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박재홍 앵커
■ 대담 : 김성완 (시사평론가)
◇ 박재홍> 김성완의 행간, 시사평론가 김성완 씨 나와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성완> 네, 안녕하세요.
◇ 박재홍> 오늘 다룰 주제는요?
◆ 김성완> 어제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가 정치권의 화약고에 불을 붙였습니다.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자는 내용의 혁신안을 발표해서 지금 찬반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국회의원 정수의 정치학, 그 행간을 살펴볼까 합니다.
◇ 박재홍> 혁신위가 이 안을 내놓자마자 굉장히 정치권이 시끄럽습니다. 새누리당도 성명을 발표했는데. 먼저 새정치의 혁신안, 어떤 안인지 내용부터 살펴볼까요?
◆ 김성완> 이게 생각보다 설명하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은데요. 복잡한 내용이기는 하지만 간단히 정리하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겠다, 이게 첫번째고요. 두번째가 지역구 의석과 비례의석 비율을 2:1로 맞추자 이겁니다. 먼저 권역별 비례대표제부터 설명을 드리면 현행은 소선거구제잖아요, 선거구제가. 여기에 비례대표제를 보완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국을 한 5개에서 6개 정도로 큰 권역으로 나누고요. 그런 뒤에 인구 비례별로 지역구와 비례의석수를 미리 정해둡니다. 유권자들이 투표할 때 지금도 그렇지만 지역구 후보와 정당을 동시에 지지율을 동시에 투표를 하잖아요.
◇ 박재홍> 그렇죠.
◆ 김성완> 그러면 지역구 당선자는 당연히 국회의원이 되는 것이고요. 만약 지역구 당선자 수가 정당 득표율에 미리 정해놓은 정당득표율에 미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버리면 권역별 비례대표 후보가 그 대신에 당선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지역구도가 좀 약화되는 그런 측면이 있을 수 있겠죠. 두번째로는 지역구 의석과 비례의석 비율을 2:1로 맞추는 겁니다. 이게 간단하게 생각하면 현재 의석수가 300석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걸 지역구는 200석, 비례대표는 100석으로 맞추자 이런 겁니다. 현재 지역구가 246석이거든요. 비례대표가 54석이고. 이렇게 되어 버리면 지역구 의석수가 46석이나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방법은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300석으로 고정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원 정수를 늘리지 않는 방법으로 2:1로 맞추려면 결국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구 의석을 줄이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지역구 의석을 246석으로 고정한 뒤에 그걸 2라고 하고 1만큼 비례대표를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의원정수가 확 늘어나게 되는데요. 그게 369석으로 늘어난다, 이렇게 되어서 지금 찬반논란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 박재홍> 이 안은 결국 비례대표를 더 확대하는 안이잖아요.
◆ 김성완> 그렇죠.
◇ 박재홍> 지난 6월에 중앙선관위에서 권고했던 안과 비슷하네요.
◆ 김성완> 비슷한 게 아니라 사실은 거의 똑같습니다. 중앙선관위 입장에서는 의원정수를 늘리자고 노골적으로 이렇게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의원정수를 늘리자고 말은 하지 않았지만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하자든가 아니면 비례와 지역구 의석수를 맞출 때 1:2로 맞추자 이런 식으로 맞추자고 하는 내용은 다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선관위까지 얘기를 했느냐. 이게 이제 현행 소선거구제의 폐해가 아주 심각하기 때문인데요. 이건 우리가 체감적으로 다 알고 있을 것 같아요. 소선거구제의 특징이라고 하는 게 승자독식이거든요. 득표율이 51%가 되든 30%가 되든 결국 의원수는 1명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영호남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 폐해가 아주 극단적으로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 2012년 총선 때 영남 지역에서 새누리당이 전체 유권자 표 가운데 54%를 득표했거든요. 하지만 전체 의석의 94%를 가져갔습니다. 호남은 또 정반대인데요. 민주통합당이 당시에 53%를 득표했는데 의석수의 83%를 가지고 가버렸습니다. 나머지 득표율을 가지고 있는 정당이 꽤 많고 후보가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승자독식이기 때문에 결국 의원 한 사람이 모든 것들을 대표하는 이런 상황이 되는거죠. 결국 나머지 유권자들, 다른 후보를 찍은 유권자들의 대표성은 그냥 소멸이 되거나 사멸되어 버리는 그런 상황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권역별로 비례대표를 만들면 일종의 석패율제처럼 득표를 조금 못받은 후보라도 비례대표쪽으로 움직이게 되면 다른 정당 후보가 당선이 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또 하나는 소수정당이 지금은 거대 양당 구조에 짓눌려서 제대로 살지를 못하잖아요. 하지만 이런 제도가 도입되면, 소수정당 같은 경우에도 정당득표율만 조금 얻는다면 의회에 진출할 수 있는 그런 문호도 열어지는, 그런 효과들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 박재홍> 그래서 이종걸 원내대표의 얘기는 지금 현 투표제는 유권자의 0.5밖에 반영이 안 되니까. 1.0 참정권 시대로 가는 길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 김성완> 맞습니다.
