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사진=윤창원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5일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적극 두둔하며 야당에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하라고 촉구했다.
국회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성명서를 통해 "이 후보자에 대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정치 공세가 도를 넘고 있다"며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며 정치적 공세에 혈안이 돼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후보자 부부가 재산의 상당 부분을 주식으로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국민 정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는 있다"면서도 "후보자 부부의 주식 보유에 불법적 측면이 없었던 점이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관이 주식을 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은 없다. 내부 정보를 통한 주식거래와 같은 불법적인 부분도 없었다"며 "이는 각계 전문가들도 인정하는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법관이 주식을 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비난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며 "자유시장 경제 체제에서 주식을 통한 제태크가 불법은 아니"라고 역설했다.
이들은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일부 야당은 계속해서 이들 후보자 부부들이 마치 불법과 위법을 저지른 듯 무차별적으로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오히려 이 후보자에 대한 결격 사유보다 임명돼야 할 사유가 훨씬 많다는 시각이 적지 않다"고 했다.
이들은 이 후보자가 40대 여성, 지방대 출신, 노동.인권.약자.여성 문제에 대한 전문성 등을 강조하며 이 후보자의 임명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이 후보자를) 임명 시 헌법재판관 내 유일한 지방대 출신 40대 여성으로 서울 법대 출신 50.60대 남성이 주류인 헌법재판소 내에 다양성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또한 헌법기관 여성 비율 30%를 넘는 새로운 역사도 쓰게 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강원도 산골 출신 이발사의 딸도 대한민국 사법부 최고 기관인 헌법재판소의 법대 위에 서는 모습은 국민들에게 큰 희망을 줄 것으로 기대 되고 있다"며 "이 후보자에 대한 고발을 취하하고 법에 정해진 대로 이날 중으로 이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앞서 민주당 최운열 의원도 개인적으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후보자를 비호하고 나섰다.
최 의원은 이 후보자가 재산의 대부분을 부동산보다 주식에 투자한 것과 관련해 "부동산은 가격이 상승하면 당사자는 기분이 좋겠지만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생산 원가가 올라가고 이것이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된다"며 "주식은 가격이 오르면 비용이 낮아져 순기능이 있다"고 강조했다. 부동산보다는 주식에 투자하는 것이 낫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