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부경버스지부 삼성교통지회는 파업 한달을 맞는 20일 진주시청 앞에서 조합원 집단 삭발식을 열었다. (사진=삼성교통노조 제공)
진주지역 시내버스 업체인 삼성교통 노동조합의 파업이 한달 째로 접어들었다.
지난 달 21일 삼성교통 노조는 표준운송원가의 재산정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했다.
당시 노조는 "시가 정한 표준운송원가로 지난 한 해 10억원이 넘는 적자가 누적됐고, 1월 임금 6억여원이 체불됐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긴급자금을 투입해 줄 것을 시에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
200여명의 노조원들이 운전대를 놓으면서 삼성교통 소속 32개 노선, 91대의 시내버스가 멈춰섰다.
◇ 표준운송원가 둘러싼 진주시-노조 평행선...시 "세금충당 안돼" 노조 "약속 지켜라"진주시는 곧바로 100대의 대체버스를 투입했다. 대체버스 1대 당 77만원, 하루에 대체버스 임차비용만 7700만원으로, 30일 기준으로 지금까지 들인 비용만 23억 1천여만원에 달한다. 시 재정에도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
이번 파업사태의 원인은 표준운송원가 산정 때문이다.
표준운송원가는 시내버스 1대의 1일 운행비용을 산정한 것이다. 표준운송원가는 인건비와 차량보험료, 감가상각비, 임차료, 기타 원가 등을 적용해 산정하는데,진주시는 운수업체가 이에 미달하는 수익을 거두면 그 차액을 보전해주고 있다.
삼성교통 노조는 최저임금조차 되지 않는 진주시 표준운송원가 때문에 적자와 임금체불이 발생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삼성교통 사측도 진주시가 앞서 용역을 통해 최저임금을 지켜주기로 해놓고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진주시는 "진주시 시내버스 운송원가는 총량지원제이고, 최저임금은 업체별로 알아서 할 일"이라는 입장이다.
시는 "시의 표준운송원가는 총액원가 지원 체계로 업체가 원가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경영해야 하는 구조"라며 "경영상의 적자문제를 시민들의 세금으로 충당하려고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못 박았다.
하지만, 나머지 다른 업체의 경우에도 임금구조가 특별히 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진위논란도 나오고 있다.
조규일 진주시장이 대체 투입된 버스 안에서 시민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진주시 제공)
◇ 파업 한달에도 시민 불편은 나몰라라?..."조건없는 파업철회" 되풀이시민불편도 가중되고 있다.
대체 투입된 버스가 관광버스이기 때문에 통로가 좁은 데다, 앞으로 타고 내리기 때문에 크고 작은 불편한 점이 생기는 것은 기본이다.
여기에다, 버스의 배차시간이 지켜지지 않고, 버스정류장 무단 통과나 장시간 운행정지도 부지기수로 생기면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심지어 교대 근무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버스 기사들이 연속 근무에 나서면서 기사들의 피로도 증가는 사고 위험 우려까지 낳고 있다.
진주시민행동은 기자회견까지 열고 "숙련되지 못한 버스기사들의 대체 운행 장기화로 인한 시민들의 안전문제에 대해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한 달이 흘렀지만, 파업에 대한 시의 입장은 '조건없는 파업철회'에서 달라진 게 없다. 시는 삼성교통 노조의 파업을 ‘시민을 볼모로 한 파업’으로 규정하고 '파업을 풀면 대화해 보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기자 간담회에서 파업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입장을 밝혔던 조규일 진주시장은 18일 열린 진주시의회 208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파업부터 풀어야 대화할 수 있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물론, 밥벌이까지 그만 두고 파업에 나선 노조도 물러설 수 없는 형국이 계속되면서 양측의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
진주시의회 의원들이 진주 삼성교통 파업사태와 관련해 양측이 협상테이블에 앉을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경남CBS 이상현 기자)
◇ 진주시, 노조와 불필요한 소모전...대화 노력 없고, 중재도 거부그러는 사이, 시는 노조와 불필요한 소모전만 벌여왔다. 시는 '가장 많은 월급을 받고 있는 삼성교통 기사들이 적자를 핑계로 파업을 하고 있다'는 현수막을 대체버스에 내걸었고, 읍면동사무소 직원들까지 동원돼 노조를 비방하는 유인물을 살포했다는 의혹까지 나올 정도로 노조를 자극해 왔다.
