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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세수 호황에 힘입어 국세와 지방세 징수 실적이 378조원에 달했다. 국내총생산(GDP)에 세금 수입을 견준 조세부담률이 21.2%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21일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지난해 총 조세수입은 377조 9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32조 1000억원(9.3%) 증가한 것으로 추산된다.
기재부가 지난 2월 마감한 총세입 자료를 보면 작년 국세 수입은 전년보다 28조 2000억원 더 걷힌 293조 6000억원이다.
행안부가 잠정 집계한 작년 지방세는 전년보다 3조 9000억원 늘어난 84조 3000억원이다.
한은 국민계정에 따르면 작년 우리나라의 경상 GDP는 1782조 2689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경상 GDP 대비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의미하는 '조세부담률'은 작년 21.2%로 산출된다. 조세부담률은 전년보다 1.2%포인트 상승했다. 조세부담률의 상승 폭은 전년보다 1.6%포인트 오른 2000년(17.9%) 이후 최대다.
지난해 조세부담률이 크게 늘어난 것은 국세 수입이 늘어난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작년 국세는 세입예산 268조 1000억원보다 25조 4000억원(9.5%) 더 걷혔다.
세부적으로 보면 반도체 호조 덕에 법인세가 예산대비 7조9000억원 더 걷혔다. 양도소득세 세수도 예측보다 7조7000억원 늘었다. 작년 4월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를 시행하기 직전 부동산 거래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민간소비와 수입액도 증가하면서 부가가치세 역시 예상보다 2조 7000억원 더 걷혔다. 주식 거래대금도 증가하면서 증권거래세는 2조 2000억원 늘었다.
정부는 작년 조세부담률이 높은 수준으로 증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일반 개인이 부담하는 근로소득세가 크게 늘어난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작년 근로소득세는 예측보다 2조 3000억원 더 걷히기는 했다. 그러나 명목임금이 전년보다 5.3% 상승했고, 상용근로자도 2.6% 늘어난 영향이라고 정부는 풀이했다.
전년 대비 지방세 증가율은 4.9%에 그쳤다. 2013년 0.2% 감소한 뒤 가장 낮은 증가율이다.
낮은 경상 GDP 증가율도 조세부담률을 높이는 데 일조했다. 2010년대 초반 3%대였던 전년 대비 경상 GDP 증가율은 2015∼2016년에 4%대로 올라선 뒤 2017년에는 5.1%를 찍었지만 작년에는 2.9%로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