◇ 박재홍> 그런데 새누리당은 의원정수 증가에 반대하잖아요.
◆ 김성완> 맞습니다. 새누리당 입장에선 지금 다수당, 과반 이상을 가지고 있는 정당이잖아요, 의석수를.
◇ 박재홍> 그렇죠.
◆ 김성완> 현재의 구도를 깨는 것을 원하지 않죠. 모든 누구나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 경우에는 내 걸 누가 침해한다고 하면 그걸 달가워할 리가 없죠. 새누리당 이장우 대변인은 어제 반개혁적인 쇄신안이다, 국회 정개특위여당 간사인 정문헌 의원은 국회의원 숫자가 모자라서 일 못하는 거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반박을 했는데요. 새누리당은 의원정수는 건드리지 말자, 지역구 의석수도 줄여서는 안 된다, 이런 입장인데요. 이렇게 하면 좀 복잡한 문제가 또 하나 생깁니다. 지난해 10월 헌재가 지역구별 인구편차를 3:1에서 2:1 이하로 줄여야 한다, 이렇게 기준을 제시했잖아요. 이렇게 되면 지역구 의석수가 13개 안팎이 더 늘어나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246석 현재 지역구 의석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 13석을 더하면 거의 지역구 의석이 260석 가까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비례를 줄여야 되잖아요. 비례가 이제 54석에서 한 40석 정도로 줄여야 되는데, 이렇게 되어 버리면 사실 정당지지율에 따른 비례제도 자체가 의미가 없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죠. 여기에도 새누리당이 반대하는 그런 의견하고 같이 맞물려 돌아가면서 굉장히 복잡한 수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국민들이 입장에서 바라볼 경우에는 지금도 의원수가 많아가지고 기득권이 너무 많은데, 이걸 다시 또 더 의석수를 늘리자고 얘기하는 야당 주장에 사실 동의하기가 쉽지 않은 측면이 있는 거죠.
◇ 박재홍> 그런 비판여론을 의식해서인지 의원수는 늘리되 세비는 반으로 줄이자,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 김성완> 어제 새정치연합 혁신위가 그 안을 제시를 했어요. 의석수는 늘리되 전체 국회의원 운영비나 세비는 늘리지 못하는 상황이 되니까 그러니까 세비를 절반으로 깎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과연 국회의원들이 지금 다 그럴 수 있을까요? 이게 의문이기도 합니다.
◇ 박재홍> 국민여론은 새누리당 주장에 좀 더 가까울 수도 있겠네요.
◆ 김성완> 그런 측면에서는 새누리당 주장에 훨씬 더 가깝게 느껴질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걸 국민들 시각에서 바라볼 때 어느 당이 맞다, 틀리다 이런 문제라기보다는 좀 더 내용을 천천히 세밀하게 뜯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새정치연합에서 주장하고 있는 안을 보면 기존의 소선거구제의 폐해들을 많이 보완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이걸 또 역으로 얘기를 하자면 그렇게 하자면 국민들이 볼 때 국회의원들이 기득권을 내려놓는 상황에서 의석수를 늘려야 하는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장일단이 있는 상황인데, 이번 얘기가 너무 복잡하고 헷갈린다고 해서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 박재홍> 국민 여러분도 숫자만 보실 게 아니라 그 뒤에 정치적인 행간, 종합적인 의미를 봐야겠어요. 김성완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성완>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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