린지 그레이엄 미 상원의원. (사진=NBC 영상 캡쳐)
미국 상원 의원들이 러시아를 상대로 새로운 제재 조치를 취하는 초당적 법안을 13일(현지시간) 발의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공화당의 린지 그레이엄 의원과 민주당의 밥 메넨데스 의원 등 상원 외교위원회 소속의 양당 의원들이 이 법안을 공동으로 발의했다.
새 법안은 러시아의 미국 선거 개입과 우크라이나 침공 등에 대한 초당적 분노가 커지면서 지난해 그레이엄 의원과 메넨데스 의원이 발의했지만 불발된 법안보다 제재조치의 강도가 더 높아졌다.
상원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에 더욱 강력히 대응할 것을 촉구하는 분위기이며, 공화당의 상당수 의원들도 이에 동조하는 입장이다.
로이터 통신은 새 법안이 단독 법안의 형태 혹은 다른 법안을 수정하는 형태로 의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새 법안에 따르면, 제재 대상은 외국의 선거에 대한 개입을 지원하는 러시아 은행과 사이버 기업,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대신해 직간접적으로 불법적이며 부도덕한 활동을 벌이는 개인 등으로 돼 있다.
또 러시아 정부 세입의 40%를 차지하는 석유·천연가스 기업과 원유 개발을 지원할 목적으로 제품과 서비스, 금융지원을 제공하는 개인들을 겨냥한 강력한 제재조치도 포함돼 있다.
법안이 채택되면 액화천연가스 개발에 대한 투자를 포함해 국외에서 추진되는 러시아 국영 기업들의 각종 에너지 프로젝트도 제재를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BP와 셸, ENI와 같은 글로벌 에너지 기업은 물론 엑손 모빌과 같은 미국의 에너지 기업들은 피해를 우려해 법안에 반대할 것으로 관측된다. BP는 러시아 최대 석유회사인 로스네프트의 지분 20%가량을 보유하고 있다.
상원에서는 지난달 트럼프 행정부가 러시아의 신흥재벌 올레그 데리파스카와 연계된 몇몇 기업들에 대한 기존 제재 조치를 해제한 데 반대하는 결의안이 논의됐으나 표결과정에서 무산된 바 있다.
'DASKA(크렘린 공격으로부터 미국 안보를 보호하는 법)'로 불리는 이 법안은 사이버 방어와 제재 조정을 하는 미국 정책실을 신설하도록 하고, 푸틴 대통령의 자산에 대한 보고서도 제출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