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자료사진 (사진=윤창원 기자)
국회가 연일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여러 해법이 나오고 있지만, 이렇다할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각 중재안을 놓고도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난색을 표하거나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상화를 위한 난맥상이 이어지자 중재자를 자임하고 있는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측에서 '합의 처리를 원칙으로 한다'는 문구를 중재안으로 내놓았다.
민주당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날 "(합의 처리를) 원칙으로 한다 등등에 대해 가능성만 열어둔다면 모든 걸 수용할 수 있다"며 사실상 중재안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측에서 이같은 중재안을 받고 있지 않는 게 문제다.
한국당으로서는 '원칙'이라는 문구만으로는 패스트트랙에 오른 법안들을 저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합의 처리'를 고수하고 있다.
문구 조정을 두고 양측의 거리를 좁히려는 고육지책이 나왔지만, 한국당이 이마저 거부하면서 국회 정상화까지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당초 패스트트랙에 상정된 법안 처리 방향을 두고 민주당은 '합의처리를 위해 노력한다'는 문구를, 한국당은 '합의처리 한다'는 문구를 주장해 왔다.
민주당 측에선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을 '합의 처리한다'고 못 박을 경우, 합의가 무산되면 법안 처리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받기 어렵다.
반면, 한국당 측은 '합의 처리한다'고 합의문에 명시해 패스트트랙을 무효화하겠다는 전략을 포기하지 않은 한 쉽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도 이날 국회 정상화의 일환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하는 선거법 개편안 대신 석패율제를 도입하자는 제안을 했지만, 꼬인 정국을 풀기엔 역부족이다.
바른미래당 측에선 정 의원의 개정안을 정치개혁특별위원회로 올려 패스트트랙에 상정된 개정안과 병합심사를 하자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지만, 이번엔 민주당이 고사하면서다.
민주당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5당 합의사항이었기 때문에 이걸 복귀 조건으로 하면 야당의 반발이 심할 것 같다"며 "논의의 틀을 확대할 순 있지만 병합심사가 복귀 조건이 되긴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정개특위에서 다루는 법안은 '합의 처리한다'로, 사개특위에서 다루는 법안은 '합의 처리하도록 노력한다'로 문구를 조정할 심산이었지만, 이마저도 각 당의 이해관계가 엇갈린다.
민주당은 검경 수사권 조정안·공수처 설치에 더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 합의 처리를 해야한다면 무위로 돌아갈수도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정개특위 법안에 대해 '합의 처리하도록 노력한다'고 하면 한국당이 반대하고 있다.
여러 중재안 마저 겉돌면서 오 원내대표가 중재 중인 '합의 처리 원칙' 문구로 접점을 찾지 못하면 돌파구가 쉽게 마련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다만, 문 대통령과의 회담 형식을 '3당 대표 회동후 한국당과 일대일 면담' 방식으로 청와대가 물러서고,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문구를 여당 안으로 하는 절충안이 마련될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있다.