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공천 신인 등용문, 공천권자 의지 중요
-역선택 우려? 중복투표자 거를 수 있어
-동시 오픈프라이머리? 김무성 당내정치용
-비례대표제가 반드시 의원정수 확대 아냐
■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박재홍 앵커
■ 대담 : 진성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현재 공천과 선거제도 개혁을 놓고 정치권에서 논란이 뜨거운데요. 여야 입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야당의 입장을 들어보죠. 새정치민주연합 전략기획위원장인 진성준 의원을 연결합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진성준> 안녕하십니까, 진성준입니다.
◇ 박재홍> 먼저 김무성 대표가 제안한 여야 전국 동시 오픈프라이머리를 반대하신 이유는요?
◆ 진성준> 국민경선은 저희 당이 먼저 실시했고요. 또 여야가 동시에 선관위가 주관하는 국민경선제를 실시하자는 제안도 하고 공약도 한 바가 있습니다. 다만 김무성 대표가 제안하는 것처럼 오픈프라이머리를 법률로 강제한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정당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측면에서 위헌의 소지가 있습니다. 정당에 따라 국민보다 당원의 의사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정당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을 무조건 법률로 강제한다는 것은 정당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측면이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선거가 8개월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오픈 프라이머리가 정치신인에게 매우 불공정하고 불리한 제도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미국의 경우에도 오픈프라이머리가 실시되는 주에 정치신인의 당선비율이 10%선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한 보완이 없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그래서 새정치민주연합은 대안으로 오픈 프라이머리와 병행하자고 하는 것이 전략공천인데요. 그런데 지금까지 전략공천이 정치신인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수단이 됐느냐는 비판여론이 있지 않습니까?
◆ 진성준> 현재의 경선제도 자체가 정치신인이 돌파하기엔 퍽 높은 벽임에는 틀림이 없고, 따라서 정치 신인을 발굴하고 등용하려면 전략공천과 같은 수단과 장치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에는 여야가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에 그렇게 이뤄지지 못한 측면이 있다면 그건 공천권을 행사하는 지도부의 의지가 박약했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건 공천권자의 의지에 달려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그리고 여야가 같은 날 동시에 오픈프라이머리 선거를 안 하면, 상대 당의 약체 후보에게 표를 던지는 역선택의 우려가 있다는 것이 새누리당의 주장인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진성준> 꼭 그렇지 않습니다. 예비 경선, 그러니까 오픈프라이머리에 참여하는 유권자를 등록하게 하고 그렇게 한번 투표권을 행사한 유권자는 다른 정당의 예비 선거에 참여할 수 없도록 걸러낸다면 역선택은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정당의 사정과 형편에 따라선 오픈프라이머리를 동시에 실시할 수 없는 경우도 생길 거예요. 가령 영남지역에서는 저희 새정치민주연합의 경우에는 구태여 경선이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후보가 없을 수가 있고, 또 반대로 호남지역에서는 새누리당의 경우가 후보군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가끔 필요없을 수가 있거든요. 동시 실시돼야 한다라는 건 그런 정당의 현실적인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얘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 박재홍> 그래서 일각에서는 김무성 대표의 여야 동시 오픈프라이머리 제안이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있는데,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보십니까?
◆ 진성준> 이것은 여야의 유불리를 떠나서 김무성 대표가 순전히 당내 정치용으로 주장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이 있어요. 무엇보다도 김무성 대표는 청와대의 공천개입을 차단해야 할 현실적인 필요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상향식 공천, 오픈프라이머리라는 것을 명분으로 청와대가 공천에 개입하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것이죠. 공천을 기존의 방식처럼 하게 되면 이른바 '친박과 비박' 또는 '김무성 대표 파냐 아니냐'에 따라서 계파갈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공천 잡음과 계파 갈등을 차단하고 봉쇄하기 위해서 오픈프라이머리를 강하게 주장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 박재홍> 일단 김무성 대표는 제안을 한 상태인데, 그러면 야당 입장에서는 받지 않을 건가요?
◆ 진성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당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조건, 그리고 정치신인에게 불공정할 수 있다는 점이 보완된다고 하면 논의 가능합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이제 비례대표 수 증원문제로 좀 넘어가보죠. 그런데 이번에 새정치민주연합이 내놓은 혁신이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와 의원수 증원 문제인데요. 의원수 숫자, 증가될 수밖에 없는 겁니까?
◆ 진성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당의 혁신위원회도 두 가지 안을 제출했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서 선거의 비례성을 강화하고 지역구도를 완화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데 있어서 의원정수를 늘리는 방안이 있고, 또 의원 정수를 현재대로 300석으로 묶어놓은 채로 도입할 수도 있다라는 두 가지 방안을 모두 다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비례대표제 확대가 의원 정수의 증대로 연결된다는 건 정확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 박재홍> 그런데 지금 선거구 획정 문제도 논의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포함되게 되면 의원 수는 어차피 늘게 되는 거 아닌가요?
◆ 진성준> 꼭 그렇지 않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도 선거제도 개편안을 제안하면서 현재의 의석인 300석을 전제로 해서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제안하지 않았습니까? 지역구 의원수를 200명으로 하고 전국구 비례대표 의원 수를 100명으로 하자라는 제안인데 이런 것처럼 국회가 결단하기에 따라서 의원정수를 늘리지 않고도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수 있습니다.
◇ 박재홍> 그런데 이종걸 원내대표의 경우는 국회의원을 390명까지 늘리자는 안도 갖고 있는데. 그러면 야당 내에서도 의견이 통합이 안 된 건가요? 의원님은 꼭 늘리자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셔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