민주노총은 이를 두고 흡사 6년 전 홍준표 전 지사의 거짓 선동을 연상케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여기에 맞서 노조도 진주시의 악의적인 거짓 선전을 규탄하고 나서면서 서로에게 등을 돌린 채 갈등의 골만 깊어졌다.
사태가 장기화되는 사이, 시는 그동안 중재를 받아들이라는 진주시의회와 시민사회의 요청을 여러차례 거부해왔다.
시의회와 시민단체들은 양측이 협상테이블에 앉을 것을 요구하며 중재에 나섰다. 파업 초기 진주참여연대는 진주시와 시내버스 회사, 시민대표가 참여하는 가칭 '사회적 합의 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또, 진주시민행동도 "진주시가 삼성교통 노동자의 최저임금을 하루 빨리 보장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버스행정을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진주시의회도 "진주시와 삼성교통은 서로의 이견을 좁히기 위해 시급히 협상테이블을 마련하고, 시민소통위원회를 중심으로 시민들의 여론수렴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노조 측은 "대화에 나설 용의가 있다"며 한발 물러선 데 비해, 진주시는 이를 거부했다.
진주시 시민소통위원회가 삼성측에 긴급자금을 지원하고, 표준운송원가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을 하자는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처럼 여러 중재 노력에도 노조와 진주시가 물러섬없이 강 대 강으로 맞부딪히면서 사태는 점점 더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대화 노력 없는 양측의 대치 국면이 장기화되면서 시민불편은 외면당하고 있는 것이다.
삼성교통 노조와 민주노총이 진주시의 책임있는 태도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경남CBS 이상현 기자)
◇ 진주시 '책임론' 대두...사태해결 위한 행정력, 소통능력 전혀 보여주지 못해이같은 상황에서 파업사태를 멈추지 못한 진주시에 대한 책임론이 커지고 있다.
표준운송원가를 중심으로 삼성교통과 진주시가 한 치의 양보도 없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행정기관인 진주시가 사실 누가 옳고 그르냐는 '파업의 정당성' 문제에만 몰두해 '파업으로 인한 시민불편'은 무시하고 말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표준운송원가에 대한 옳고 그름을 따지기에 앞서 시민불편이 이렇게 커지지 않게 막는 것이 진주시의 책무라는 것이다.
또, 예정됐던 파업을 사실상 방치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실제로 삼성교통의 파업이 예견된 상태에서도 파업을 막기는커녕 시는 이렇다 할 협상력이나 행정력을 보여주지 못했다.
진주혁신포럼 갈상돈 대표는 "진주시가 어떤 해결 노력이나 의지도 없이 사실상 삼성교통 파업을 방치했고, 이는 진주시의 행정력 부재에다, 소통과 공감이 실종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사태의 근본원인으로 진주시의 꽉 막힌 버스행정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많다.
그동안 진주시는 시내버스와 관련한 여러 문제들을 합리적으로 풀기 보다는 비상식적이고 일방적인 행정을 펼쳐 버스업체나 시민단체의 비판이 계속돼 왔던 게 사실이다.
류재수 진주시의원은 지난 18일 조규일 시장에 대한 시정질문에서 "이번 파업과 관련해 진주시가 너무 꽉 막힌 행정을 하고 있다"며 "진주시도 전향적인 입장을 보여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진주진보연합 하정우 정책국장은 "불법과 독선이 난무했던 진주시의 교통행정은 이창희 전 시장 때 가장 많이 드러났지만, 안타깝게도 지금의 조규일 교통행정 역시 여전히 이창희 시장의 교통행정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