권주의의 원칙에 따라서 오픈프라이머리를 야당과 함께 한다면 이것이 훨씬 더 좋은 방법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 박재홍> 알겠습니다. 오픈프라이머리는 여기까지 듣고요. 이제 권역별 비례대표제 증원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새누리당도 지역구 해소를 위해서 긍정적인 입장 아닌가요?
◆ 이노근> 새누리당은 현재까지 오픈프라이머리가 공식 의견이고, 권역별 비례대표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공식 입장은 아직 없습니다. 다만 일부에서 그런 논의도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권역 비례대표를 한다면 이것은 본래 헌법상 비례대표의 취지를 왜곡하는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비례대표는 직능별, 직업별 또는 전문성 이런 걸 또는 여성, 장애, 이런 것을 고려하는 취지의 제도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지역별로 배정하면 역시 지역별 대표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헌법상 취지를 크게 왜곡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 또 더군다나 권역별 비례대표는 일종의 줄을 세우는, 다시 말해서 임명직 국회의원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야당이 어떤 주장할지 몰라도, 한편의 얘기는 야당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제도다, 예를 들어서 영남권에서는 새민연쪽에 당선 가능성이 훨씬 더 많고 호남 지역에서는 새누리당에 훨씬 적다, 이런 분석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좀 더 연구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