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입국한 북한식당 종업원들 (사진=통일부 제공)
4·13 총선을 코앞에 두고 정부가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들의 집단탈출과 국내입국 소식을 발표했다. 탈북자의 입국은 공개하지 않는 원칙을 따르지 않으면서 총선용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어 대남 공작업무를 담당하는 북한 정찰총국 출신의 북한군 대좌와 아프리카 공관에서 근무하던 북한 외교관 일가족 등이 지난해 탈북해 한국으로 망명한 사실이 일부 언론에서 보도되자 통일부와 국방부에서 이를 공식 확인했다.
정부가 관례를 어기고 탈북자와 관련된 정보를 잇따라 공개한데 대해 집권 여당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안보이슈를 부각시키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북한 이슈를 통해 안보불안 심리를 자극해 여권 결집에 나서고 큰 쟁점이 없는 선거이슈에서 안보 이슈를 부각시켜 막판 선거구도를 유리하게 끌고가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것이다.
정부와 여당이 이같은 의도를 갖고 있었는지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안보이슈가 여권에 득이 되지 못한 것은 확실하다.
오히려 역풍만 가져왔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새누리당이 수도권에서 참패한 것은 "박근혜 정부의 남북관계 관리 실패와 총선 직전 탈북자 집단입국을 통한 북풍 시도에 대한 여론의 반발도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평가했다.
이번 총선의 결과가 박근혜 정권과 여당에 대한 심판이라면 경제실정이 가장 큰 요인일 수 있겠지만 남북관계 관리의 실패도 큰 요인이 됐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실제로 김대중 정권 출범 이전까지만 해도 이른바 북풍이 선거판을 흔드는 중요한 변수가 됐지만 2000년대 이후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오히려 집권여당에게 역풍으로 작용하는 사례가 많았다.
2000년 16대 총선 직전 DJ 정부는 6.15 남북 정상회담 개최 합의 사실을 발표했지만, 보수층과 영남표 결집을 불러와 민주당이 오히려 역풍을 맞았다.
2010년 지방선거 때 ‘천안함 폭침사건’에도 불구하고 야당인 민주당이 승리했다.
안보 이슈가 부각되면 보수 진영이 유리하다는 통설이 더이상 통하지 않고 오히려 역풍으로 작용하기까지 하는 것이다.
이번 총선 직전에 터진 집단탈북과 북한 고위층 탈북 이슈 역시 새누리당에 불리하게 작용했다고 보여진다.
이번 총선 결과 남북화해와 협력을 강조하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의 의석을 합치면 과반수가 넘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의 일방적 제재 중심의 대북정책 기조가 힘을 받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정성장 실장은 "제재 일변도의 대북정책을 수정하지 않고는 야당의 협조와 국민의 지지를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며 앞으로 제재 일변도에서 제재와 대화를 병행하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